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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시대의 알박기 인사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다. 사회 곳곳에 파열음을 내고 있다. 국회·방송통신위원장·KBS 사장 등 공공부문 알박기가 계속 말썽을 부린다. 선관위의 ‘아빠찬스’를 강조하는 것을 보면 신분 집단의 전형이다. 문재인 국가사회주의는 신분화 성격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신분의 명예가 있어야 한다. 공공부문 공직자는 밥벌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직을 사용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들에게 명예는 없는 게 문재인 국가사회주의 실체이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1864〜1920)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삶의 궁극적 목표로서의 윤리’와 ‘책임으로서의 윤리’를 주장했다. 그게 정치인으로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문직에 종사하는 고위 공직자가 가져야 할 덕목이다. 안보가 항상 불안한 상황에서 정치인은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담보해야 할 상황이다. 베버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두 가지 덕목을 종교에서 찾아냈다.
사실 그렇다. 잘못 예언을 하고 도망가서 공동체를 구하는 책임을 방기한 예이다. 예레미아서 26장 20절에서 23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있었으니 키르얏 여아림 출신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를 거슬러 예언하였다. 여호야킴 임금은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대신과 더불어 그의 말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찾았다.
그 소식을 듣고 우리야는 두려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러자 여호야킴 임금은 악보르의 아들 엘나탄에게 몇 사람을 딸려서 그들을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잡아내어 그를 여호야킴 임금에게 데려오자, 여호야킴 임금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시체를 서민 공동묘지에 단져 버렸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판의 아들 아히캄의 도움으로, 백성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는 않게 되었다.”
여호야킴 임금은 우리야의 예언자로서의 신분을 박탈한 것이다. 정치인들은 눈여겨봐야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으로 말이 많을 때이다. 이해찬 전 의원은 2018년 7월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정도 연속해서 집권하는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이상 민주당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며 “적어도 4~5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내려서 정착되는 것이고,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충영 국방대 명예교수/시니어과협회원 2021년 9월 6일).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 난리가 났다. 조선일보 사설(05.31), 〈의원 비위 뭉개는 일 하는 국회 윤리위, 김남국 징계엔 어떨까〉, 〈김대중·노무현·문재인이 국민 자존심 짓밟았다는 민주당〉, 요즘 민주당은 ‘방탄국회’로 말이 많다. 조선일보 정지섭 국제부 차장(05.31), 〈텍사스주엔 ‘방탄’ ‘꼼수’ 없었다〉, “전적으로 거짓 주장에 기반한 탄핵이다.” 켄 팩스턴(60) 미국 텍사스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이 27일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주 하원에서 가결된 뒤 낸 성명이다.
이날 텍사스주 하원은 직권남용과 부패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그에 대한 탄핵안을 찬성 121대 반대 23으로 가결했다. 팩스턴 장관은 자신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이라는 외부 조사 결과를 제시했지만 소용없었다. 탄핵이 확정되려면 상원 투표까지 통과해야 하지만, 일단 하원에서 통과되면서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미국의 주 법무장관은 단순한 지방 관료가 아니다. 공직자인 동시에 당적을 가진 정치인이다. 관할 지역 사건 수사와 처벌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중앙 정치인 못지않게 주목받는다. 더구나 텍사스주는 인구와 경제 규모 면에서 캘리포니아와 쌍벽을 이룬다. 민주당 텃밭 캘리포니아가 진보의 아성이라면 공화당의 기반 텍사스는 보수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그의 탄핵에 앞장선 이들은 공화당 의원들이었다. 텍사스주 하원은 공화당(85석)이 민주당(64석)을 압도하는데, 공화당 의원의 71%(60표)가 탄핵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알박기 인사에게 문제가 없었는가? 필자는 지금 신분집단으로 공공직 종사자의 ‘삶의 궁극적 목표로서의 윤리’와 ‘책임으로서의 윤리’를 주장했다. 전자는 개인의 윤리를 말하고, 후자는 공동체의 책임에 문제를 제기한다.
