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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중공업이 반복적으로 부당한 단가 인하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2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9일 세진중공업이 영세한 중소업체와의 거래에서 2018·2019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 단가를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
국내 1위 조선기자재 제조 분야 전문기업인 세진중공업(대표이사 최양환)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하는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 하도급단가를 전년 대비 10% 인하했고 2019년 하도급단가 역시 전년 대비 선종별로 각각 0.6%·1.1%·4.7%씩 일률적 비율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은 이 사건에서 하도급거래 대상이 된 세부 품목별 작업내용·작업방법·소요시간·필요인력·작업단가 및 작업난이도 등이 각각 다름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했다고 봤다.
세진중공업은 이를 통해 총 70건의 하도급거래에서 전년 대비 1억3000만 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삭감했지만 이 사건의 하도급업체는 수년간 계속된 단가 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견디지 못하고 2021년 2월 폐업했다.
세진중공업의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운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세진중공업의 이번 행위가 하나의 수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음에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위법성이 중대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법 위반금액(1억3000만 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교묘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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