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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로 당선됐고 간첩죄·여적죄 등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등을 개정했다.
간첩으로 확신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을 결부시켜 거짓 뉴스와 선전·선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그 여세를 몰아 측근 전 경남도지사 김경수를 통해 두루킹 인터넷댓글 조작과 ‘사전투표 선거인 명부’도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통해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는 2017년 5월10일 취임하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만들겠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고 약속했지만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그의 정권탈취 방법은 공산당 식이었고, 목적은 자유대한민국을 망가트리고 한반도에 제2의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취임 초기 ‘자유’를 없애고 과거 대법원에서 소요·내란죄으로 확정되었던 ‘광주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넣자고 헌법 개정을 시도했다. 그리고는 검찰의 칼을 이용하여 3명의 국정원장과 박근혜정부 주요 인사 약 150명을 적폐로 몰아 감옥에 보내고 더 이상 보수우파가 집권하지 못하도록 싹을 잘랐다.
그는 무모한 탈원전과 소득주도 정책을 밀어붙이고, 월성 원자력 수익률 조작과 실업률 물가 등 통계 조작을 일삼으며 남북무장 해제 군사합의·김정은에의 USB 전달·대북송금·종전선언과 가짜평화 주장·월북조작·귀순 청년 강제북송 등 5년 통치기간 내내 친중·종북정치를 하였다. 천문학적인 옵티머스·라임 등 펀드금융 사기사건에 터지자 그의 심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시켜 2020년 1월 검찰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해체해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
더욱이 이들은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그들의 범죄행위를 덮기 위해 검찰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심지어 2020년 4원15일 실시된 4.15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함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당) 낙선자들이 제기한 126건의 소송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 등의 처리) 가 정한 “선거에 관한 소청이나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결정 또는 재판하여야 하며, 소송에 있어서는 수소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 어기면서까지 대법원과 중앙선관위는 가짜·위조 투표지를 투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관련 선거소송을 뭉갰다. 역대정부의 대법원은 선거소송을 뭉갠 적 한 번도 없었다.
심지어 보수우파 국민들에 의해 선출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겨줄 무렵에는 아예 검찰 수사권 기소권을 박탈하기 위한 ‘검수완박법’ 시행과 선거범죄 수사를 경찰에 넘기고, 정치인 자신들의 범죄를 은폐하거나 덮기 위해 만든 공수처 설치와 공수처법 시행, 간첩 등 반국가 세력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과 대공수사권 기능을 약화 내지는 박탈하기 위해 관련법률을 개정했다.
김무성 전 의원·박지원 전 국정원장·박영수 전 특검과 언론인들이 개입된 가짜수산업자 사기사건, 특히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부정 당선과 역대 최악의 김명수 대법원장하의 정치사건 뭉개기와 피의자 이재명 재판이나 구속적부심 기각 사건들이 수없이 많았다. 보수 우파 국민에 의해 윤석열정부가 들어섰지만 수상스런 이태원 참사·디올 지갑 사건 등에 대해 온갖 이유를 붙여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및 각료들에 대해 탄핵을 시도하는 등 국정을 방해했다.
▲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4.10 총선에서 또 부정선거를 또 자행하였음이 분명하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그 후계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어떠한가?
전과 4범에다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정자동 호텔 등 특혜개발 자금·성남FC 기부금·김남국 의원 거액 코인게이트 자금 등은 사기 탄핵과 4.15 부정선거·대통령 후보 경선·제20대 대선에서의 사전선거 불법·방탄조끼를 입기 위한 그의 인천시 계양을 송영길 전 대표의 선거구의 인수인계와 2023년 6월10일 실시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부정 당선과도 상당히 깊은 관련이 있어 보인다.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 2023년 6월10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대해, 부정선거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➀ 투표결과 조작 가능성이 높다. ② 조작 크기는 4.15 총선·2022년 3월9일 대선 때보다 작다. ③ 공병호 박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관내사전 투표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형선 후보의 표 9% 내외를 가져가고, 관외사전 투표에서는 11% 정도의 표를 가져간 것으로 보인다. ④ 7개 동 가운데 5개 동에서 비정상적인 통계가 잡혔다. ⑤ 이런 통계가 나올 가능성은 1/1만6384이다.
이런 사실은 이미 대장동·백현동·정자동 등 특혜비리 사건과 구속된 박영수 전 특검의 뇌물수수 사건, 권순일 대법관과의 50억 원 재판거래 사건, 곽상도 전 의원·김○○ 전 검찰총장 등의 50억 원 수수 등 50억 클럽 사건·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 사건, 화천대유 김만배 사장·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JTBC 사이의 선거공작 사건, 김만배 사장과 한겨레신문 간부 사이의 9억 원의 금품수수 사건 등이 이재명 대표와 직·간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에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 공수처 경찰은 그 자금 출처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를 못 하고 있다.
필자는 판단은 사기 탄핵과 4.15 총선 부정선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기획하고, 이에 대한 자금조달은 이재명 전 성남시장·김만배 일당 등이 주도하고, 부정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작과 실행은 양정철 전 여의도연구원장·이근형 민주연구원 부원장(전 중앙선관위 여론조사심의위원)·이석기의 경기동부연합·통진당 잔당세력이 만든 여론조사기관들과 이들과 연계된 북한과 중공의 특수해킹 조직이 용역을 받아 수행한 것이며, 중앙선관위의 일부 세력이 적극 협조하거나 방조한 사건으로 보인다.
이들은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기 위해 기필코 코앞의 이번 4.10 총선에서 또다시 부정선거를 실행할 정황이 여러 곳에서 현재 감지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자신이 지은 수많은 범죄로부터 체포되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부정선거를 자행할 것이다.
한편 우파 국민도 사전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수법을 잘 알고 있고 감시·감독으로 이번의 부정선거가 과거 4·15 총선처럼 쉽게 이뤄질 수만은 없을 것이다.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경우 피해자 국민들의 고소·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2023년 10월11일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4년 전의 4·15 총선거가 특히 사전선거가 얼마나 심한 부정선거였는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 필자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누가 구하나?’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부정선거의 미래와 정치개혁’이라는 책에서 부정선거의 양태를 자세히 기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선관위의 일부세력은 6개월 전 2023년 10월11일에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또 부정선거를 과감히 자행하였는데,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또 주변의 부정선거 음모론자·부정론자·기회주의 세력에 의해 부정선거는 감춰지고 가짜정보 “윤 정부의 중간평가이다. 윤 정권 심판이다”라고 속고 말았다. 그리하여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상황실장의 사전투표율 족집게 맞춤과 강한 부정선거 의혹
4월5·6일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일이다. 그리고 제22대 총선에 가려진 채 대전 중구청장·경남 밀양시장 등 40여 곳의 보궐선거도 실시된다. 같은 날 실시되는 보궐선거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공병호 박사는 4월5·6일 사전투표가 실시된 현재 상황에 대해, 자신의 유튜브에서 “나라가 개판, 사전투표 대규모 전산 조작, 사전투표자수 조작 극심!!”이라며 ‘시민들 탄성!’이라고 발표했다.
사전투표일 첫날부터 사전투표자수가 부풀려졌다는 이의가 선거참관인들에 의해 계속 제기됐다. 대구 중·남구, 울산 남구, 서울 성북, 서대문, 은평, 시흥 등의 여러 선거구 참관인들의 잇달은 이의제기가 있었고, 그 내용은 ‘실제 투표한 사전투표자수와 모니터에 나타난 사전투표자수가 서로 상이하다’와 ‘사전투표함이 사라졌다’ ‘사전투표자수 부풀리기’ 계수방해·참관방해·불법연행 등이 있다는 것이다.
4월5·6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일 현재 투표소현장의 선거참관인들의 공정선거를 위한 증거 체증에 대해 선관위가 방해한다거나 증거체증 사진촬영 금지·촬영 사진 삭제·참관방해·계수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고, 황교안TV 등 우파 유튜버들은 이 점을 부정선거 사례로 국민에게 알리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의문점을 확인하려는 참관인에게 투표자 수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이다”라고 박주현 변호사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그런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총선상황실장은 4월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대본부장단 회의에서 “총투표율 71.3%, 사전투표율 31.3%를 목표로 투표 독려 노력을 이어 가겠다”고 밝히면서 “21대 총선 이후 가장 높은 70%대 투표율이 될 정도로 많은 투표 참여를 국민께 호소하고자 한다”며 말했다.
더 나아가 김 실장은 “재외선거 투표율이 역대 총선 가운데 가장 높은 62.8%로 지난 대선 때 투표율인 71.6%에 근접한 수준이라며, 재외국민의 높은 관심과 윤석열정부 심판을 향한 절박함과 간절함이 나타 났다”고 발언했다.
중앙선관위는 4월6일 이틀간의 사전투표 최종결과에 대해 “오후 6시 기준 최종 사전투표율이 31.2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이틀간 전국 35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4428만11명 중 1384만9043명(투표율 31.28%)이 투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4월10일 투표종료 후 투표결과를 발표했다. 그 내용은 <표 4-2>, <표 4-3>과 같다. 이는 역대선거 중 최고의 사전투표율이다. 그래야만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자를 부풀려 자당 후보들에 가짜투표수를 더해야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니라.