조선일보 최경운 기자(05.31), 〈종편 심사 조작 혐의, 한상혁 방통위장 면직〉,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에 대한 공소장과 (인사혁신처의) 청문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하여 (부하 직원 등)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하였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이 2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자 그에 대한 면직 징계 절차에 들어갔고 최근 면직안을 대통령에 제청했다.”
알박기 KBS 김의철 사장은 어떤가? 20년 정당의 신분집단을 이젠 거둘 때가 되었다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국가사회주의는 그 명분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공공부문 고위 공직자는 정치로 먹고살 생각을 하지 말고, 명예를 지키는 것이 신분집단의 기본이 아닌가?
KBS 공영노조성명서(2023.04.03.),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의철 사장은 결단하라〉, “대통령실의 수신료분리징수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엿새 앞으로 다가왔다. 금년 들어 경영수지가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한다. 2월까지의 당기손익이 마이너스 477억 원 사업 손익이 마이너스 483억 원이다. 지상파 3사 중 유일하게 KBS만 적자였던 전년도 동 기간보다도 각각 마이너스 137억 원, 마이너스 133억 원이나 수지가 악화되었다는 것이다.
겨우 두 달 동안의 경영수지가 이 정도이니 그야말로 심각한 재정위기 상황이다. 아무리 무능경영의 끝판왕이라지만 정말 구제불능이다. 여기에 더해 ‘수신료분리징수 여론조사 공표’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이는 현재까지의 대규모 적자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참혹한 경영위기를 초래할 가히 핵폭탄급 시한폭탄이라 할 수 있다.”
KBS는 김의철 사장에게 기자가 다시 묻는다. 〈[이영풍 기자 호소문] KBS보도본부 선후배 기자 여러분. 그리고 KBS 직원 여러분과 시청자 국민 여러분.〉, “편파방송 책임자 김의철(사장) 손관수(보도본부장) 성재호(보도국장)는 총사퇴하라! 국민 여러분 KBS를 살려주십시오! KBS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양승동 사장 밑에서 편파방송의 끝판왕을 보여줬고, 현재 김의철 사장 체제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편파방송의 막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9시 뉴스 앵커 옷 바꿔치기 사태를 봅시다. 시청자들의 눈을 가리고 속임수를 썼다는 국민의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고 비판한 사내 직원들을 보도국장이란 자가 자기 사무실로 불러서 혼을 내고 겁박하고 있습니다. 저도 방금 보도국장 성재호 후배 기자 사무실로 불려가 겁박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손발이 떨립니다. 이런 게 겁박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김의철 사장과 그의 하수인들이 우리 KBS 기자들의 입을 닫게 만들고 언론자유를 박살내려고 하는 건가요? KBS를 대한민국 대표 언론사로 믿고 지난 27년간을 열심히 일했는데 지금 이곳은 사내 언론자유를 폭압적으로 말살하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편파방송하는 특정진영의 프로파간다 확성기가 됐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을 지경입니다. 최근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은 또 어떻습니까?
저녁 9시 뉴스에서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보도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보도책임자라는 자는 “기자들이 발제를 안 해서 안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은 좌우의 다양한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념적인 차이와 다양성을 떠나서 국가안보와 직결된 이런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다면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자들이 발제를 안 해서 보도를 안 했다”는 말은 그래서 KBS보도본부 기자 전체에게 큰 모욕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양승동 4년, 그리고 그의 민주노총 언론노조 후계자인 김의철 1년을 우리는 힘겹게 보내고 있습니다. 엄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니 국민이 KBS를 믿겠습니까? KBS를 뭐로 보겠습니까? 특정 진영의 선전매체요, 프로파간다 확성기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많은 국민이 TV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극약처방까지 공론화하고 우리나라 공영방송 체제를 끝장내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양승동 김의철 같은 편파방송의 끝판왕으로 비판받는 세력이 국민 기만하는 게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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