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의 경제포커스] 식을 줄 모르는 좌파정당의 친중본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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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 좌파 논리 무장한 386세대 민노총 등 세력 키워
중국은 개혁개방으로 급성장하는데 우리는 역사적 퇴행

오정근 필진페이지 + 입력 2023-06-26 06:32:00

18일 바른언론시민행동이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에 의뢰해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중국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6%를 기록했다. 앞서 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중국 간 경쟁에서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하는 쪽에 배팅하면 후회할 것”이라는 내정간섭 협박에 가까운 발언을 한 뒤에 나온 여론조사여서 중국대사의 발언이 한국 국민에게 미친 파장을 짐작케 하는 여론조사였다. 이날 발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4%는 부적절했다고 평가하고 우리 정부는 싱 대사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는 응답이 43%, 심지어 ‘추방해야 한다’는 의견이 22%나 나왔다.

중국의 국장급인 주한 중국대사가 무려 15분 이상 한국을 성토하고 대한민국 국회 제1당 대표는 손깎지를 끼고 다소곳한 자세로 앉아 경청하는 장면이 민주당 유튜브로 생중계돼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중국 국민이 일치단결해서 시진핑 주석의 지도하에 중국몽(中國夢)을 진행하는 결심을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걸 모르면 그저 탁상공론일 뿐”이라고 중국몽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한·중관계의 악화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 탈중국화 추진을 시도한 때문”이라고 한·중관계 냉각의 책임을 모두 한국에 돌리기도 했다. 일부 언론은 140여 년 전 “위안스카이가 환생한 것 같다”는 표현으로 이를 비판했다. 위안스카이는 구한말 청나라 총리교섭통상대신으로 조선에 부임하여 일본·러시아를 견제하는 등 조선의 내정에 간섭했던 청나라의 외교관이었다.

이런 논란 속에 민주당 의원들이 잇따라 방중길에 올랐다. 1차 방중단 5명은 12~15일, 2차 방중단 7명은 15~18일 방중했다. 그런데 이들 외유 비용을 중국이 댄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뇌물외유가 아닐 수 없다”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는 비판이 여당대표로부터 나왔다. 이들 방중단이 티베트 관광문화국제박람회에 참석 후 귀국해 한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중국의 티베트 인권탄압 문제에 대해 “그건 1951년, 1959년에 있었던 일”이라는 발언을 해 또 논란을 야기했고 불교 조계종의 항의를 접하자 사과했다.

민주당의 친중 종북 행보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12월 중국 방문 기간에 베이징대 학생들에게 한 강연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대국 중국의 중국몽에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사진기자들은 중국 측 경호원에 폭행을 당하고 실명 위기까지 겪었는데도 문 전 대통령은 항의하지 않았다. 중국 외교부장은 대통령이었던 문 전 대통령을 손으로 툭툭 쳤다. 굴종 외교란 지적이 나왔던 이유다.

중국몽이란 무엇인가. 시 주석의 정책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에 중국의 1인당 GDP도 미국을 능가해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국가를 건설하고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인 ‘인류운명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꿈이다. 2017년 12월 세계정당대회 참석차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던 당시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기조연설에서 정당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인류운명공동체’의 미래와 행복을 만들어가자고 중국의 주장에 화답했다. 이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으며,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MD) 체계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의 ‘3불정책’이 나왔다.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지난해 7월27일 “3불 정책은 중국과 외교 합의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박진 외교부 장관 발언을 두고 “대외정책은 연속성이 역사 존중이자 이웃과 소통에 응당 있어야 할 도리”라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 새 정부에 3불 유지를 처음으로 공개 요구했다.

민주당의 친중정책은 뿌리가 깊다. 일찍이 민주당의 핵심세력인 386들은 80년대 한국 대학가를 풍미했던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등 실패한 중국 문화혁명을 미화한 책들을 보며 당시 중국의 ‘하방’을 본 따 공장에 위장취업하며 민노총을 구축했던 공활이나 농활을 하며 세력을 키워왔다. 중국은 반성하고 개혁개방의 길로 나아가 급성장했는데 한국 좌파들은 4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추종했던 사상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으니 역사적 퇴행도 이런 퇴행이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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