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제재·처벌 제도 구체화… 부당이득 산정기준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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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총수입·총비용 정의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5 14:06:51

▲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제재·처벌 제도를 구체화했다.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빼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총수입은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을 적용하고 총비용은 수수료·거래세 등을 적용한다. 불공정거래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50~100% 감면할 계획이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법 시행령 및 업무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11월6일까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19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또는 회피한 손실액)을 기준으로 제재하고 있지만 산정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두지 않아 수사당국이 부당이득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재판과정에서도 이를 두고 자주 다퉜다. 부당이득을 제대로 산정하지 못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리지도 못했다.

이를 고려해 국회는 6월 말 본회의를 열어 개정 자본시장법을 통과했다. 개정 법은 부당이득의 산정기준을 위반행위로 얻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총수입-총비용)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범죄자가 실제로 얻은 경제적 이득에 상응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공개한 하위법령 개정안에서는 총수입·총비용을 정의하고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부당이득의 산정방식을 규정했다. 총수입은 실현이익·미실현이익·회피손실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총비용은 수수료·거래세 등 매매과정에서의 제반 비용으로 정의했다. 또 미공개중요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위반행위 유형별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하기도 했다.

아울러 위반행위와 외부적 요인(제3자 개입·시장 요인 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한 경우 각각의 영향력을 고려해 시세 변동분 반영 비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예컨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인한 시세 변동을 완전히 상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적 요인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시점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한다. 외부적 요인에 의한 시세 변동이 위반행위로 시세 변동에 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적 요인이 발생한 이후의 시세 변동분은 50%만 반영해 부당이득을 산정한다.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 범위·기준도 구체화했다. 개정 자본시장법은 내부자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불공정거래를 효과적으로 적발·예방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자신신고하거나 타인의 죄에 대해 진술·증언하는 경우 형벌이나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자의 증거 제공·성실 협조 여부 등에 따라 과징금을 50~100% 감면하고 해당 불공정거래행위 외의 다른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타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반복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절차도 명확히 했다. 국회는 논의과정에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형벌·과징금의 중복 부과 등으로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 원칙 등을 저해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하위법령 개정안에서 금융위가 원칙적으로 검찰로부터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후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금융위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한 후 검찰과 협의하거나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검찰로부터 수사·처분 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은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적발·예방하고 위반 시 이를 엄정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불공정거래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방안”이라며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반 국민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자본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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