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산곡6구역 ‘재개발사업 책임 모르쇠 집행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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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해임 총회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논란
거리 곳곳에는 조합 비난 현수막 난립 후 철거
조합 피해자 발생, 행정기관 등 사전 단속 필요

김양훈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1-30 13:54:10

인천 부평구 산곡 6구역의 조합이 오랜 기간 사업이 늦어지며 조합장과 운영진이 조합법 위반 혐의로 검찰의 처벌을 받은 후 그 사실도 감추고 다시 조합장이 됐다고 논란이 일며 지역 거리는 온통 조합을 비난하는 현수막 일색으로 도배가 됐다가 철거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조합은 조합장 해임과 관련해 비대위 총회 중지를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냈지만 기각됐다. 비대위에 정당성이 부여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합과 비대위 측은 전면전 양상을 띠고 있는데, 집행부가 부정을 했다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비대위측이 진행하는 현 조합운영진 해임 추진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더 나아가 비대위측이 현 조합운영진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26일부터 사업지 인근에 현수막을 내 걸고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 것이다.

현수막에는 현 조합장을 비롯한 정비업체를 비난하는 글이 담겼고 이에 인근 주민들도 사건의 내막에 큰 관심을 보이면서 진실 유무가 하루빨리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은 “자신의 해임 방어를 위해 조합원들의 소중한 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은 배임 및 횡령에 해당하며 매일 조합원들의 곳간이 비어가고 있다”면서 경찰에 신속한 수사를 재촉구하고 있다.

조합이 쓰는 비용은 결국 매몰 비용으로 조합원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다. 분양가 상승 요인이 되기도 한다. 26일 조합 이름으로 배포된 문자를 보면 10만 원을 준다는 총회 참석 조건부가 걸렸다. 비대위 총회 반대의 조건 문자로 인식된다.

A 조합원은 OS 요원 등 활동비 및 임금은 조합원 호주머니 돈이라며 집행부가 해임 방어를 위해 쓰는 돈은 개인 돈으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대한민국 조합의 실태를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사회적 문제에 엄중해야 함을 밝혔다.

솜방망이 처벌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오는 반복으로 내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 조합에 가입한 불특정다수의 서민들 고통을 알아 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뼈아픈 호소가 뭉개지면 국민은 설자리가 없이 고통의 연속은 계속된다고 한다.

앞서, 현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 6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조합장 벌금 500만 원, 임원은 각 70만 원의 벌금을 약식구형 받았다. 이들은 1심재판 중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지난해 재임돼 조합정관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비대위의 폭로로 들어나게 됐다.

조합은 아직도 공식적인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현 조합운영진에 대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며 해임을 추진했다. 그러자 현 조합 운영진들은 당초 26일 예정되었던 조합원 총회개최를 내달 24일로 미뤄놓은 상태다.

이후 비대위 측은 같은 달 25일 총회개최를 예고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장 해임에 대한 안건이 상정될 전망이다. 이처럼 전입가경으로 흘러가는 산곡 6구역 조합의 문제는 조속하게 해결이 되는 수순으로 가야 조합원 피해가 끌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곡6구역은 산곡동10번지 일대 12만3549㎡면적에 재개발 통해 지하 3층, 지상 33층 22개동 총 2706세대(임대137세대 포함)가 건립된다. 현재 조합원은 1147명으로 다른 인근 조합은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산곡 6구역 조합장은 취재진에게 전화 통화에서 검찰 처벌을 받은 사실에 대해 재판은 진행 중이며, 163억 일괄 계약은 총회를 거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양훈 기자 yhkim@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