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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고액 자산가 해외 이탈 관련 보도자료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강하게 비판한 것을 두고 “비이성적 대처”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정책을 만드는 주권자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잘못된 통계 인용의 적절성은 따질 수 있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이며, ‘비이성적 대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와 경직된 규제·노동 환경으로 인해 기업인과 자본의 ‘탈한국’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현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기업의 탈한국 흐름이 이어질 경우 성장 동력은 약화되고 일자리 정책은 공허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직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업을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일 시간이 있다면, 기업이 떠나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비판을 죄로 만드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어는 이미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단순한 반박을 넘어 기업들의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입틀막 한 것에 다름 없다”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묵살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상의가 발표한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 방식 다양화 연구’는 고액 자산가의 해외 유출 증가, 과도한 상속세 부담, 경직된 기업 승계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것”이라며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한 가짜뉴스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현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밝혔다.
그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공식적인 검토나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아닌, 개인 SNS인 엑스를 통해 감정 섞인 표현으로 경제단체를 공격했다는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상공회의소와 일부 보수언론을 겨냥해 “유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며 강력 비판했다.
상공회의소는 지난 4일자 조간을 통해 ‘상속세수 전망분석 및 납부방식 다양화 효과 연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언론들은 <“50% 웃도는 상속세 낼 바에” 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조선일보)>, <“상속세 50% 못내” 韓 떠나는 수퍼리치들…세계 4번째 규모 이탈(중앙일보)> <50% 넘는 상속세에…부자 2400명 한국 떠났다(동아일보)>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 이날 브리핑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백만장자 탈한국’ 괴담을 사실인 양 유포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이를 검증 없이 받아쓴 일부 보수언론의 행태는 강한 유감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인용한, 이른바 ‘백만장자 2,400명 탈한국’ 주장은 이미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상실한 자료다. 해당 보고서는 상속세와 무관하며, 실거주 이전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추정치에 불과하다”며 “초부유층 이민을 상품화하는 로비성 컨설팅 업체의 자료를 공신력 있는 통계처럼 포장한 것은 명백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를 정부 정책 공격의 근거로 활용했고, 일부 보수언론은 사실 확인조차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확대 재생산했다”면서 “이는 정책 비판이 아니라 여론을 호도하려는 고의적 가짜뉴스 유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식 경제단체가 특정 이해관계를 위해 허위·과장 정보를 생산하고 유포했다면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민주적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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