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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성폭력을 시도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성폭행 사건’을 일으킨 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21일 강간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K씨(32)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10년간 정보통신망 신상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 △아동청소년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명했다.
K씨는 지난해 5월 부산의 중심가인 서면에서 새벽 5시쯤 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를 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엽기행각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K씨가 피해자를 감시카메라 사각지대로 끌고 가 옷을 벗긴 사실이 입증됐다며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당초 K씨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청바지에서 성폭력 범죄 관련 추가 증거를 찾아냈고,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살인 미수로 변경된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구치소에 수감 중인 K씨가 출소 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행을 다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고인 신상 공개와 상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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