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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위반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선박 전기장치 작업 임가공 등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삼성중공업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 A사에게 선박 전기장치과 기계장치 작업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에서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던 데에 따른 것이다.
이 때문에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삼성중공업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하고 과징금 3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하도급 계약 내용의 불분명으로 발생하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함과 동시에 당사자 간의 사후분쟁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이러한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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