김민석 실장의 투표율 31.3% 족집게 예상이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선거범죄자들이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기 위한 것으로 사전작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필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잃어버린 정권을 되찾기 위해 6개월 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부정선거를 실행하고 있음을 예측하고 있었다.
김민석 실장은 사전투표율을 31.3%로 예정했고, 4월6일 오후 6시 현재 최종 발표한 사전득표율은 예정한 31.28%가 그대로 실현되었다. 정말 섬뜩하다. 이에 대해 황교안 전 총리는 SNS에 “이틀간의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31.28%가 나왔다. 투표도 하기 전인 4일 김민석 민주당 선대위 종합실장이 ‘사전투표율 31.3%’ ‘전체 투표율 71.3%(전체 투표율은 혼돈을 주기 위한 전술이다)’라는 구체적 목표치를 제시하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여러 언론에서 나왔다”며 “민주당의 목표치 그대로 사전투표율을 족집게처럼 맞춘 것인지 아니면 그 투표율(?)이 우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부정선거 세팅 값의 결과인지 본투표가 끝나고 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외국 정보기관 등에서의 경고
중앙일보는 4월5일 ‘中, AI로 정보 조작해 한국 선거 개입’의 제목으로 MS의 무서운 경고를 실었다. 그 내용은 “중국 정부와 연계된 사이버 그룹이 인공지능(AI)으로 만든 허위 조작정보를 이용해 한국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할 수 있다”며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경고했다는 것이다. 특히 MS는 이들 그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와 관련한 한국어 콘텐트를 퍼뜨려 한국 내 분열을 조장하기도 했다고 분석했다.
4월5일(현지시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MS 위협분석센터(MTAC)는 중국이 올해 한국·미국·인도에서 치러질 선거와 관련해 자국에 유리한 내용의 AI 기반 콘텐트를 만들고 퍼뜨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MTAC는 "한국·미국·인도의 인구가 투표장으로 향하게 되면서 중국의 사이버 행위자들이 일정 부분은 북한의 행위자들도 이러한 선거를 표적으로 삼으려 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사실에 대해, 우리나라 국가정보원과 행안부와 국민의힘당, 중앙선관위는 어떤 대비책을 강구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과거 2020년 4·15 제21대 총선 사전투표율의 비교 분석을 통한 사전투표자 조작 증거들
별지 <표 4>와 같이 ① 2020년 4.15 제21대 총선에서는, 4년 전 2016년 4월 13일 제20대 총선의 선거인수 4010만398명보다 389만3849명이 증가한 4399만4247명이었다. 그런데 4년이 또 지난 2024년 4월10일 현재의 총 선거인수는 4428만11명으로 동일한 4년에 비해 불과 28만5764명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2020년 4.15 총선의 선거인수가 부풀려 조작되었기 때문이다.
선거 미성년자는 통상 1년마다 약 65만 명씩 늘어 4년 동안 260만 명이 늘었고, 매년 사망자는 약 30만 명 중 선거권 없는 자의 사망자 수 약 7만 명을 제외하면 년간 23만 명씩 4년 동안 92만 명이 줄어 4년간 약 168만 명 정도 늘어난다. 4.15 총선 부정선거 첫 번째 증거이다. 아울러 제22대 총선거의 부정증거이기도 하다.
② 그리고 2020년 제21대 4.15 총선의 선거인수 중 투표자 수는 제20대에 비해 469만5650명이 증가(5.28%p) 증가한 66.21%이다. 특히 이 중 사전투표자수는 2016년 4.13 제20대 총선 513만1721명보다 661만956명이 증가(128.83%)한 1174만2677명(26.69%) 이다. 그 결과 당일투표자 수는 1929만9025명 보다 191만5306명이 감소했다. 즉 당일투표자 투표율은 48.13%에서 39.51%로 오히려 8.61%p이 감소했다.
그렇다면 ③ 제21대 총선에서 증가된 투표자수 469만5650명은 모두 사전투표자로 몰리고, 당일투표자 중 191만5306명(-37.32%)까지 사전투표자로 전환했다는 계산이다. 조작된 4.15 총선 두번째 증거이다. 그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180 vs 103)이었다. 이에 대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80석이라고 투표 하루 전에 예상 의석수를 정확히 맞췄다. 바로 3번째 증거이다.
한편 ④ 4.15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 당일투표에서 미래통합당 vs 더불어민주당은 124 vs 123로 거의 동일하거나 이겼는데, 사전투표에서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당)의 전 지역구는 전패했다. 당시엔 사전투표에 대한 의심이 없었을 때이므로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그렇다면 전패할 확률은 1/2(0.5)의 253승인=0이다. 따라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한 4번째 증거이다.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는 “4.15 총선 결과를 보면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일, 서울시 49개 지역선거구를 동별로 보면 424동인데, 이 모든 424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12%가 높고, 반면 국민의힘당은 비율이 –11%로 낮은 바 이런 일이 일어난 확률은 2의 424승분의 1=0이다. 경기와 인천지역도 동일, 박성현 서울대 교수(전 통계학회장) 똑같이 주장했다.
언론들은 이번 제22대 총선거의 사전투표율을 놓고 자신들이 전략이 통했다는 판단을 내리고, 여야는 본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이조 심판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걸며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만 발표하고, 과거 4.15 총선의 선거부정을 숨기고 계속 허상만을 보도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과 마찬가지다.
⑤ 필자는 그동안 4.15 선거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드러난 ㉠ 가짜 투표지 ㉡ 정식 기표 도장이 아닌 위조된 도장으로 날인된 위조 투표지 ㉢ 빠빳한 신권 다발 투표지 ㉣ 배춧잎 투표지 ㉤ 일장기 투표지 ㉥ 본드로 붙어있는 자석식 투표지 등의 객관적인 수많은 실체적 증거가 있다. 4.15 총선 부정선거의 5번째 증거이다.
⑥ ㉦ 통계학적·수학적 관점에서의 발생할 수 없는 이상한 수많은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6번째 증거이다.
⑦ ㉧ <표 4> 및 <표 4-1> 사전투표자 추이 분석 및 조작사례 분석표 및 통계청의 시·군·구의 전국 1세별 주민등록인구 수에 비해 2020년 4.15 총선 때 4년 전의 2016년 4.13 총선에 비해 389만3849명이 증가한 것은 부풀린 선거인 수가 확실했다. 7번째 증거이다.
왜냐하면 2016년 4월 현재 만 14세(53만3047명), 만15(61만8169명), 16세(63만33명), 17세(62만9629명), 18세(66만4319명, 당시 18세는 선거연령이 아니었다)의 선거인수 307만5197명의 증가가 있었고, 만14세 이상의 인구 중 연사망자 약 23만 명, 4년간의 92만명을 제외하면 2020년 4.15 총선 때까지 증가된 선거인수는 215만5197명에 이른다. 따라서 적어도 173만8652명이 허수로 부풀려졌다.
⑧ 제도적 관점에서도 원래 사전투표제도는 ㉠ 극히 제한된 장소에서 군인·환자·죄수·외항선원 등에게 편리한 투표일을 선택하여 2일간 실시하던 과거의 ‘부재자투표’ 제도를 ㉡ 사전투표자 명부도 없이(사실은 전산으로 명부를 작성할 수 있으나 불리한 증거를 내놓지 않고 있다) ㉢ 사전투표관리관의 개인도장이 없는 상태의 인쇄된 투표용지로 ㉣ 선거인은 어디서든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 전자개표기 도입과 함께 ㉥ 특정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구)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여덟 번째의 증거이다. 이에 관하여 ‘○사전투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전자개표기 사용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제목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⑨ 별지 <표 5>와 같이 역대선거에서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에서 큰 격차로 국민의힘을 계속 이긴 사실에 비추어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결코 믿을 수 없게 되었다. “도둑놈들이 계속 도둑질은 한다”는 격언에 딱 들어맞는다.
⑩ 사전투표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사후에 작성해야 하는 사전투표자 선거인명부도 없다), 4박5일 동안 아무도 감시하지 않은 비공개 장소에 투표함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한다. 사전투표제도·QR코드 투표지·전자개표기 등이 함께 어우러진 대한민국의 중앙선관위의 선거시스템은 부정선거를 위해 설계된 Total System이다.
이런 관점에서 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의 4.15 총선이나 6개월 전의 2023년 10.11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약 3만7000명을 부풀렸다)처럼 사전투표율(자)을 부풀리는 경우 국민의힘은 이겨낼 방도가 없다고 판단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또 다시 부정선거 않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랄 뿐이다.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부정선거
필자는 부정선거에 관한 의혹을 가지고, 강서구청장에 관한 2023년 10월11일 보궐선거 통계와 2022년 6월1일의 지방선거의 통계 비교표를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별지 <표 1>와 같다. 이 표를 통해 7개 부정선거 증거(아래 ①~⑦항)를 찾을 수 있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 중앙선관위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3년도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선거자 수는 50만603명, 2022년 6월1일 지방선거의 선거자 수는 50만4606명이다. 즉 전년대비 4003명(-0.79%)이 감소했다.
