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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세미나]“5·18 기존 조사결과 ‘진실의 역사’ 단정하긴 일러”
박인환 변호사 “허위사실 유포처벌은 전체주의 발상”
지난 정권 셀프입법으로 가짜 유공자 양산… 국민 불신
김연주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7-20 00:01:12
 
▲ 19일 스카이데일리 주최로 열린 5·18 가짜 유공자 규명 및 민간 5·18진상규명조사위 출범식이 열린 가운데 진상규명에 반대하는 5·18 유공자 부상자 동지회 회원들과 광주시민들이 세미나장 입구에서 경찰에 의해 퇴장하고 있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5·18 허위사실유포 처벌은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성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다음 역사를 장악하고 성역화하려는 전체주의적 시도입니다.”
  
박인환 변호사는 19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스카이데일리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형법 등 기본법에는 허위사실유포나 역사 왜곡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처벌 규정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허위사실유포죄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결국 ‘역사왜곡금지법’의 성격”이라며 “하지만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은 아직도 다양한 측면에서 진상 규명이 종료되지 않고 사실관계를 밝히고 확인해 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발표된 조사 결과도 반드시 객관적 사실(진실의 역사)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조사 결과를 부인하거나 왜곡하고 조사 결과에 반하는 사실을 허위 사실로 단정한다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역사 왜곡을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은 역사의 성역화를 뜻하는 것으로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하고,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는 이데올로기에 지나지 않는다”며 “즉 자유가 박탈된 전체주의 통제사회의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남선 국민화합 상임이사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문재인 정권이 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광주’라는 단어를 뺀 ‘5·18 민주화 운동’으로 바꿨으며 가짜 유공자들이 들어올 틈을 만들었다”라는 발언에 대해 “법률가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정권이 셀프 입법을 해서 ‘셀프 국회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며 참담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셀프 입법을 하다 보니 가짜 유공자로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국민도 이에 대해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부언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5·18 유공자 신상 규명에 관해 특정 정당이 주도해 진상규명을 하는 것은 편향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공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특정 진영에 5·18 진상규명을 맡기면 안 된다며 보수의 책임을 묻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5·18 유공자가 4000여 명이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권이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민주화 진상 규명법’을 또 하나 만들었지만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규명 관련해서 만들어지는 비용은 국민의 세금으로 들어간다. 지난 40여 년간 민주당이 주도해 온  5·18 유공자 진상규명에 대해 국민이 신뢰하지 않는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진상규명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진상규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보수도 책임감’을 갖고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변호사는 민주화 유공자와 5·18 유공자법의 모호한 경계도 지적하며 가짜 유공자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증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에 대한 국회 정치인의 역할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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