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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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태 이후 3김 시대가 등장했다. 한편으로 대권을 향한 열망과 다른 한편으로 북한 개입설이 계속 논의된다. 43년 전 그때 국가보위부가 탄생했다. 당시 국보위는 핵심적 정책 하나를 발표했다. 국보위의 7.30교육개혁조치였다. 개인 과외금지법을 만들고, 대학 본고사를 폐지하고 학력교사를 실시했다. 그리고 대학 입학정원을 확대하고 계열별로 학생을 뽑았다. 서울대의 경우 사회과학 계열 학생들은 너도나도 법대를 갔다. 그 법대 카르텔이 윤석열정부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카르텔은 386운동권 카르텔이다. 1987년 이후 역사는 그 두 카르텔의 역사였다. 이젠 역사 속으로 넘겨야 할 카르텔이 서로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게 통일과 연계되는 사회운동이 형태로 나타난다.
두 카르텔이 말하는 ‘공정성’은 ‘선전·선동·진지전을 위한 도구로 작동한다. 여기서 진지전은 기동전이 아니라 조직로서의 역할이다. 사회를 점진적으로 조직을 한다. 즉 진지전(War of Positioning)은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전략론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1917년 러시아 사회주의 10월혁명과 같은 기동전의 폭력적 정면 대결이 아니라, 성숙한 선진사회에서는 기동전보다 점진적이고 전면적인 진지전이 적합하다.”라는 데서 유래한 것이다(남정욱, 2019: 45).
혁명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람시는 ‘과정으로서의 혁명’ 즉, 소수 특정계층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대중이 주체세력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민중민주주의이다. 그 뒷배를 봐주는 것이 1980년 5월18일 일어난 일이다.
스카이데일리 허겸 사회부장(2023.12.20.), 〈[단독: 5·18 진실 찾기] <28> “北 특수공작조 항쟁 전부터 대둔산 은신”〉, “19일 스카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5월18일 전에 미리 침투한 북한 공작조의 일부가 전라북도 전주와 충청남도 논산에 맞물려 있는 대둔산에 은신했었다는 정보가 본지와 접촉한 ‘(가칭)5·18대북정보수집팀(이하 정보수집팀)’에 의해 입수됐다.
정보수집팀을 이끄는 A씨는 지난달 서울 모처에서 취재진과 만나 “5·18 직전 6일부터 9일 사이에 직파된 북한 공작조가 광주에 이어 대전과 전주로 거점을 넓히는 과정에서 이동 경로상에 있는 대둔산에 몸을 숨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광주에서 점화기폭조로 활동한 이들(북한 남파 공작조)은 대전과 전주·마산·부산에 이어 서울로 활동 반경을 넓히려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전과 전주를 제외한 마산·부산에 직파된 북한 공작조가 은신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남으로 전주와 북으로 대전 사이에 있는 대둔산에 머무른 사실만 ‘우리 라인’ 사람들이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본지는 첩보-소명-정보-확증 단계로 정보의 단계를 임의로 구분한다. 단순히 알려졌으나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는 ‘첩보’, 낮은 단계의 입증은 ‘소명’으로 간주해 첩보와 정보의 중간 단계로 임시 분류한다.
북한 정부의 직접적인 확인 발표가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 사실일 개연성이 농후하다면 ‘정보’로 표기한다. 복수의 정보로 교차 검증이 가능한 때 ‘확증’으로 표기한다. A씨의 진술은 소명과 정보의 중간단계로 본지는 파악하고 있다. 정보수집팀은 국내 정보기관이 수집한 대북 정보를 토대로 현장 조사를 병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정보수집팀의 북한 현지 조사 방식에 관해 일부를 확인해 ‘소명’ 단계 이상으로 봤지만 자료 일체를 확보한 것이 아니어서 아직 ‘증명된 정보’ 단계엔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대신 국내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A씨가 획득한 정보의 사실성을 구두로 보장받았다. 구체적인 방식은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산세가 험준한 해발 878m의 대둔산은 노령산맥을 따라 남서쪽으로 전북 김제의 만경평야로 이어지고 북동쪽으론 충남 대전으로 이어진다. 그에 따르면 침투 공작조는 광주에서 5·18 촉발을 기점으로 전국으로 무장 폭동을 확산시킬 뚜렷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그 키즈가 자라 386운동권을 형성했다. 그들은 1987년 이후 차지한 권력욕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조선일보 원선우·김상윤 기자(12.20), 〈전대협 vs 한총련… 민주당 운동권 공천 내전 총선 앞두고 민주당 갈등〉, 그들은 선거 공정성은 아예 생각지도 않는다. 부정선거가 그들을 엄호해준다. 그 자리에 국민이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친명 외곽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19일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민간인 고문치사 논란으로 최근 공천 적격 판정이 번복된 것과 관련, “정치 신인에게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고 반발했다. 이 조직은 강위원 이재명 당대표 특보가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강위원·정의찬씨는 199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한 한총련의 핵심 간부들이었다. 이들은 이광재·기동민·송갑석 등 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실명과 비리 논란을 거론하며 “현역 의원은 프리패스”라고도 했다.
