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296•부천 206가구…경기 도시지역에도 빈집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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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92가구 포함 8개도시 1650가구 집계
경기도 예산 10억 투입 주차장•텃밭 등으로 정비 예정

박상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30 13:10:41

▲ 경기도 도시지역에 위치한 빈집. 경기도 제공

경기도 수원·부천·평택시 등 도시지역 1650가구가 빈집으로 집계됐다. 이 중 아파트 92가구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2022년 12월 말 기준 도내 빈집은 8개 시 도시지역에 1650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개 시군 농어촌지역 빈집은 2454가구(59.8%)로 도내 빈집 10가구 중 4가구가 도시지역에 있는 셈이다.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유형별로 단독주택이 1001가구로 가장 많고 다세대주택 411가구, 연립주택 146가구로 집계됐다. 비어 있는 아파트도 92가구로 나타났다.

빈집은 미분양 주택을 제외하고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시군별로는 △평택시 296가구 △부천시 206가구 △동두천시 179가구 △수원시 96가구 △의정부시 94가구 등이다. 아파트 빈집은 동두천시(23가구)·시흥시(18가구)에 집중돼 있다.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의 경우 2021년부터 시장·군수가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불량 실태에 따라 1~4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 이 중 도내 도시지역 빈집은 △1등급(양호) 631가구 △2등급(일반) 501가구 △3등급(불량) 255가구 △4등급(철거대상) 263가구로 분류됐다.

노후·불량 정도가 '위험' 수준인 3~4등급의 경우가 581가구인데, 그중 단독주택이 472가구(91.1%)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인구 소멸과 직결된 농어촌 빈집과 달리 수도권 도시지역 빈집은 국지적으로 발생하고 사유도 다양하다. 거주자 사망·경제적 문제·소유권 또는 상속권 분쟁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시군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도와 시군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은 정비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붕괴·화재·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3~4등급은 철거 및 안전조치를 추진하지만 강제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

비어 있지만 엄연히 주인이 있는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집을 비우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로 간주할 수 있다.

도는 2021~2022년 도비를 지원해 △철거지원 106가구 △보수지원 46가구 △울타리 설치 지원 51가구등 도시지역 빈집 203가구를 정비했다.

올해는 10억2400만 원을 투입해 동두천을 비롯한 12개 시 내 59가구를 주차장이나 텃밭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정비한다.

사업 대상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빈집(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 등)이다. 도는 빈집 소유자 스스로 정비가 어려울 경우 빈집정비 예산을 지원해 정비토록 유도하고 있다.

정비 유형은 △철거(단순 철거 또는 철거 후 2년간 주차장·텃밭·체육시설을 비롯한 공공 활용) △보수(단순 보수 또는 보수 후 4년간 임대주택을 비롯한 공공 활용) △안전조치(울타리 설치 등)로 구분됐다. 철거 및 보수는 최대 3000만 원, 안전조치는 최대 600만 원까지 정비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평택과 동두천 빈집 1가구씩 시범사업으로 직접 매입해 각각 임대주택과 아동돌봄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8월 착공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동두천시의 경우 올해도 11가구를 철거한 뒤 3년간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도시 빈집 발생에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데 사유지여서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정비하거나 활용할 수 없다"며 "흉물처럼 방치돼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주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훈 기자 p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