○ 2023년 보궐선거의 투표자수는 24만3664명(투표율 48.7%), 2022년 지방선거 투표자수는 26만830명(투표율 51.7%)이다. 전년 대비 1만7166명(투표자수 대비 –14.76%) 감소했다.
○ 2023년 보궐선거의 당일투표자 수는 13만351명이고, 2022년 지방선거 당일투표자 수는 15만7278명이다. 즉, 전년 대비 총 2만6927명(-17.2%) 감소했다. 두 당만의 감소합계는 3만1812명이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은 8804명(=7만1670명–6만2866명, -12.3%)이고, 국민의힘은 2만3008명(=8만3915명-6만907명, -27.5%)이 감소했다.
① 그런데 2023년 당일투표자 수 총 감소인원 2만6927명 < 두 당만의 감소 인원 3만1812명이므로 통계상 모순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차이값 4885명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것은 조작으로 2023년도 강서구청장 부정선거 첫번째 증거이다.
○ 특히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특이사항은 2022년 전년대비 선거자수(-0.79%), 투표자수(-14.76%), 당일투표자 수(-17.2%) 모두 감소했다. 그러나 2023년도 보궐선거에서의 관내사전 투표자수는 11만3313명이고, 2022년 지방선거 관내사전 투표자수는 7만1609명으로 전년 대비 4만1704명(+58.2%)이 대폭 증가하였다. 두 당만의 증가된 사전투표자 수 3만8304명 중 더불어민주당은 3만7633명(+102.9%) 대폭 증가했고, 반면 국민의힘당은 671명(+1.97%)의 증가에 그쳤다.
② 이는 이는 사전투표에서 중앙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이용하거나 서버 또는 위조된 투표지(행랑식 투표함에 쉽게 집어넣는다)를 이용하여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가짜투표지 약 3만7000표를 만들어) 더불어민주당 진교훈에게 더한 것이다. 부정선거 두번째 증거이다.
③ 1년 전 2022년 6월1일 강서구청장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국민의힘당 김태우 후보는 득표수 13만2080표(득표율 50.6%) 이고, 더불어민주당은 12만5341표로 +6739표만큼 많았다. 그런데 2023년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득표수 9만5492표(득표율 39.2%)이고,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는 13만7066표(득표율 56.3%)로 -4만1574표의 큰 차로 낙선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4만8313표(-36.57%=–4만8313표/13만2080표)를 더 잃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권자의 투표성향은 거의 바뀌지 않는다. 부정선거 세번째 증거이다.
④ 특히 2023년 보궐선거에서 관내사전투표자 득표비율은 더불어민주당 68.2% vs 국민의힘당 31.8%으로, 차이 36.4p%로 2배(+214%)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당일투표 득표비율은 더불어민주당 50.8% vs 국민의힘당 49.2%으로 +1.6%p에 불과했다.
모집단이 같으므로 ‘대수의 법칙’상 같거나 아주 근소한 차이(-1%~+1%)가 나야만 한다. 인위적 조작이 없는 한 36.4%p의 큰 차 발생할 수 없다. 부정선거 네번째 증거이다.
* 대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란 적은 규모 또는 소수로는 불확정적이나 대규모 또는 다수로 관찰하면 거기에 일정한 법칙이 있게 되는데 이를 대수의 법칙이라고 한다. 사람의 사망에 관해서도 어떤 특정인이 언제 사망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나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관찰해 보면 매년 일정한 비율로 사망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경우를 사망률에 관한 대수의 법칙이라 한다.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0명~20명의 적은 투표자로는 그 지지율이 정확하지 않으나 통계상 500명~1000명 정도면 예측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 것이 바로 통계여론조사표이다. 그래서 여론조사도 500명 내지 1000명을 기준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강서구청장 선거는 모집단이 동일하고 투표자 수가 대단히 크므로 득표율의 차이 값이 거의 없어야 한다.
⑤ 2022년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도, 별지 <표 1>와 같이 두당만의 비교치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의 당일투표자 득표 수는 8만3915표(53.9%)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7만1670표(46.1%)이다. 관내사전투표 득표자 수는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는 3만3914표(48.1%)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만6567표(득표율 51.9%)이다. 그렇다면 2022년 지방선거의 당일득표율과 사전득표율과의 차이는 11.6%[=7.8%-(-3.8%)]이다. ‘대수의 법칙’상 11.6%p의 편차도 있을 수 없다. 다섯번째 증거이다.
⑥ 별지 <표 2>에서 밝힌바, 2023년도 보궐선거에서 관내사전투표소는 20곳이고, 1일 12시간씩 2일간 총 24시간 동안 투표를 했다. 관내사전 투표자수는 11만3313명이다. 총 투표시간을 투표자수로 나누면 1인당 관내사전 투표시간은 약 15초가 계산되어 나온다. 중앙선관위는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에게 관내사전투표 소요 시간은 1인당 50초·관외사전투표시간은 60초가 소요된다고 공식 발표하였다. 이는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렸기 때문인 바 부정선거 여섯번째 증거이다. 반면 강서구청장 선거의 당일투표자의 1인당 투표시간은 약 51초로 계산되었다.
▲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론조작을 위한 것이었다-부정선거의 징조
더불어민주당은 역대 사전투표율을 최대한 부풀린 부정선거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겨 놓고, 그 프락치 이준석 전 국힘 대표는 “여당인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잘못하여 지지도가 너무 낮아져 중간평가 성격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다” “모든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김기현 대표에게 있다”고 괴변을 늘어 놓았다. 이에 김기현 대표와 당 집행부는 당황했다. 이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잔당 세력은 김기현 당시 대표와 국민을, 윤 대통령을 속인 것이다. 부정선거를 계속 하겠다는 징조이다. 이유와 증거는 아래와 같다.
⑦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위원장은 물론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부정선거로 여당을 이겨 놓고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라고 호도하며 여론조작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⑧ 당황한 김기현 전 대표는 우파 국민으로부터 버림 받은 이준석 전 대표의 징계를 취소하면서까지 밀실에서 총괄선대위원장에 추대하고, 비례대표나 지역구를 준다고 밀약(?)하였다.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용산은 대노(大怒)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생존하기 위한 꼼수 정치와 수상한 그의 언행을 살펴보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한 재공천 소식이 전해지자 대법원은 유례없는 신속한 판결을 했다(국민의힘당은 2023년 5월19일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전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판결을 받은데 대해 “공익신고자가 벌 받는 해괴한 광경”이라며 “사법부의 흑역사”라고 비판했다). 이례적인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이 수상했다. ㉡당은 굳이 윤 대통령이 아는 검찰 출신 전 강서구청장인 김태우 후보를 재공천했다. 만일 윤 대통령이 김태우 후보로 추천한 사실이 없으면 국힘당 내의 공작정치가 틀림없다. ㉢일개 구청장 선거에 김기현 대표·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 등 당 중진들이 선거유세에 대거 총력을 쏟았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는 오히려 가만히 관망하면서 이를 즐기고 있었다. ㉤안철수 의원이 지원유세 중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안철수 의원을 화나게 만들었고 화난 발언을 유도하였다. 그 후 이준석 전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앞뒤 발언 내용을 빼버리면서 “안 의원이 ‘XX하고 자빠졌죠’라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막말로 비판해 강서구청장 선거를 망쳤다”고 비난한 사실이 더욱 수상했다. ㉥ 안철수 의원은 이준석 전 대표를 해당행위로 징계하기로 당 집행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안철수 의원과 당의 경쟁관계에 있는 김기현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의 2번의 중징계 결정마저 취소했다. 그를 선대위원장 등으로 중용한다는 의미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선거 하루 전인 10월 10일 18%p차로 국민의힘당이 대패한다는 결과를 미리 알고 발표했다. 이어 김기현 대표는 다음 날 선거패배로 이어지자 대단히 당황했다. 그래서 지푸라기를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이준석·김종인 일당들은 이점을 노렸다. ㉧과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총선 하루 전 발표한 예상 의석수 180석이 떠 오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자당의 진교훈 후보 지원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이유는 사전투표를 이용한 조작 방법으로 쉽게 승리할 수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⑨ 이에 발맞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2023년 1월1일 YTN에 나가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총선거는 윤 정부의 중간평가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 총선거는 강서구청장의 보궐선거 패배처럼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의 1년6개월 간의 평가가 부정적인 것처럼 4.15 총선처럼 패배할 것이다”라고 발언했다.
⑩ 그는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윤 정부 출범에 기여한 이준석 전 대표를 ‘윤 대통령이 내치고, 당이 징계하면 10%가 떨어진다’고 내가 얘기했었다. 그럼에도 그를 무리하게 징계했다”고 국민을 계속 또 속인다. 이준석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했다? 거짓 말이다.
