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으로 대법원장 장기 공백 사태 방치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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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지연’ 김명수 전 원장 후임 처리 시급
민주당 당내 사정 이유로 지체시켜선 안 돼
전원합의체 구성·대법관 제청도 파행 우려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09-27 00:02:01

24일 공식 임기 만료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현재 대법원장이 공석 중이다. 문제는 이 공석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의 당내 문제 등을 이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사정으로 무산됐다. 현재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기는 하지만 비상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각계의 우려가 크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이 재산 문제로 사퇴한 후 30년 만이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대표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입법·사법·행정 삼권분립 시스템에서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사법부를 이끌어가는 양대 수장 중 하나이며 법원행정상 최고책임자이기도 하다. 그 직책의 무게감을 생각해 볼 때 공백기간이 결코 길어져서는 안 되는 자리다.

대법원장이 공석이면 그 피해는 당장 국민에게 돌아온다. 우선 재판 지연이 발생할 것이다. 대법원장 없이는 대법원에서 중요 사건 판결을 하는 전원합의체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장 이외에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 임명에도 대법원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내년 1월1일에는 현재 안철상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6년 임기가 종료된다. 올해 안으로 두 대법관의 후임이 결정되어야 하므로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인선 작업이 진행되어야 제때 후임이 결정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대법원장의 빈자리는 연쇄적으로 사법부의 공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중 사법부는 코드인사·정치판결·재판지연 등으로 끊임없이 물의를 일으켰다. 특히 코드인사로 주요한 재판 판결이 지연돼 지탄을 받았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1년4개월의 공판준비 기일을 거쳐 4년 만에 1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됐고, 조국 전 장관 재판에는 1심 재판에 3년2개월이나 소요됐다.

최근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나 윤미향 무소속 의원 재판도 2~3년 질질 끌다가 의원 임기를 거의 채운 시점에야 판결이 났거나 아직도 진행 중이다. 조국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 의원은 2020년에 기소돼 3년8개월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나왔고, 2020년 5월부터 정의연 후원금 횡령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윤 의원도 1심 판결까지 2년5개월 걸렸다.

김 전 대법원장 시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비판이 나왔던 배경이다. 그런데 이제는 대법원장 공석으로 국민은 당분간 ‘사법 정의의 지연’을 또다시 참고 견뎌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 본회의가 속히 열리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대법원장 임명은 물론 시급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민생 법안도 국회에서 수십 건 발이 묶여 있다. 특히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안 가결이나 원내대표 선출 등 당내 문제로 국민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며칠 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 영장심사에서 불구속 재판이 되도록 최대한 힘을 모을 때”라며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25일로 됐는데, 100% 부결시켜야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만일 민주당도 행여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이 대표 체포동의안과 같은 정치적 거래로 이용할 생각이라면 이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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