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일 만에 코로나 ‘엔데믹’ 실험… 격리 ‘의무’도 ‘권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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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하향 조정돼
정부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 위한 제도 마련
병원·일부 의료기관 제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없어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02 00:04:00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하루 앞둔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인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길고 길었던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기관에만 남는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 대응 등 글로벌 보건 안보를 위해 국제 협력체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도 함께 밝혔다,

1일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됐다. 이날 방역 규제가 풀리면서 2020년 1월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 규제가 모두 풀린 셈이다.

당장 위기단계가 낮아지면서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도 5일 격리 권고로 달라졌다. ‘자발적 동의’에 따른 격리는 유지될 수 있다.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에서도 방역당국이 규제하는 격리 의무는 없어졌다. 입원환자·감염취약시설 입소자에게 적용되는 7일 격리 권고는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가 사업장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기관에서 5일 격리 권고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안내할 계획이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확진된 근로자가 자율격리 권고대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장 내 약정된 유·무급 휴가나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의심증상·밀접접촉·고위험군(임산부·기저질환 보유자) 근로자도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학교에서도 격리 권고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확진자가 발생하면 권고기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격리를 위해 결석한 학생은 검사 결과서·소견서·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된다.

인사혁신처에서는 확진된 공무원의 격리 권고기간 내 사무실 출근을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재택근무 활용을 권고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만 남아 있게 됐다. 이제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조정됐다.

‘동네 병원’이라고 불리는 의원과 병원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판 표기에 있다. 의원에서는 ‘병원’이라고 표기할 수 없다. ‘병원’이라고 적힌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입국자들에게 입국 3일 차에 권고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권고도 없다. PCR 선별진료소는 계속 운영되지만 임시선별검사소는 운영되지 않는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관련된 방역 조치가 대부분 사라졌지만 백신 접종·치료제·입원 환자 치료비 지원 등은 유지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를 위한 생활지원비·격리에 따른 유급휴가비도 당분간 이어진다.

방역 대응 조직도 개편한다. 정부는 2020년 2월23일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통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회의가 중대본의 마지막 회의였다.

1일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주도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코로나19 대응을 맡는다. 회의도 매주 진행하던 것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매일 오전 9시30분에 코로나19 일일 통계를 공개하는 것도 이번 주가 마지막이다. 5일부터는 주간 통계로 제공된다.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일 때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1일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바통을 넘겨받는다. 초진·재진 모두 가능했던 한시적 허용 때와 달리 시범사업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같은 질환으로 대면 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진행된다.

한편 정부는 국제협력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 계획’도 실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계획 이행을 위해 해외 주요국과 기술 지원·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보건취약국들이 질병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질병분야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는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체계적인 해외 정부 수집 기반을 조성해 해외 신종감염병 정보와 병원체 자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국내 백신 연구·진단키트 개발과 연계해 신종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중대본은 “이번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은 코로나19에 대한 일상적 관리체계의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플루엔자와 같이 엔데믹화 돼 상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조정 로드맵을 이행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