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핑퐁 게임’ 이어진 간호법… 끝내 폐기 수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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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본회의서 부결
간호협회 ‘재추진’ 선언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5-30 17:21:52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이 끝내 법안 통과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공이 돌아왔지만 여야 간의 대립만 재확인한 셈이 됐다. 대한간호협회는 법안 재추진을 선언했다.

30일 간호법이 국회에서 본회의 재투표 끝에 부결됐다. 투표 결과는 재석 289명 가운데 찬성 178표·반대 107표·기권 4표로 나왔다.

국회로 되돌아온 간호법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가 찬성해야 했다.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힘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던 만큼 간호법 폐기는 예견된 결과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 신청으로 간호법 재의결을 추진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부결을 선포하며 “여야가 한걸음씩 양보해 간호법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여러 차례 당부드렸음에도 정치적 대립으로 법률안이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본회의 표결 직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 회장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간호법안 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했던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간호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조작·날조됐다”며 “62만 간호인과 시민들은 간호법안 재투표 부결에 대해 저항권 발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간호법 재추진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부당한 불법진료 지시 거부 △2024년 총선에서 불의한 국회의원 심판 등을 내세웠다.

김 회장은 “다시 시작할 간호법 제정 투쟁은 위로부터 솔선하고 선도하여 아래로 넘쳐흐르게 될 것”이라며 “더 이상 후배 간호사들에게 잘못된 역사를 남겨주지 않을 것이다”고 선언했다. 김 회장은 선언문 낭독 도중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재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간호협회가 간호법 재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쉽사리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건혁 기자 gh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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