내년 총선 공천을 앞두고 80년대 전대협 세대와 90년대 한총련 그룹이 정면 충돌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야권 관계자는 “한총련 그룹이 정의찬 사태를 계기로 선배 세대에게 ‘이제 자리를 내놓으라’고 도전장을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논평에서 “정의찬 특보는 문제의 고문치사를 지시하지도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그럼에도 검찰의 강압 수사와 당시 학생 대표의 책임감으로 멍에를 짊어졌다. 이런 사정을 김대중 대통령이 감안하여 사면 복권을 통해 정 특보의 명예와 권리를 복원시켰다”고 했다. 정 특보는 법원에서 고문치사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또 다른 카르텔은 법대 카르텔이다. 민중민주주의에서 민주공화주의는 설자리가 없다.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2.20), 〈‘서울의 봄’ 흥행은 왜 여당에 경고인가〉, 진지전 구축하는 인사들에게 공정성 쯤은 별 영양가가 없다.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는 결이 다르다. 386운동권이야, 독재& 민주주의 이야기하지만 북한도 민주주의 이야기한다. 민중민주주의도 민주주의이다. 공화주의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등은 그 요소이다. 공화주의 앞에 자유가 붙어있다.
“윤석열정부가 ‘반민주적’이라고 느끼는 국민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이 네 글자가 우리 국민에게 의미하는 바는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필자는 그 한 글자 한 글자에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절대 가치다. 그것이 국민이 검사 윤석열을 최고 권력에 올린 이유다.
조국으로 대표되는 386진영 세력의 내로남불식 위선과 특권 계급화에 맞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지켜낸 소신 있는 검사. 국민 다수가 그를 지지한 이유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제 국민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고 본다.
미디어 정책 수장을 포함한 국정의 핵심 요직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검찰 인맥을 전면 배치한 인사, 무슨 일만 생기면 기업 총수들을 병풍 세우는 행태, 방송 실무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법조기자 출신 언론사 간부를 공영방송 사장에 임명한 일, 가짜 뉴스 긴급 심의 운운하며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국정 농단의 그림자가 스멀거리는 부인 김건희씨의 명품 백 수수 사건 등을 지켜보며 국민은 의아해하고 있다.
오랜 세월 피와 땀으로 지켜온 이 사회의 민주주의에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 2023년의 대명천지에, 세계 최상위권의 산업 강국이자 문화 강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어처구니없고 시대착오적인 일들이 무엇인가.이제 국민은 되묻는다. 문재인정부의 핍박에 맞섰던 검사 윤석열은 어디에 갔는가. 그의 행동이 진정 민주주의를 진전시키고자 함이었나. 윤석열정부가 중대한 고비를 맞고 있다.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카르텔이 부딪치고 있다. 그 결과가 나온다 법대 출신 카르텔의 몽니가 계속된다. 386운동권 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조선일보 사설(12.20), 〈민주당 전 대표는 구속, 현 대표 영장은 기각, 대체 무슨 기준인가〉, 공정성의 잣대가 흔들리는 것이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으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이 중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했다. 송 전 대표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폐기하고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한 점 등을 감안했을 것이다. 그런데 유 판사는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던 사람이다.
