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사본부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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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제공·투자금 횡령·불공정거래 등 6개월간 중점 단속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4 12:04:12

▲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수사당국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허위정보 제공·투자금 횡령·불공정거래·미신고 영업 등을 중점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2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기존 ‘민생침해 금융범죄 특별단속’에서 더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특별단속을 25일부터 내년 3월24일까지 6개월 동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당국이 ‘투자리딩방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원금보장·고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전화·문자메시지·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개인에게 접근해 오픈채팅방에 참석하게 유도한 다음 ‘바람잡이’로 선동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범인이 거짓으로 만든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을 보여주는 등 여러 속임수로 피해자를 투자하도록 믿게 현혹해 금품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한다.

특별단속의 주요 대상은 △피해자에게 허위정보 제공해 금품을 편취하는 행위 △피해자 투자금을 횡령하는 행위 △시세조종·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미신고 불법영업행위 등이다. 국수본은 4가지 이외 유형도 단속대상에 포함해 단속범위를 점차 확대한다.

또 투자리딩방 불법행위가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접촉하기 위해 △기망 담당 △현금 수거 담당 △자금세탁 담당 등 다수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예정이다.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해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한다.

국수본 관계자는 “그간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비대면·온라인·대포물건·초국경 특징을 보였는데 투자리딩방도 이런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은 범죄는 범인을 특정하고 검거하는데 상당한 시간·노력이 소요되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르는 사람이 전화·문자·사회관계망서비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것은 무조건 의심해야 하고 원금보장·고수익을 운운하는 것은 피해자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악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어디에도 무조건 안전한 투자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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