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매도 전면 금지’ 후유증 최소화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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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로 시장교란 행위는 청소 마땅
그간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 비판 고조
글로벌 투자자들은 ‘신뢰 못 할 시장’ 우려도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1-07 00:02:01

정부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재산권 관련 정책은 국가의 공공복리와 상충될 수 있기에 다각도로 점검한 뒤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매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팽배해졌고, 다른 글로벌 투자은행(IB)을 조사해야 한다는 투자자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동안 공매도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해 왔다. 개인투자자는 대주 대출기간이 90일로 제한되고 연장이 불가능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무제한이고 담보비율도 개인 120%·외국인과 기관은 105%로 차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의 공매도 시장 실시간 모니터링과 불법 적발 시 즉각 이익 환수 및 과징금 부과 등 실질적 대책 마련이 요청된다.

불공정 경쟁이 계속돼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투자자들이 이탈하면 공매도 금지에 따른 부작용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러한 조치가 내려졌다. 최근 HSBC 등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만큼 재발 방지 방안을 완비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에 반론도 적지 않다. 당장 증권업계는 섣부른 공매도 중단이 개인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테마주 등 내실 없는 주식 가격에 거품이 끼더라도 가격 조정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때 내려야 할 주가가 내리지 않으면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오히려 급격한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경고다. 즉흥적으로 도입한 공매도 중단은 개인투자자에게 오히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주가조작 세력의 시세조종은 대부분 공매도가 불가능한 종목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란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파는 것)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값에 되사들여(쇼트커버링) 빌린 주식을 갚음으로써 차익을 얻는 매매기법이다. 예를 들어 A종목 주가가 1만 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이때 A종목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 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그리고 실제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했을 때 A종목을 다시 사서 2000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이다.

공매도는 하락장에서 수익을 내는 투자기법이다. 또한 주식 공매도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매도 주문을 증가시켜 주가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등 증권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선진국 투자사들이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주가 상승을 예상하는 투자자는 마음대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 금지가 계속된다면 주가에는 거품이 끼게 된다.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MSCI는 선진국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 왔다. 이처럼 공매도를 금지하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겐 ‘신뢰할 수 없는 시장’으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용 정책’이라는 오해도 피해야 한다.

연말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다음 해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는 시기로서 글로벌 자본이 국내 시장 비중을 축소하는 빌미가 될 수 있음을 당국은 인식하길 바란다. 따라서 불법 공매도와 공매도를 이용한 시장 교란 행위는 뿌리 뽑아야겠지만 공매도 전면 중단에 따른 후유증 최소화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스카이데일리 skyedaily@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