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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과 김건희 씨의 금품수수 및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11일 시작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권력 범죄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두 사건은 단순한 형사 재판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무너뜨린 권력 남용과 권력 부패 실체를 가리는 중대한 재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그 어떤 정치적 눈치나 타협 없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권력 범죄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한덕수는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였다”며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아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견제하기는커녕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사후 폐기에까지 관여했으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는 위증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재판부가 그를 윤석열의 헌정 파괴 시도에 깊숙이 가담한 핵심 인물로 판단해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은 권력 남용에 대해 내려진 당연한 법의 경고”라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사건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다”며 “1심 재판부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고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금품수수는 단순한 개인 비위가 아니라 권력형 부패 의혹”이라며 “그 배경과 대가성, 그리고 권력과 종교·자본이 어떻게 얽혀 있었는지까지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원내대변인은 “이번 두 재판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 앞에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분기점”이라며 “만약 권력의 그늘 속에서 진실이 흐려지고 책임이 축소된다면, 그것은 곧 법치주의의 붕괴이자 사법 정의의 파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오직 법과 증거만으로 권력 범죄의 실체를 끝까지 드러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며 “한덕수와 김건희의 2심 재판은 권력 범죄의 진실을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밝혀내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와 한덕수 두 사람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시작된다”며 “김건희 1심 판결은 상식적으로도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2차 종합특검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혐의는 물론 아직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 내란의 이유까지 제대로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진실을 민주당은 분명히 제대로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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