이 대표 혐의 중엔 다른 사람에게 거짓 증언을 시켰다는 ‘위증 교사’도 있었다. 유 판사는 이 ‘위증 교사’를 인정하면서도 증거가 확보돼 추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위증 교사는 대표적인 증거 인멸이다. 그런 사람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도 앞뒤가 안 맞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영장 발부 기준이 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돈 봉투 사건과 관련해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만들고 전달한 사람들이 이미 구속됐고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그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 영장 발부는 당연한 결과다. 이 대표 관련 사건도 구속된 사람만 21명이다. 21명 거의 대부분이 이 대표를 위해 혹은 이 대표 때문에 한 일로 구속됐다.
백현동 비리는 결재권자가 이 대표였고, 불법 대북 송금도 이 대표를 위한 일이었다. 그런데도 유 판사는 이 대표 개입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대표 영장만 기각했다. 크게 보아 같은 일로 21명이 구속됐는데 정작 그 일의 핵심인 사람만 구속되지 않은 것이다.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주의는 체제 어디든 붙일 수 있지만, 공화정은 쉽지 않은 고도의 통치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두 카르텔로 공화주의는 질식 상태를 맞이 한다. 폭력과 테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노인·어린이·여성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12.20), 〈韓, OECD 노인빈곤율 1위… 76세 이상 2명중 1명 빈곤층〉, 산업화 세력이 일만하고 파이를 누리지 못하고 폭력과 테러에 강탈당한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의 폭력과 테러는 생활 속에서 진지전 구축의 옥죄는 것은 아니었다. 지금은 그 강도가 엄청나게 심하다. 그게 ‘민주화’ 선민의식이라고 한다.
“19일 OECD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 at a Glance 2023)’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76세 이상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52.0%였다. 소득 빈곤율이란 전체 인구 중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생활하는 인구 비율이다. 소득 빈곤율이 높을수록 그 인구 집단에 가난한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한국의 76세 이상 소득 빈곤율은 조사 대상이 된 37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OECD 회원국 평균치(16.6%)와 비교하면 3.1배에 달했다. 한국의 전체 노인(66세 이상) 소득 빈곤율은 40.4%로 이 역시 OECD 37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40%가 넘는 국가는 한국뿐이었고, OECD 회원국 평균치(14.2%)의 2.8배였다. 한국 다음으로는 에스토니아(34.6%), 라트비아(32.2%) 등 순으로 노인 소득 빈곤율이 높았다. 일본(20.2%)은 한국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386운동권 카르텔 못지 않는 법대 카르텔로 국민을 옥죄고 있다. 그 강도는 전두환 대통령 시기보다 더욱 강하다. 스카이데일리 김기찬 기자(12.20), 〈한경협, 출산율 하락 원인의 26%… “사교육비 증가 때문”〉, 능력사회가 아니라, 학종이 힘쓰는 불평등 사회가 된 것이다. 좋은 학교 카르텔이 민주공화제를 억누르고 있는 것이다. 그게 출산율까지 좌우한다. 원래 사회는 분업사회여서 서로 노동을 통해 서로를 돕고, 행복을 누리면 되는데 말이다. 이상한 민주공화주의 사회임이 틀림이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8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합계출산율 하락의 약 26%가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라는 경제계의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19일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패널데이터를 바탕으로 사교육비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했다. 분석 결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증가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실질 사교육비는 명목 사교육비에서 물가변동 요인을 통제하고 산출한 사교육비를 의미한다. 출산율 하락의 약 26%는 사교육비 증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카르텔이 휘두르는 사회의 폭력과 테러는 새 생명에게 상처를 준다. 인권 말살 국가가 된 것이다. 동아일보 위은지·홍정수·조유라·이승우·조민기 기자(12.20), 〈‘부모도 없는 놈’ 가시가 자랐다〉 〈‘걔, 고아원 사니까’ 담임의 말이 날아와 박혔다〉, 〈세상을 향한 외침 ‘버렸을 뿐, 나쁜 사람 아닙니다’〉, 민주공화주의 헌법 정신이 싹수가 잘리고 있다.
전두환 키즈로 생긴 두 카르텔이다. 그들의 무기는 공포의 진지전 구축이다. 그들에게 폭력과 테러의 전두환 정권을 욕할 입장이 못된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민주공화주의 정체성 찾기가 야단이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등이 주요 이슈이다. 이런 이념 투쟁이 결국 통일의 길과 연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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