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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 대출채권 해외 양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 예고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18 14:22:14
▲ 18일 금융위원회는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외화표시 대출채권에 한해 외국 금융사로의 채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비거주자인 외국 차주에 대한 대출채권 해외양도를 대부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거주자를 차주로 하는 외화채권을 외국 금융사에 양도할 때는 특정 양도 사유에 한해 허용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사의 해외 진출,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대부업법 시행령’ 및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내달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금융위·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부채권의 무분별한 유통·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해외 금융기관을 양도 가능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산업은행 등이 해외 인프라 투자에 참여해 대출채권을 인수해도 이를 해외 금융기관에 매각하지 못해 채권을 전액 보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외은지점)의 경우 영업 관행상 무역금융 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고 있지만 이는 현행 대부업법 문언 상 금지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다.
 
▲ 대부채권 양도제한 규제 합리화 방안 기본방향. 금융위원회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대부업법 상 채권양도 규제를 개편해 금융사가 비거주자인 외국인(개인·법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제공해 취득한 외화표시 채권의 경우 대부업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또 무역금융 방식의 외화채권 등 금융위가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외은지점의 해외 본·지점 등에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역외 대부행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금융사와 정책금융기관 등이 국외에서 인프라 금융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은지점의 경우 기존 영업관행이 법령에 포섭되는 한편, 외화표시 법인 대출채권 해외 양도를 통해 추가적인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국내 수출입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7~9월 3개월간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외은지점 협의회·금융연구원·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역외 대부행위 및 외은지점의 무역금융 관련 영업 관행에 대한 잠재적 위법소지가 해소될 뿐만 아니라 금융사의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건전성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개인채권의 경우는 해외양도 금지를 유지하고 주로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개인·소기업 차주를 보호하는 대부업법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외화표시 채권에 한정해 규제를 완화하고 금감원의 모니터링 등 감독방안을 병행해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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