‘불법 파업 조장법’ 노란봉투법 법제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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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정안, 환노위 통과해 법사위 계류
민주당, 법사위 ‘패싱’ 후 본회의 직회부 추진
통과 시 시장질서 교란 분명… 폐기가 온당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24 00:02:02

대한민국은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 내우외환이다. 한국 경제는 복합위기를 맞고 있다. 핵과 미사일로 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국방력 및 안보의식 강화가 절실하다. 우리의 경제·안보 현실을 지혜롭게 타개해 나가기 위해선 정치권의 협력이 요청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사리가 이러함에도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은 1년 앞의 총선만을 생각해 무분별한 포퓰리즘적 법안 마련에 매몰돼 있다. 오죽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이어 간호법까지 거부권을 행사했겠는가. 벼 의무 매입에 따른 정부의 부담과 타 작물 재배와의 형평성·과잉생산 고착화를 우려한 것이다. 간호법 또한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의 건강 불안감 초래,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 초래 등이 불 보듯 훤하다.

한데 거대 야당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받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화를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 지키고 있는 법사위를 ‘패싱’해 본회의 직회부를 꾀하고 있다. 직회부는 법사위가 법안을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을 올린 상임위에서 재적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를 우려하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이 입법화하면 산업 현장에서 혼란이 초래되고, 노사분규가 잦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수백 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업주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어 산업 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교섭창구 단일화 등 현행 노조법 체계와도 충돌돼 노사관계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이 시점에서 폐기되는 게 온당하다. 노동계와 일부 정치권이 근로3권 보호에만 치중한 나머지 산업평화 유지와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노동조합법 본연의 목적은 무시한 채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상 가치와 민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는 독소조항이 적잖기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의 입법화가 현실화되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근로자 개념의 확대는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도 노조 설립이 가능하고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질서가 교란되는 건 불 보듯 훤하다.

특히 노동쟁의 개념의 확대는 고도의 경영상 판단이나 재판 중인 사건·정치적 이슈까지 파업이 가능하게 돼 산업 현장은 1년 내내 분쟁에 휩쓸리고 기업경영과 국가경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다.

국민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 우리 국민의 80.1%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반대 여론이 거센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에 대해 국회의 책임 있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

야당은 법안의 부작용을 제대로 봐야 한다. 그동안 기업들은 노조의 불법 점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을 활용해왔다. 하지만 노조의 불법행위에 면책 특권까지 주면 사용자 측의 대항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도 없음을 인식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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