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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밤 하원을 통과하면서 미국이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를 넘겼다.
이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하원이 찬성 314표 대 반대 117표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의 합의안을 가결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의 디폴트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두고 부채 한도 협상은 여러 차례 고비를 겪어왔다. 양당의 치열한 대립 끝에 지난달 28일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 메카시 의장이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며 위기를 넘기나 싶었지만, 부채 한도 인상의 조건으로 걸린 정부 지출 제한을 두고 양당 강경파가 격렬히 반대해 의회 통과가 불투명했다.
합의안에는 2025년 1월까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하는 대신 10월부터 시작되는 2024 회계연도에 비국방비 지출을 동결 수준으로 제한하고, 사용되지 않은 코로나19 자금을 회수하는 등 일정 수준의 정부 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공화당 강경파는 더 많은 지출의 제한을 요구하며 반발했고 민주당 강경파는 “삭감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합의안에 반대했다.
이러한 반발에도 공화당에서 찬성 149표(반대 71표), 민주당에서 찬성 165표(반대 46표)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직후 “미국 국민과 경제에 희소식”이라며 환영했다. 또한 그는 “상원이 가능한 한 빨리 합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상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후 6일까지 대통령의 서명이 완료돼야 한다.
하원과 달리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는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예산국은 부채 한도 인상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10년 동안 1조5000억 달러(약 2000조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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