⑪ 한편, 그는 계속 논란이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 대표는 대표직을 물러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당 대표의 이미지는 이번 총선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국회의원 선거는 후보자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중간평가와 모순되는 발언이다.
⑫ 당내 파란만 일으키는 이준석 전 대표와 김기현 대표와의 비밀 만남과 이준석 중용설이 언론에 보도되어 어쩔 수 없이 김기현 당 대표가 물러나자 이준석 자신도 국민의힘을 탈당하면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18%p차(실제 17.1%)로 패배한다”고 했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라고 자랑하며 반격했다. 공작정치의 예고편이다. 그는 18%p차로 패배한다는 결과를 어떤 경로로 미리 알았을까? 상대당과 내통한 것이 분명하다.
⑬ 그무렵 서울지역 선거에서 6개 선거구만 여당이 당선되는 여론조사가 유출되었다. 각 선거구 후보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왜 작성되고 유출되었나? 수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자 수를 조작하여 사전득표율 조작값을 36.4%p(=68.2%–31.8%)로 가장 크게 하였다. 2022년 6월1일 강서구청장 부정선거(조작값 11.6%p)에 이어 계속 부정선거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조작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는 정당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 대통령을 반성케 한 점이 있으며, 패배 위기의식에 빠진 김기현 당시 대표는 이준석 전 대표와 비밀협상하는 등 갈팡질팡하여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의 원인을 제공하여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⑭ 스카이데일지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통계 권위자 사전투표 확률 제로 현상… 조작 아니고는 불가능”, 文정부 5차례, 尹정부 3차례… 민주당 후보 사전투표 예외 없는 승리, 사정당국 수사커녕 꿈쩍 안해 “尹 부정선거 수사 외면하나” 민경욱·공병호 씨 등 “사전투표는 사기도박판 깔아주는 격”이라고 했다.
사전투표는 진 후보의 일방적인 독주였다. 진 후보는 염창동 투표소에서 5799표(68.7%)를 얻어 2306표(27.3%)에 그친 김 후보를 큰 표 차이로 눌렀다. 등촌1동에서도 3459표(66.6%)를 가져온 진 후보가 김 후보(1473표, 28.3%)를 앞 질렀으며 등촌 2·3동과 화곡 1~8동, 가양 1~3동, 방화 1~3동 등 모든 투표소에서 민주당의 진 후보가 평균 65.7%를 가져가며 김 후보(30.6%)를 제압했다.
당일투표 득표 분석결과 진 후보는 등촌1동 2투표소에서 38.5%에 그쳐 김 후보(54%)에 뒤처졌고, 등촌2동 3투표소는 45.1%로 역시 51.9%를 얻은 김 후보에 뒤졌다. 등촌2동 1투표소와 3동 3~8투표소에선 김 후보가 내리 이겼으며 화곡2동 1투표소와 3동 5투표소·4동 1투표소에서도 김 후보가 압도했다. 3동 4투표소에선 65%를 차지한 김 후보가 진 후보(32.6%)와 두 배 이상의 격차를 벌리며 승리하기도 했다. 가양1동 5투표소에서 56.6%를 획득한 김 후보가 진 후보(39.2%)를 눌렀고, 1동 6투표소에선 47.9%(463표)로 동률을 이루며 팽팽하게 접전을 펼쳤다. 가양2동 1투표소는 72.1%대 26.6%로 김 후보가 무려 3배 가까이 앞섰다.
⑮ 당일투표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친 여당 후보가 사전투표에서는 전패한 결과를 두고 통계전문가들은 사람이 조작한 결과가 아니고선 통계학 역사를 새로 써야 할 형국이라는 것이다. 4.15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지금까지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와 통계학회장을 지낸 박성현 서울대 통계학과 명예교수, 박영아 명지대 물리학과 교수 등이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극명한 불일치’ 현상에 인위적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이라며 전문적인 식견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출범과 책무
윤석열 대통령은 조국 등에 대한 수사로 한직으로 유배돼 있었던 한동훈 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2022년 5월17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였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체제가 흔들리자 한동훈 법무장관의 사임을 즉각 수리하고, 한동훈 전 장관은 비대위원장의 수락 요청을 받아드림으로써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체제의 여당이 들어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022년 5월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가 성공하느냐? 아니면 실패하느냐?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발목잡히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느냐?에 대한 키와 책무를 운명적으로 윤 대통령과 함께 지고 있다.
키와 책무란 2024년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무고한 탄핵과 2020년 4.15 총선의 부정선거로 헌정질서를 무너트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종북 586운동권 의원들, 김무성·유승민·김종인·이준석·하태경 등 국민의힘 내 기회주의 정치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계의 신념을 가진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의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여당스러워야 하며, 더불어민주당은 건전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말한다.
▲ 한동훈 위원장의 실수
그러나 ① 정치경험이 없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4.15 총선 재검표과정에서 가짜투표지와 위조투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고 부정선거에 관한 고소·고발이 있었음에도, 진실을 파악해 보려는 노력도 없이 검찰과 법원, 국회나 당 주변의 부정선거 음모론자 또는 반대론자의 거짓말을 믿고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것 없다”며 국민의힘(경찰과 검찰을 포함한다)의 기회주의자들과 똑같은 발언을 했다.
② 그러면서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 노력해 온 인천시 연수구을 선거구 민경욱 후보에 대해 여론조사에서 꾸준히 1등을 한 그를 공천 배제하였다. 이에 민경욱 후보는 공천 배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도 당은 아무 답변도 못하고 묵살했다. 왜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알러지를 보이는가? 선거 패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 그는 하는 수없이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을 창당(인수)했다.
③ 여기에 대구시 중구·남구 선거구의 도태후 후보에 대한 당의 공천파행은 불난 우파 국민의 가슴에 기름을 부어 넣었다. 이유는 도태우 후보가 5.18 사건에 대한 과거 폄훼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국민공천 1차 뒤집기와 그 취소 및 재차 뒤집기를 하여 공천을 최종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도태우 후보도 중앙선관위의 4.15 총선 부정선거 혐의를 주장한 변호사이며, 부정선거 소송의 원고 측 대리인이기도 하였다. 그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 시에도 당내 부정경선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도 있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위해 남달리 야당과 힘껏 싸우는 부산 수영구의 장예찬 최고위원과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까지 공천 배제했다.
④ 윤 대통령이 공동운명체인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믿고 이번 총선 지휘를 맡겼지만 이는 과거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처럼 더불어민주당에 부역하며 당내 윤 대통령의 세력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바 그의 잔당들과 김경률 비대위원·함운경 후보 등의 기회주의자들이 진정 우파인 이들을 공천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하는 수 없이 무소속 또는 자유통일당에 출마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필자는 공천 배제된 이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⑤ 한동훈 위원장의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공천 방식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인천시의회 허식 의장에 대한 징계 지시는 우파 국민의 정서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하였던 국민은 지지를 한 때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는 보수당에 몸 담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큰 실수를 하였던 것이다. 그의 실수는 두고두고 그의 정치 여정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잠시 2024년 3월20일 스카이데일리에 실린 필자의 기고문을 보자. 그래도 필자는 필승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 한동훈 위원장에게 안타까움과 향후 대책에 대해, 조언하고 싶은 심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자를 조작함으로써 국민을 기망했다
- 사전투표제도에 대해 여야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이뤄진 게 아무 것도 없다
○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사전투표제도가 폐지되면 아래 항은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이유] 과거 보조적이고 제한적인 군인·환자·교도관 등이 영내·병원·교도소 내에서 투표하는 「공직선거법」 제148조(부재자투표) 제도를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관할구역(괄호 생략)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및 “158조(사전투표) ①선거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로 개정함으로써 “법 제34조(선거일) 규정의 1일”을 넘어 선거인명부 없이 모든 선거인을 대상으로 2일 동안 무제한적으로 확대·변질되어 있다. 즉, 사전투표제도는 전자개표제도와 함께 중앙선관위가 특정인의 당선을 위해 만든 규정(도구)이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고 박동건의 증언에 의하면 전자개표와 사전선거제도 등을 도입하여 부정선거를 실행한 자로 김용희 전 사무총장을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정의사회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100여 명은 2023년 12월22일 헌법재판소에 사전투표제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2023헌마1383 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와 총선 전에 관련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효력정지가처분 신청(2023헌사1424)을 제기하였다. 당일투표까지의 정보와 여론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사전투표는 투표의 등가성에도 위반된다는 이유에서이다.
대만은 사전투표·부재자투표·전자투표·전자개표기 사용 등의 제도가 없다. 이유는 대통령·국회의원을 뽑는 공직선거는 투표율이 다소 저조하더라도 투표자 수가 대단히 많으므로 대수의 법칙상 국민의사가 충분히 반영된다. 특히 대만은 각 투표소가 개표소로 전환되어 투표지 이동 없이 완전 수개표로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전자개표·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과거처럼 부재자 투표제도를 운영하면 된다.
○ 사전투표관리관 도장(私印)의 인쇄사용을 폐지해야 한다.
