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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수 野의원 버티기… 검찰 ‘강제수사’ 만지작
오늘부터 18일까지 6일간 국회 일정 없어 소환 적기
체포동의안 필요 없지만 강제수사 ‘정치적 부담’ 고민
출석 불응 7명 외에 이미 조사받은 3명 처리도 가속
오주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2 12:26:50
▲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심 판결이 총선 전 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권 시선이 ‘돈봉투 전당대회’ 의혹에 쏠리고 있다. 여야에선 검찰이 18일까지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다.
 
12일 정치권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지난달부터 돈봉투 전대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현역 의원 7명에게 날짜가 적시된 정식 출석 요청서를 발송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총선 준비로 일정이 빠듯해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냈다. 서울중앙지검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형사사법 절차에 어떠한 특권도 있을 수 없다”며 “검찰의 정당한 출석 요구에 타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는 건 사실상 특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명은 민주당 전대를 앞둔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당시 민주당 당대표 후보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한 바 있다. 검찰은 해당 모임에 현역 의원 10명이 참석했고 이들이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송 후보 지지를 요구받으며 300만 원이 담긴 돈봉투 10개를 각각 수령한 것으로 본다. 
 
이들 10명 의원들 중 이성만·임종성·허종식 의원은 이미 검찰 조사를 받았다. 7일 이 의원이 돈봉투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윤 의원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될 예정이기에 검찰이 7명을 상대로 강제구인에 나설 수 있는 기간이 13일부터 18일까지다. 국회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의 체포동의안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임시국회 전까지 즉 국회 휴지기엔 이러한 절차가 필요 없다. 
 
서울중앙지검 측이 “일반적으로는 소환 요구에 계속 불응하면 출석 요청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13~18일 사이에서 주말을 빼면 실질적인 강제수사 가능 기간은 사흘뿐이라 시간이 빠듯하다는 분석이다.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민주당을 향한 ‘정치 수사’ 내지 ‘총선 개입’ 비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단 민주당은 공식입장을 자제하면서 연루 의혹 의원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8일 서울 용산역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성만 의원의 복당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돈봉투 전대 연루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5월 탈당한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면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윤희석 수석대변인이 9일 논평에서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독재와 투쟁한다면서 돈봉투 돌리고 뇌물 받다 걸려도 ‘야당 탄압’ 코스프레로 정신승리를 외친다”며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이유”라고 꼬집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31일 논평에서 윤관석 의원 실형 선고를 두고 “민주당의 매표 행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영호 개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민주당과 윤 의원은 당내에서 이뤄진 이 같은 부패범죄에 대해 분명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7명에 대한 강제 구인 시도와 별개로 이미 조사받은 3명 등에 대한 사건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 관계 및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 신속히 사건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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