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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독 광부·간호사 눈물의 역사 기억한다더니… 관련 법 있으나 마나
2020년 국회 본회의에서 ‘파독광부간호사법’ 통과
이들에 대한 정부나 관련 부처의 제대로 된 지원은 없어
지원 끊겨 기념관은 평일만 관람 가능… 주말과 일요일 폐관
김준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19 10:58:24
 
▲ 서울 양재동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파독근로자기념관. 주말인데도 문이 굳게 닫혀 있다. 스카이데일리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에 대한 지원과 기념 사업 등을 하겠다며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킨 지 4년이 지났지만 정부에선 이들에 대한 변변한 지원조차 하고 있지 않아 관련 법이 유명무실하단 지적을 받고 있다.
 
2020520일 제20대 국회 본회의에선 파독 광부ㆍ간호사ㆍ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법률(파독광부간호사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해당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 상정됐고 뒤이은 본회의에서도 곧바로 통과됐다.
 
파독 광부·간호사는 한·독 정부 간의 협정에 따라 독일에 파견돼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광부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말한다.
 
이 사업은 1960년 초에 시작돼 1969년에는 한 해에만 8000여 명의 광부와 11000여 명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독일에 파견될 정도로 규모가 컸다.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 발전 초기라 파독 근로자들이 한국으로 보낸 송금액은 한국 수출액의 2%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파독 근로자들의 송금과 독일의 차관(借款)으로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등을 건설할 밑천을 마련할 수 있었다.
 
2020년 국회의 관련 법 제정으로 파독 광부·간호사들은 파독 후 5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국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게 됐다.
 
하지만 법이 제정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정부나 관련 부처의 제대로 된 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관련 법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역사자료 수집ㆍ보존과 국제교류ㆍ공동 조사 등 기념사업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해당 법률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파독광부간호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관련 지원사업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도록 해놓았다. 현재까지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기념관 운영 위탁 및 관련 사업을 맡아오고 있다.
 
 
▲ 파독근로자기념관 내부 모습. 스카이데일리
 
하지만 실질적인 지원도 거의 없는 데다 기념 사업은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
 
실제로 18일 취재진이 서울 양재동에 있는 파독근로자기념관을 방문했지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평일에만 방문이 가능하단 안내문만 붙어있을 뿐 내부에는 인기척조차 없었다. 해설사를 고용할 인건비조차 지원받지 못해 평일에만 기념관 관람이 가능하고 주말과 일요일은 폐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기념관을 찾는 월 방문객 수는 100여 명도 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념관 인근 한 주민은 기념관이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고 이정표조차 없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고 찾아오는 관람객도 극소수라고 전했다.
 
한국파독연합회 한 관계자는 “2013년 기념관 개관 당시 노동부 장관까지 와서 파독 근로자들의 눈물겨운 역사와 의미를 다음 세대까지 생생히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은 관련 법만 남아있고 정부 지원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법인 정관에 따라 기념관은 파독연합회 회원 회비와 외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이들이 내는 회비는 턱없이 부족한 데다 후원마저 전혀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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