[이유] 「공직선거법」제148조 ③항은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법을 어겨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私印)까지 일괄 인쇄하여 선거인에게 교부하는 것’은 4·15 총선 재검표 과정에서 인쇄된 가짜 투표지·위조투표지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 만큼 또 부정사용을 방조하는 큰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 김용빈 사무총장을 경질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하위법령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제③항의 “구·시·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4.1.17.>”는 규정은 명백히 모법에 위반한 무효인 조항이다.
○ QR코드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시중의 모집단 명단을 전량 폐기해야 한다.
QR코드를 오랫동안 사용함으로써 헌법상 비밀투표 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투표성향을 중앙선관위가 알게 되고 이를 악용해 고의·오염·훼손된 모집단을 정당에 제공하면, 의도된 특정한 자가 경선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도를 계속 40% 이상 유지시킨 것이나 당내 경선에서 특정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할 수 있다. 최근 수상한 여론조사도 이런 이유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전자개표기는 아는 바와 같이 상대방 표를 훔칠 수 있다. 따라서 종전처럼, 대만처럼, 안전한 수개표로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총선 후 법을 개정하여 대만처럼 투표지를 이동하지 말고,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하여 그곳에서 개표하고 결과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 여론조사 방법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제⑫항의 “누구든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이동통신사업자(중앙선관위를 경유함)에게 당내경선의 결과·효력이나 여론수렴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2017.2.8.>”는 조항은 위헌 규정이다. 그리고 왜 선관위가 개입하여 정당의 당내경선 등을 통제하는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당과 한동훈 위원장이 패배한 이유
필자가 밝혔듯이 국민의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치어진 여러 번의 선거에서 모두 사전투표에서 패배했다. 심지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번 제22대 총선거도 4.15 총선과 비슷한 유형으로 그 원인은 사전투표에 의한 부정선거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니었기에 그에 대해 보수우파의 가치를 조언을 하는 참모가 없었다. 오히려 그 곁에는 좌파 출신 김경율 비대위원과 함운경 후보·김형동 비서실장 등등이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은 옳다고 생각하면 꺽일 줄 모르는 것 같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수를 하였는데 이를 언급하고자 한다.
▲ [윤석남 기고문]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보시오
- 부정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고 컷오프?
- ‘문제 있는 5·18’ 문제 있다고 말했다고 컷오프?
- 대한민국 가치 지키는 애국 우파 왜 중용 안 하나?
『총선을 코앞에 두고 공천 결정과 판단 오류 및 내부 분열에 대해 이의를 강력히 제기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경욱 후보 공천배제는 그가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했기 때문이 아닌가? 국민의 40%, 우파 국민의 60% 이상이 그리고 해외동포들조차 2020년 4.15 총선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며 이번 총선도 걱정하고 있지 아니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정선거 증거가 확실하게 나온 것 없다”며 국힘당 내 기회주의자들과 똑같은 발언을 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뭐 하셨나?
재검표 과정에서 가짜투표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민경욱 후보는 ‘낙선자의 불복’이라는 조롱을 받으면서 4.15 총선 부정선거의 진실은 밝히고자 4년 동안 길거리에서 투쟁했다. 공천 배제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도 당은 묵살했다. 하는 수 없이 그는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을 창당(인수)했다.
둘째, 도태우 후보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공천 1차 뒤집기와 취소 및 재차 뒤집기는 어린애 장난인가? 그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 국민공천권은 한동훈 위원장과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의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그 권한은 보수당을 지지하는 우파 국민이 귀하들에게 위임한 것일 뿐이다.
셋째, 장예찬 후보에 대한 국민공천 뒤집기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기 아닌가? 윤 대통령은 참을만큼 참았다. 대통령은 장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원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후배”라 하지 않았는가? 그만한 사랑 쉽지 않다. 여당은 정부와 대립·긴장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관계이다. 그래서 여당이다.
넷째, 한 비대위원장과 정 공천관리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민경욱·도태우·장예찬 후보를 재공천하고, 내부 분열을 조장한 김경율·한지아 비대위원과 함운경·유의동 후보 및 기회주의 세력을 내쳐라.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빠진 것은 도태우·장예찬 후보 및 황상무 수석의 말 실수, 이종섭 장관 호주대사 임명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보수우파의 아이콘인 민경욱·도태우·장예찬 후보 등의 공천을 배제·박탈하고 비례대표 후보들의 정체성 문제로 애국 우파의 길은 막았기 때문이니라. 막말은 많이 들어 이미 내성이 생긴지 오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패륜적인 형수 쌍욕과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한다”와 정봉주 후보의 DMZ 수색작전 중 북한이 매설한 목함지뢰에 다리를 잃은 사건을 빗대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발언 등 야당 후보에 비하면 별것 아니다.
다섯째, 김정은에게 국가기밀을 넘기고 월북 조작·귀순 청년 강제 북송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검사 사칭 등 전과 4범에다가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에 자행한 대장동·백현동 등 천문학적 금액의 횡령·배임, 권순일 전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피의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부터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이 교체된 지금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나라를 지키기 위해 광화문광장 등 아스팔트에서 고생한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위로한 적 있는가?
여섯째, 국민의미래당에서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들에 우파 성향의 애국자가 전혀 없다. ‘국민의 눈높이’란 애매한 용어를 쓰지 말라. 우파 국민의 노여움만 산다. 연약한 비례대표 후보로는 민주당을 대적할 수 없다. 상대당은 경기동부연합·진보당·한총련·범민련 등 반국가 단체나 간첩 세력 아닌가.
일곱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호주대사 임명은 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정부가 정무적 판단을 못하는 것으로 폄훼하지 말라. 공수처는 원래 태동해서는 안 될 부처 아닌가.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의 죄를 덮으려고 검수완박과 공수처를 만들었다. 공수처는 6개월 이상 실껏 놀고 이제 와서 수사 운운이 왠말이냐. 대사로 부임하면 소재 파악 훨씬 쉽지 않은가. 호주 동포와 해외 애국 동포들은 이종섭 대사 임명을 적극 지지하였다. 알고 계신가?
민주당은 2023년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채 상병 익사 사고’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최근 윤 대통령과 외교부·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범인도피죄 혐의’로 공수처에 또 고발했다.
이재명·문재인·조국 등 큰 비리를 저지른 정치인들은 출국금지를 않고, 이종섭 대사만을 출국금지한 것은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
여덟째, 국힘은 중도층 결집을 위한 전략이라 주장하나 집토끼가 떠나면 산토끼도 같이 떠난다. 용감한 우파 국민이 윤 대통령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
아홉째, 시중 여론조사와 언론을 믿지 말라. 좌파 여론조사기관 수두룩하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나 거짓 정보·거짓 보고·내부 첩자를 알아보는 혜안을 가져라.
열 번째, 보수우파는 5·18 가짜 유공자들에 대해 왜 당당하게 할 말을 못하나. 중도는 가짜 유공자를 색출해 주기를 원한다. 이 문제 해결 전까지 5·18정신 헌법전문에 넣는다는 말씀 이젠 삼갔으면 한다. 아울러 총선 후 가짜 유공자 명단과 5·18 사건을 재규명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할 용기는 없는가.
열한번째, 이 점에 관해 하봉규 명예교수가 쓴 ‘한동훈에게 바란다’란 제목의 글을 발췌 인용해 본다. ‘윤석열정부 최대의 인사이고 상품은 한동훈 법무장관이었다. 자질이 의심스러운 야당(민주당)의 집요한 공격에 재치와 사실로써 받아치는 모습에 국민은 환호했고 하나의 팬덤을 만들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지도력의 위기에 처하자 장관을 사임하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급거 투입되어 활약을 이어나가게 된 점도 이채롭다.
그러나 총선을 20여 일 앞두고 한동훈 효과는 위협받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직접적 이유는 도태우·민경욱·장예찬 등 소위 보수 전사의 상징들에 대한 잇따른 공천 탈락이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적과의 동침, 나아가 정체성과 비전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 다중범죄자이자 간첩 정치인 이재명과 별다른 차별성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보수성향의 지지자들은 한결같이 5·18과 광주(호남)에 대한 변하지 않는 저자세와 헌법 조항 문제에 실망을 금하지 못한다. 예컨대 5·18은 북한에선 ‘김일성의 지침에 따른 최대의 업적’으로 공식화하고 있다. 결국 5·18에 대한 근본적 문제 제기가 없는 것은 북한과 김일성과 차별이 없는 것이다.
5·18 당시 자료에 나타난 계엄군과 공수부대에 대한 선제 공격·무기고 기습과 대량 무장·방송국 방화과 도청 점거에 이은 광주교도소 공격·체계적인 선전선동 등 어느 하나 도시게릴라전과 북한군 연합작전 성격을 부정하기 어렵다. (중략)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의 대상마저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국가예산지원과 각종 혜택이 국가 경쟁력마저 위협하는 상태인 것이다. 이것은 6·25 전쟁과 베트남전 참전용사의 빈약한 지원과 대비되며, 심지어 참전용사이자 5·18의 체계적 연구자인 지만원 박사를 20년간 150차례 소송한 법적 테러를 야기하기에 이른 것이다.
