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청문회에 특검·국조논란까지… 12월 국회도 정쟁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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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野 ‘쌍특검 국조’ 추진에 與 강력 반발
野 “지명철회” 요구에 與 “국정 발목잡기” 대치

박병헌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3-12-10 09:35:25

▲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이 선포되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별 성과없이 막을 내리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개회하지만 여야 간 극한 대치는 끝을 모른 채 이어지고 있다.

정기국회보다 오히려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대치가 더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험로를 예고한데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속칭 ‘쌍특검법’ 도입과 ‘3대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싸고 여야가 양보 없는 일전을 다짐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6개 부처 개각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에 따른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처리 시한(2일)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9일)도 넘기며 늑장 처리에 대한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결과다.

하지만 분야별 증액과 감액을 두고 견해차가 커서 이마저도 지켜질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며 이재명 대표 생색내기 예산으로 채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점에 총지출액에서 순증액되는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감액된 범위 내에서만 증액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민주당은 청년 내일채움공제 사업, 정액제 교통패스 도입,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등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안에서 증액된 대통령실·법무부·감사원 등 권력기관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특히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예산 전면전’이 발발할 가능성도 있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는 1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큰 뇌관이다.

이는 민주당 입장에서 총선 정국을 앞두고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여권에 상처를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세 카드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 같은 의도를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이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을 풀기 힘든 구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 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쌍특검 법안은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 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심사 기간 180일을 거쳐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공언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은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는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기세를 꺾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쌍특검 추진이 총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략적 속셈이자 정부·여당 발목잡기라는 비판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의 대치 전선은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로도 확대될 공산이 크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인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방송장악 선전포고’이며,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있는 강 후보자를 장관 후보로 삼은 것은 국민을 대놓고 무시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공백이 된 방통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해 공영방송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과 비례대표 선거제 개편안을 둘러싼 협상도 간단치 않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이 늘어나는 내용의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여당 편향적’이라며 재획정을 요구하고 있다.

선거제의 경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및 위원으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구성됐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과 위성정당 방지법 도입 문제 등에 대한 논의는 진전이 없는 상태다. 스카이데일리·연합뉴스

박병헌 기자 bhpar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