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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도체·자동차 독과점 고착돼… 금융업 상위 쏠림 현상 심화”
25일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 발표해
독과점 산업 분야서 경쟁시장 활성화 방안 마련
이건혁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6-25 16:07:50
1일 오후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반도체 실험실에서 연구원들이 실험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조업·광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진단을 내놨다. 서비스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활발한 경쟁 구도를 보였지만 금융업은 소수 상위 사업자에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25일 공정위는 ‘2020년 기준 시장구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조사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바탕으로 모든 산업에서 시장 집중도를 분석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업·제조업 분야 독과점 정도는 10년간 완화하는 추세였지만 최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었다. 반도체·자동차 등 36개 산업에서도 상위 기업들의 구성·순위가 10년 넘게 변화가 없어 독과점 구조가 고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독과점 구조는 2016년부터 2020년 연속 상위 1개 사업자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산업을 말한다. 제조업·광업 분야에서 독과점 구조가 자리 잡은 산업은 반도체·자동차·휴대전화 등 51개였다.
 
반도체·휴대전화 제조업을 제외한 독과점 산업은 대부분 평균 출하액·내수 집중도가 높지만 연구개발(R&D) 비율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조업·광업에서 자산 5조 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 출하액이 45.9%를 차지했다. 상위 5개 기업집단의 출하액(29.5%)6~71대 기업집단 출하액(16.4%)1.8배 규모였다.
 
한편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10년 동안 독과점 정도가 완화돼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서비스업 매출액에서 1~4위 규모를 차지하는 금융 분야의 시장 집중도가 5년 전보다 높아지면서 독과점 구조가 형성됐다.
 
이외에도 독과점 구조의 서비스업은 무선·위성통신업 유선통신업 개발금융기관 기타 자동차 신품 부품·내장품 판매업 등 37개였다.
 
이어 반도체 분야에서는 장기 공급계약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를 중점 점검하고 자동차 분야에서 굳어진 수직계열화 구조에서 자동차 부품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카드사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 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통신 분야에서도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기반 강화를 추진하는 등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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