한국의 위기는 역사(왜곡)의 위기에서 출발했다. 용공세력은 민족문제연구소 등을 앞세워 집요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민주화의 이름으로 건국 대통령(이승만)과 부국 대통령(박정희·전두환)을 폄훼하고, 용공주의자들을 민주운동가로 위장했다.
흔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고 말한다. 한국의 경우엔 ‘역사를 왜곡하는 더 큰 범죄를 공공연히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중략) 문제는 소위 한동훈 팬덤에 취하는 한동훈 자신의 처신이다. 제대로 된 지도자는 팬덤이 아니라 고독을 택하는 법이다.
열두번째, 결론적으로 한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빨리 깨달아 방향을 전환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한동훈도 당과 윤 정부도 살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일침하였다.
▲ 그 외 4·15 총선 부정선거 증거들과 사례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원래 사전투표 제도와 전자개표 제도는 중앙선관위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그동안 역대 선거과정을 통해 그 수법이 교묘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과감하며 규모도 커지고 있었다.
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과의 2019년 5월21일 4시간의 밀담사건이 있었고, 2019. 10.9~10.12 사이 중국공산당 당교와 정책협약이 있었다.
② 4.15 총선 하루 전 2020년 4월14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범여권 180석이 된다는 기막힌 예상의석수를 언론에 흘렸다(유 이사장은 “저는 민주당에서 어떤 데이터도 귀띔받은 적이 없고, 제 말은 개인적 견해”라며 집권 세력의 대표 스피커처럼 받아들여지고, 그 말이 악용당할 때의 책임을 질 수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사전투표의 출구조사는 법률상 금지되고, 본투표는 진행하지 않았는데 예상 의석표가 정확히 일치하였다.
③ 하태경 미래통합당 해운대갑 후보는 같은 날에 “민주당 180석을 반드시 막아주셔야 한다”고 호소하면서 180석을 기정 사실화한 수상한 발언이 있었다.
④ 이근형 (선거)전략기획위원장은 180석은 꿈의 숫자라며 130석에다 플러스 알파라며 진화. 그는 개표 직후 예측광역별 판세 180석(더불어민주당 163석·더불어시민당 등 17석)을 올리면서 실수로 ‘사전투표 보정값’을 표시했다.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즉시 자료를 내렸다. ‘사전투표 보정값’=조작값을 의미한다.
⑤ 4.15 총선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예상했던 180석을 얻는다고 보도되었을 때,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었던 사실은 이미 180석을 획득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⑥ 양정철 전 원장은 4.15 총선결과에 대해 “무섭고, 두렵기도 하다”면서 입술을 떨며 발언 후 미국으로 도망치듯 급히 떠났다.
⑦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인천 미추홀 선거구에서 무소속 윤상현 후보에게 사전투표에서는 3920표 차로 이겼으나 최종결과 171표 차이(0.15%)로 낙선하여 재검표를 신청했다가 4월20일 바로 포기했다. 이는 재검표를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부정선거 사실이 바로 발각되기 때문이다.
⑧ 사전투표자가 엄청 부풀려졌다는 증거는 위 <표 3>과 같이 중앙선관위가 4·15 총선 투표자들을 대상으로 유권자 의식구조 (통계)조사를 한 결과 사전투표자 수 29.1%, 본투표자 수 70.9%로 나타났는데, 투표결과는 사전투표자 수 40.32% 당일투표자 수 59.68%로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난다. 증가된 사전투표자 수는 2912만6396명×(11.22%=40.32%-29.10%)=326만7981명에 추정된다. 이 혐의점은 <표 4>, <표 4-1>에서도 발견된다.
▲ 역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관내사전투표 득표율이 국민의힘당의 당일투표 득표율에 비해, <표 5>와 같이 모두 대단히 높다. 조작이기 때문이다.
역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사전투표득표율이 국민의힘의 당일투표득표율보다 모두 +11.48%~+33.45% 높다. 동일한 모집단에 대해 대수의 법칙상 이런 차이 있을 수 없다. 즉,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조작이라는 결론이다.
① 사전투표 시간은 1인당 50초(관내사전투표) 내지 60초(관외사전투표)가 걸리는 바 부천시 신중동 사전투표소는 4.7초, 2023년 10월11일 강서구 보궐선거 15.2초 등 불가능한 곳이 확인되었다.
② 제20대 대선에서 인천 남동 선관위에서 사전투표지를 수시로 플라스틱 투표함에 집어넣는 영상 공개되었다.
③ 법에 위배된 투표지를 개함하여 넣을 수 있는 행랑식 투표함이 발견되었다.
④ 이준석 전 대표는 사전투표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아래 <표 6>과 같이 경험칙상 통계상 어른들이 준비성이 많아 더 일찍 투표를 한다. 또한 지역선거구별 각 후보의 능력과 지지도 모두 달라 당일투표 득표율보다 모두 낮아질 수 없다. 아래 표와 같이 50대 이상 보수성향의 장년들이 사전투표를 89.7% vs 100%으로 더 많이 한 사실이 있다.
⑤ 미래통합당 후보가 2명씩 짝을 이뤄 전국 18개 선거구에서 동일한 관외사전 득표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자세히 설명하면 성남 중원구 신상진 4220표와 서울 송파(갑) 김웅 4220표, 경기 광명(을) 김용태 1980표와 인천 강화·옹진 배준용 1980표, 경기 남양주(병) 주광덕 4725표와 경북 경주시 김석기 4725표, 서울 동대문(갑) 허용범 3713표와 울산 남구(을) 김기현 3713표, 안산 단원구(갑) 김명현 2070표와 경남 사천시 하영재 2070표, 용인시(갑)·처인구 정찬민 4850표와 평택시(을) 유의동 4850표 등등이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한 곳도 없다. 통계상 확률상 불가능한 일이다(예컨대 성남 중원구 신상진 후보와 서울 송파갑 김웅 후보 2인이 동일한 관외사전득표 수가 발생할 확률은 적어도 1/신상진 총득표수×1/김웅 총득표수=1/4220×1/4220=1/1780만8400이 된다. 더 나아가 18곳이 동일한 경우의 확률은 불가능한 일이다). 즉, 미래통합당에 대해서는 한계 값을 정해 조작하여 두었던 것이다.
⑥ 4.15 총선의 부정선거 사례는 △전자개표 분류기(실제 기능은 전자개표기이다) 사용 △130여 곳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음에도 피고의 투표결과와 전산증거를 보존할 투표정보가 수록된 중앙서버 수리 교체와 원본이미지 파일의 훼손(피고 연수구을 선관위는 2021년 6월28일자 재검표검증 절차에서 진술)이 있었다.
⑦ 전자개표지 조작 사례로는 충남 부여·공주·청양 선거구 4.15 사전투표지에 대한 전자개표 분류기에 오류(사실상 조작이란 표현이 맞다)가 있었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다. 위 선거구는 국민의힘당 정진석 후보가 출마한 곳인데, 당일투표에서는 정진석 후보가 이기고 있던 중 갑자기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다.
⑧ 사전투표에서 부정선거 사례가 대부분이다.
구체적 증거로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QR코드 사용 △중앙선관위가 스캔한 원본이미지 파일 훼손 투표지는 모두 프린터에서 출력하는 것이나 △부족한 사전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기 위해 나타난 인쇄소에서 인쇄된 일명 배춧잎 투표지(이에 대에 대법관들은 “범인들이 이러한 확실한 증거를 남길리 없다”고 하고 사전투표에서 매번 더불어민주당이 높은 득표율이 나타나므로 사전투표에서 부정한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씀) △사전투표지함 봉인지 훼손(자유로움) △사전투표지함 봉인지 선거관리관 서명 상이 △특히 관외사전투표지는 우편봉투에 넣어야 하나 완전 빳빳한 관외사전투표지 뭉치 △이름 없는 일장기 1000여 장의 투표지 △투표관리관 확인 도장이 없는 백지투표지 △투표관리관의 선거구 이름이 상이한 투표지 △본드로 붙어 있는 자석식 사전투표지 △위조된 기표 도장으로 날인된 3000여 장의 가짜투표지 △무게가 다른 투표지 등 대대적인 부정선거 사례가 있었다.
⑨ 부정선거에 관한 저술과 다큐 영화로는
- 김형철 전 육사교장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
- 윤석남 박사 ‘위기의 대한민국 누가 구할 것인가?-정권교체의 걸림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리더십과 부정선거’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해, 부정선거의 미래와 정치개혁’
- 공병호 박사 ‘도둑놈들 1, 2, 3, 5, 4’
- 허병기 인하대 명예교수 ‘비밀지령 2-∞’. 수학적,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
- 독지가에 의한 ‘왜(歪); 더 카르텔’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의 다큐영화가 있다.
