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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받는 K방산 수출 ‘수은법’이 걸림돌 돼서야
천궁-II UAE 이어 사우디 4조 원대 수출 확정
정부, 2027년 ‘세계 4대 방산 강국’ 도약 목표
국회는 수출 가로막는 수은법 조속히 개정하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3 00:02:01
K방산이 중동에서 잇단 수주 쾌거 소식을 전하며 국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발돋움하는 가운데, 해외 수출에 필수적인 금융 지원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주 국가에 저리 대출 등 정책금융 지원을 담당해야 할 한국수출입은행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묶여 금융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은 약 140억 달러(약 18조6000억 원)로, 2년 연속 세계 ‘톱10’ 방산 수출국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방산 수출 대상국은 2022년 폴란드 등 4개국에서 지난해 아랍에미리트(UAE)·핀란드·노르웨이 등 총 12국가로 늘었고, 수출 무기체계도 6개에서 12개로 다변화하는 등 방산 수출국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했다.
 
특히 최근엔 ‘한국형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국산 지대공 요격미사일 ‘천궁-II’를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하는 쾌거를 이뤄 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 약 4조6500억 원 규모의 수주를 이룬 데 이어 최근 사우디 국방부와 천궁-II 10개 포대·약 4조250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알려졌다.
 
천궁-II는 한국형 탄도탄 요격미사일 체계로 항공기·지상 등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을 잡아 내는 첨단 방어 무기체계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따르면 천궁-II는 적 항공기 탐지식별·추적, 수직 발사를 통한 사격 능력, 측면 추력기에 의한 초기 방향 전환, 에너지 절감 비행궤적 채택과 기동 능력이 향상된 비행 유도, 최대 사거리 40km의 목표물 타격 등의 성능을 갖췄다.
 
고도의 성능에 비해 소위 ‘가성비’가 뛰어난 것이 K방산의 장점이다. 미국 대공 방어체계인 패트리엇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이 우리가 세계 방산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문제는 수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이 10년째 15조 원으로 고정된 법정 자본금 한도에 묶여 있어 K방산 수출금융을 지원할 여력이 고갈되어 있다는 점이다. 방산 수출은 대개 규모가 크고 정부 간 계약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판매하는 국가에서 저리 대출 등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 필수사항이다.
 
K방산이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수성과 경쟁력을 인정받는다 해도 수출금융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수출 계약을 추진한 업계는 난처한 입장에 처할 게 뻔하다. 폴란드와 진행 중인 무기 수출도 수출입은행의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 최대 30조 원의 2차 계약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본금 한도를 늘리는 일이 시급해졌다. 전문가들은 “수출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년간 수주 잔량이 24억 달러(약 3조900억 원)에서 152억 달러(약 19조6000억 원)로 6배 이상 불어나 주요 방산 업체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또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세계 주요 방산 업체 가운데 최근 2년간 수주 잔량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올해도 수조 원대의 추가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려면 해외 수출을 위한 금융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회는 시대에 맞지 않는 수은법을 조속히 개정해 소중한 수출 기회를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익 앞에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함께 뜻을 모아 입법 지원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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