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전세대출도 금리 따지면서 갈아타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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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방안’ 발표

윤승준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5 14:19:39

▲ 25일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카이데일리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주담대와 전세대출 받은 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 앱 등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대출을 탐색해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다. 연말까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성과와 운영경험을 바탕으로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대상 대출 범위를 신용대출에서 신용대출·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금액이 큰 아파트 주담대와 서민·무주택자의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전세대출을 편리하게 낮은 금리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 경감 및 경쟁촉진 효과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5월 말부터 신용대출을 낮은 금리로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운영하고 있다. 15일까지 1조5849억 원의 대출이동이 발생해 금리를 평균 1.5%p 낮췄고 연간 총이자를 300억 원 이상 절감했다. 소비자의 신용점수도 평균 34점 상승했다.

기존 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는 불편한 점이 많았다. 금융사의 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이 부족해 금융소비자는 유리한 대출을 찾기 위해 각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야 했다. 또 신규 대출 약정 후 기존 대출을 상환하려면 기존 금융사 영업점에서 본인확인을 거쳐 총 상환금액·입금계좌 등을 신규 금융사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통상 법무사가 현금을 지참해 영업점에 방문해 실제 상환함에 따라 금융사고 우려도 컸다.

이를 고려해 금융위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금융소비자가 앱으로 손쉽게 대출상품을 비교할 수 있는 19개 대출비교 플랫폼과 금융소비자에게 대출상품을 제공할 32개 금융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대환대출 시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 금융사 간 금융소비자의 기존대출 정보를 주고받고 대출금입금 등 상환 절차를 중계하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구축해 금융사고에 대한 우려 없이 신규 금융사가 기존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사의 금리를 편리하게 비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환대출에 따른 편익과 비용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각 대출비교 플랫폼은 마이데이터와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기존대출 정보를 활용해 중도상환수수료·금리변동시점 등을 반영한 연간 이자비용 절감액 등을 계산해 안내한다. 전세대출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가 보증료를 포함해 대출조건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에 참여하는 금융사는 대출이동중계시스템을 통해 자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다른 금융사 및 대출비교 플랫폼에 제공하는 동시에 자사 대출로 이동하기 원하는 다른 금융사 고객의 대출정보를 제공받는다. 이에 따라 각 금융사는 자신의 기존 고객을 유지하고 다른 금융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금리인하 경쟁을 벌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아파트 주담대와 전세대출은 신용대출과 동일한 수준의 실시간·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신용등급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된 심사를 진행하는 신용대출과 달리 주담대·전세대출은 금융사 직원이 직접 주택시세·임대차계약·보증요건·대출규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2~7일 이상 서류를 검증하기 때문이다.

한편 당국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출비교 플랫폼의 이해상충 행위 방지를 위해 대출상품 비교 추천 알고리즘 검증을 강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전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중개수수료 요율을 투명하게 공시한다. 또 금융사 간 대출자산 쏠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시 대환대출을 통한 대출금 증액을 제한하는 등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주담대·전세대출 대상 대환대출 인프라를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사별 전산시스템 개발 진행상황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내년 1월부터 대국민 서비스 개시를 단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인프라 구축으로 대출시장의 건전한 경쟁 촉진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금융사·핀테크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이 기대된다”며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담대·전세대출 시장에서 대환대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 금융소비자는 대출상품에 대한 선택권이 강화되고 금융사·핀테크에는 새로운 영업기회가 제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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