▲ 이준석의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부정선거
김무성·유승민 전 대표, 하태경 의원, 김종인 위원장과 후계자 이준석 후보는 중앙선관위와 결탁하여 당 대표가 되었고,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결탁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옳았고, 부정선거는 없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관위의 대변인 노릇을 하였다. 만일 이준석 등의 당권이 계속 유지되었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은 불가능했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우파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기이다!, 문재인에게 속았다!! 부정선거 주범 사형!!”이라는 격정으로 곧 다가오는 2022년 3월9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선 정권교체만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것은 “문재인 타도! 조국 구속!” 등을 외치며 2019년 10월3일 광화문광장 등을 꽉 채운 엄청난 인파(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며,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다이다)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이에 놀란 문재인 정권은 당황했다. 이들은 정권을 내놓지 않기 위하여 야당(새누리당→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에까지 공작정치를 펼쳤다. 가장 대표적인 공작정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2015.12~2016.1)의 바로 후임인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2016.1~2016.8) 겸 선대위원장(2016.1~2016.4)이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속여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2020.3~4.15)이 된 것이 그 사례이다.
그는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황교안 대표와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국민공모 결과 김문수 위원장이 1위였다)과 함께 2020년 4.15 총선을 망쳐놓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계획했던 부정선거(특히 사전투표)로 180석을 만들어 국회도 장악했다. 실로 놀랍고 교묘한 선거공작(선거사기)이었다.
황교안 대표는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났으나, 오히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자신이 심어놓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이 당명과 로고를 변경했다) 의원들에 의해 2020년 5월경 비대위원장이 되었다. 이는 우연한 일이 아니며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양심 있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할 수 없는 일로서 치밀한 정치공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증거는 바로 드러났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문재인정부의 탄생이 정당한 것처럼 자당의 박근혜·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이 삼성 이재용 부회장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결국 탄핵된 것처럼, 법원의 사법처리가 정당한 것처럼, 부정선거 없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것처럼 대국민 사과성명(2020.12.15)으로 국민을 또 속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더 이상 우파로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하도록 공작정치와 광화문 애국시민을 ‘극우’로 비하하며 문재인 정권을 반대하는 집회도 못 나가게 했다. 그리고는 탄핵파 김무성·유승민·하태경·이준석 등을 중심으로 당을 운영하면서 의문의 정치적 인물인 조성은 등 좌파 또는 회색인사들로 문재인 정권에 협력할 선대위원장(김종인 자신은 선대위원장)·선관위원·당무감사위원장 등 주요 당직자와 당협위원장 등을 인선하였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보수우파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부딪혀 물러나게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또 잔꾀를 내 김무성·유승민 전 대표, 하태경 의원 등 당권파와 함께 자신들의 후계자로 젊은 이준석을 내세웠다. 그 결과 인격과 능력이 알려진 바 없는 젊은 이준석이 2021년 6월11일 전당대회에서 중진도 하기 어려운 한국 역사상 최연소 당 대표로 당선되었다.
필자는 처음엔 당 집행부의 도움과 중앙선관위의 부정경선, 조작된 여론조사와 역선택에 의해 당선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단순한 의심만을 하였다. 하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과 계속되는 이준석 대표의 수상한 행적과 발언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내통하고 있음을 확신하고 절체절명의 정권교체 시기에 야당(국민의힘)으로의 정권교체가 과연 가능할까? 심히 우려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구체적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필자는 이를 국민에게 알려야만 했다.
절체절명의 정권교체 시기에 야당의 누가(윤석열·홍준표·원희룡·최재형·유승민·안철수 후보 등)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것인가?는 국민적 과제가 되어 있었다. 국민은 자당의 대통령 박근혜을 탄핵한 배신자 세력과 허약한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탄핵세력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종인 전 위원장, 바른미래당 출신 이준석 대표, 김무성·유승민 전 대표, 하태경 의원 등 기회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었고, 탄핵의 여파로 보수우파 국민은 분열되어 있었다. 특히 이들이 당권을 가지고 있는 한 당의 정체성과 리더십 문제와 당내 출중한 인사를 잘라 버려 정권교체는 불가능했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선동과 부정선거 문제였다. 오로지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당한 권력에 대항하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으로만 비춰졌다.
김종인 전 위원장·유승민 전 대표·하태경 의원 등은 4.15 총선이 총체적 부정선거였음을 잘 알고 있는 자들이다. 이들은 중앙선관위 심지어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세력과 유착하여 4.15 총선 등 3번 낙선한 이준석 후보를 미국 하버드대학의 학위와 청년이란 점을 내세워 당 대표 만들기를 희망했고, 부정경선으로 당선시켰다. 그런 다음 사무총장·비서실장·대변인·윤리위원장·선대위원 등 주요 당직자들과 일부 당협위원장을 이들의 심복 또는 측근을 임명했다. 교활한 이준석 후보와 김종인 전 위원장 등은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관위의 언론띄우기 공작과 여론조작을 하고 당선 후 더불어민주당에 보답을 해야만 했다.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자신이 부정경선으로 대표에 당선되고도 “더불어민주당(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없었다” “박근혜 탄핵은 정당한 것이었다” 등이다. 이준석 후보가 중앙선과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비호하에 당대표가 된 부정경선 증거는 다음과 같다.
즉, 이준석 후보는 ① 2021년 6월 3일 대구·경북지역 당대표 후보 합동연설에서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 당장 표가 떨어질 것이 뻔한데도 “박근혜 탄핵은 옳았다”라는 의심스러운 발언을 했다. 탄핵세력의 주동자가 아님에도 이런 발언 대단히 수상했다.
② 10개월 전 2020년 4.15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낙선했음에도 2020년 4월17일 갑자기 KBS라디오에 출연하여 “유튜버들에게 휘둘리는 이런 수준의 정당은 이제 안 된다. 보수 후보자 중에서 본투표에서 이기고 사전투표에서 진 곳이 많다. 저도 그렇다. 저는 단 한 표도 부정이 없다고 보는데 왜 난리를 피우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선거에서 진 것이다”하고 통계학자들과 많은 국민과 상충되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했다(이준석이 낙선(3번) 직후 방송에 출연해 자신과 미래통합당이 패배한 것을 자인하는 발언은 심리적인 상황과 여러 여론조사 판세와 정황에 비추어 우연한 일이 아니다). 그는 사전선거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 이미 더불어민주당에 포섭당한 것이다.
③ 4월19일에는 “부정선거 의혹이 남았다면 천안함재단에 100만 원을 기부한 후 영수증 또는 이체증을 보내주시는 분을 선착순 5명을 뽑아 유튜브 등으로 생중계되는 공개토론회를 열자. 이준석을 박살 낼 좋은 기회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가 없었고, 자신이 옳았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또 올렸다. 이준석 낙선자는 천안함재단에 기부를 했는가? 마치 애국자인 척했다.
④ 이준석은 지역구에서 3번 낙선할 만큼 스스로 전혀 노력하지 않고 모두 전략공천에만 기댔다. 자신이 하버드대 경제학과·컴퓨터과학을 복수전공 졸업했다는 허위학력 의혹이 있었고,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하버드대학의 졸업증명서 등 서류가 필요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욕망으로 사설업체가 발급한 허위 학위서류를 4번이나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 김영윤 폴리티코정치연구소장은 이봉규TV 방송에 출연하여 “이준석은 노무현 1호 과학장학생으로 하버드대에 입학은 했으나 학위에 대해서는 하바드대는 당시 복수(컴퓨터과학·경제학) 전공 자체가 없었고 졸업논문도 검색된 바 없으며, 그의 영어성적과 발언 수준이 그 대학을 졸업한 실력이 되지 못해 제2의 신정아에 비교된다”고 하였다. 또 이준석 스스로 올린 네이버 자료와 성적표(비공식적) 자료를 볼 때 전후가 다르고, 중국어·한국어를 전공했다는 등 많은 의혹을 제기하였다.
⑤ 이를 문제 삼지(학교 당국에 조회하지) 않은 중앙선관위의 봐주기 행태가 존재했다. 이준석 후보의 허위 학력 약점과 권력욕·중앙선관위의 부정선거 약점 때문에 상부상조한 것으로 보인다.
⑥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2021년 5월28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에서 젊은 이준석 돌풍이 일고 있다. 덕분에 저의 당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고 여론띄우기를 했다.
⑦ 정치원로 유인태 전 의원은 5월31일 SBS에 출연해 “이준석 후보의 돌풍은 정치권의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민주당 사람들은 굉장한 위기감을 느낀다. 그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면 내년 대선이 끝난 것 아닌가 하는 목소리가 있다”하고 추겨 세우고, 반면 “나경원 후보는 서울시장에 출마해 떨어졌어도 또 출마한 것은 당을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라 자기 신변 보호용으로 출마한 것으로 본다”며 폄훼하는 발언을 하는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대대적인 언론공작이 있었다. 또한 여론조사 조작(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의 자체 여론조사와 전당대회의 여론조사 모집단은 중앙선관위가 제공한다고 민경욱 전 의원이 폭로하였다)이 있었다.
⑧ 총선 직후 130여 명에 이르는 자당 낙선 후보들과 국민이 “사전투표에 의혹이 있다”라며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음에도 “부정선거 없었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자는 음모론자이다. 더 나아가 벌레충이다”라고 발언했다.
⑨ 보수를 자처하는 조갑제·정규재 등과 함께 “만일 4.15 부정선거 재검표를 주장했다면 보수 야당은 한방에 갔을 것이다”라는 거짓말을 했다.
⑩ “내가 당 대표가 되어 유승민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이준석이 이미 대표가 예정된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⑪ 당 대표가 된 후에도 계속 더불어민주당과 중앙선관위를 도와주는 부역행위를 하였다. 즉, 자당 후보들이 제기한 부정선거 소송을 방해하거나, 김종인 전 위원장과 똑같이 소신 정치인들을 탄압·제거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2020년 12월24일 당무감사와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한다는 핑계로 부정선거 소송을 제기한 민경욱 인천시 연수구을 당협위원장과 ‘달님은 영창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및 중앙선관위 공격한 김소연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 등 24개 원외 당협위원장의 지위를 박탈한바 있었다.
⑫ 이준석 대표는 김어준·진중권·이정희·김종인 등 좌파 인사들과의 밀접한 관계, 여야를 넘나드는 행보 등 노회한 회색 정치인의 행동과 발언을 서슴치 않았다.
⑬ 이준석 대표는 오세훈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합당 조건으로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겨놓고도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합당 반대 언행이 있었다(김종인 전 위원장도 마찬가지였다).
⑭ 또한 그는 “안철수 후보·윤석열 후보가 서울시장·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는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다.
⑮ 이준석 대표는 경선에서 윤석열 예비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자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 전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한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다. 윤석열 후보를 속였다.
⑯ 윤석열 후보의 낙선과 윤핵관(그가 만든 비속어이다) 프레임 씌우기가 있었다.
⑰ 두 차례의 당무 거부의 해당행위와 내부총질로 더불어민주당에 계속 부역하고 있었다.
⑱ 윤석열 후보와의 전화 녹취록과 이에 대한 거짓말로 사퇴 위기에 몰린 이준석 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여러 차례 보호하기가 있었다.
⑲ 김남국 의원의 코인사태가 터지자 “그(김남국)는 없는 척 했는데 재산이 있었다. 이런 건 검증의 영역도 아니고 그냥 욕먹고 끝날 일이다”라며 “이해충돌의 코인과세 유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발의했고 김남국 의원의 의견 따위와는 관계없이 여야 합의처리된 사안이었다” “잘못 물고 들어가면 국민의힘이 되치기 당한다”라는 SNS 글에서도 수상함이 여실히 드러났다.
⑳ 하태경 의원은 “이재명 9월 안에 구속, 내년 총선 이재명 없으면 여(與)는 부산도 위험, 전국이 위험(이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는 속셈이다),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㉑ 그는“이낙연 전 대표 같은 중도 합리적 인사가 당을 맡게 되면 우리 당이 총선 170석이 아니라 130석, 120석도 힘들 것”이라고도 발언했다. 이번에도 4.15 총선처럼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부정선거를 전제하고 한 말이다. 그럼에도 그는 “부정선거 없었다”고 국민들을 속였다.
이에 힘입은 대법원은 ㉒ 과거엔 공직선거법에 따라 모든 선거소송을 6개월 이내에 끝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하의 김명수 대법원은 법을 어겨가며 130여 곳의 4.15 총선 선거소송 재판뭉개기를 하였다. 더 나아가 증거에 부합되지 아니한 엉터리(기각) 판결을 하였다.
㉓ 그 결과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기 층분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하의 천대엽 대법관 등은 2022년 7월28일 미래통합당(후에 국민의힘당) 민경욱 원고(후보)의 정당한 주장과 증거를 묵살하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원고(민경욱 후보)가 부정선거의 범인을 특정해야 한다. 투표지 등이 가짜이거나 위조된 것, 프린트된 것이 발견되면, 투표지를 보관 관리하는 중앙선과위가 1차 입증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때 부정한 투표지 등에 대한 검찰·경찰의 수사 등을 의뢰해 부정선거 과정을 밝혀 판결하면 된다. 즉 피해자가 도둑놈을 알지 못한다고 도난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와 같다. 범인들이 화살표 투표지 등 확실한 증거를 남길 일이 없다”며 선거재판 뭉개기와 엉터리 판결을 하였고, 또한 대법원 특별3부는 별론기일 없이 2022년 8월30일 일괄기각(19건) 하는 법률을 위반한 판결을 내렸다. 이런 것이 부정선거의 핵심적인 증거들이다.
㉔ 그런 이준석 후보는 화성시을 선거구에서 5만1856표(42.41%)를 얻어 4만8578표(39.73%)를 획득한 공영운 후보를 2.68%p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필자의 판단은 윤 정부를 더 공격하기 위한 전위대일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 과거 그의 당 대표 당선에서의 부정경선 등에 비추어 이번에도 중앙선관위가 도움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지켜 보자.
동탄2신도시에 거주하는 회사원 A(45)씨는 “이변이 연출됐다. 기적이다. 누구도 이준석 대표가 당선될지 예상하지 못했다. (이준석 대표) 정말 대단하다”며 “(이준석 후보의) 이번 승리는 이준석 대표의 개인기가 빛을 발휘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유치원 교사 B(35)씨는 “타 후보들은 여러 지원군들이 나와 유세에 동참했지만, 이준석 대표는 선거기간 내내 나홀로 선거운동에 나섰다”며 “동탄에 젊은 일꾼으로서 지역주민과 약속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그는 하버드대학 졸업 학력위조 의혹이 남아 있는바 이 문제를 증명하지 않고서는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없다. 반면 자유통일당은 비례대표에 당선에 많은 공을 드렸음에도 성과가 없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유통일당은 이번 총선거에 대해 개표부정이 있었는지 등 사실을 밝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다.
▲ 윤석열정부는 부정선거 수사에 대해 왜 미온적었을까
- 문재인정부가 임명한 대법원하에서는 검사가 수사를 하여 기소하더라도 4.15 총선처럼 재판을 뭉개버릴 가능성이 있었다.
- 국회의 부정선거 문제는 국민의힘이 고소해 주기를 바랬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인 국민의힘은 부정선거 없었다고 하거나 침묵했다.
- 전국 단위의 국회의원 부정선거 수사는 자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합세해 정부를 반격할 수 있다.
- 부정선거 수사는 입법부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혁명적 상황으로 혼란을 가져오고 제20대 대선처럼 제22대 총선에서 이긴 후 공직선거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며 무리 없이 부정선거 문제를 정리하려 했다.
- 부정선거 의혹에 관하여 음모론자 또는 부정론자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문제라고 필자는 본다.
▲ 부정선거 수사에 대한 나의 전망
이재명 대표의 측근들은 이미 구속되고 있으며 주범 이재명 대표·조국 당선자·황운하 당산자도 언제가는 구속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법은 살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두루킹 부정선거 및 송철호 전 울산시장 부정선거 지시와 하명수사·간첩죄 등으로 구속될 것이고, 아울러 4.15 총선 등의 부정선거도 낱낱이 파헤쳐지는 날이 곧 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나만의 희망일까?
필자의 주장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총선에서 또 계속 부정선거를 한다면 국민은 그 실체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그냥 지나칠까? 아니다. 그렇다면 윤 정부와 검찰은 국민과 함께 부정선거 범죄자들을 소탕할 절호의 찬스가 온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필자는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 승리할 것을 믿는다. 우리 국민은 옳고 그름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 결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위해 온몸을 던져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힘 비대위원장에 취임함으로서 운명적으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는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울 올곧은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이다. 한 장관은 국정현안 등을 꿰뚫은 천재임이 분명하다.
그는 2023년 12월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또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답했다. 여기에 답이 있다.
자신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윤 대통령이 어려울 때 몸을 사린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하는 행태를 수없이 보여 왔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기 탄핵,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 덮기, 서울 강서구청장 부정선거 의혹 덮기, 선거소송을 제기한 후보들의 탄압, 광화문 애국시민들을 극우로 몰아가기, 검수완박 합의, 5·18 사건 숭배하기와 당 중진인 이준석·하태경·유승민·김종인 등의 내부총질 등으로 요약된다.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뤄 세계 최저의 빈국에서 10대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간첩으로 확신되는 문재인 전 대통령 때에 국운이 쇄락하다 다시 상승하고 있다. 짧은 기간에 10대 강국으로 상승한 것은 제헌헌법을 제정하고 공산주의를 배격한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산업화로 부강한 나라를 만든 박정희 대통령과 여러 정치 경제 사회 등 민주제도를 완성한 전두환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오늘에 이르러 문재인정부 때 망가질 듯한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주의와 경제를 꽃피울 지도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동훈 위원장, 비록 사전투표에서 낙선했지만 원희룡 후보가 될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다. 한동훈 위원장은 전 법무장관으로서 당내 소신 있는 위원들과 함께 부정선거가 있었음을 밝히고, 정부에 수사하라고 요청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인 한동훈·원희룡 그리고 국민의힘은 어려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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