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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경기도의원 김포 서울편입 관련 도·도교육청 적극행정 일침
김동연 “그간 추구해 온 균형발전·지방자치 역행… 총선 앞 의도 불순”
임태희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편입 쉽지 않을 것”
강재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2-19 15:18:41
▲ 이기형 경기도의원이 19일 제3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장에서 계속된 도정 질의를 통해 김포·서울편입, 교육현안 관련해 도·교육청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19일 경기도의회 제373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 도정 및 도교육행정 질의 시간에는 최근 김포의 뜨거운 화제인 김포 서울편입 이슈가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4)은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중심한 이른바 서울 메가시티론을 비롯해 △시군의 특별조정교부금 투명성 제고 △솔터고등학교 화재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교육행정인력 부족 사태 △G-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중등과정 교육공간 확보에 대해 집중 질의를 가졌다.
 
이기형 의원은 최근 총선을 앞두고 서울 메가시티와 관련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꺼내 도정질의 화두를 열었다.
 
이 의원은 김포의 가장 해결해야 할 현안은 ‘교통’이라고 지적하며 “최근에 발표된 서울 5호선 연장이 김포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도 아니고, 예비타당성 면제를 건의했으나 관련해 아무런 답이 없다”며 “김포에 산적한 문제에 대해 답은 제대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서 서울로 편입되면 마치 김포가 장밋빛 인생을 볼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김포·서울 편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했다.
 
이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됐을 경우 달라지는 지방세 수입 축소, 과밀억제권역의 규제와 중과세율 등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했으며 경기도의 소유자산도 모두 서울시로 이전됨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광역단체가 각 시군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 중 특별조정교부금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이 도의 승인 없이 당초 계획과 달리 사용된 경우에 대한 제보가 있다”면서 특조금 사용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김포·서울 편입은 대한민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것은 ‘하행선을 타고 서울을 가고자 하는 것’이고 김포는 경기도의 보석으로 서울 편입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임태희 교육감도 김포시 서울 편입에 관련해 “공직에 오래 있었던 사람으로서 행정구역 개편이 그렇게 쉽게 될 수 없으며 달라지는 현안에 대해서도 상당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해 “시군에 대한 특별조정교부금 점검을 진행했고 3월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며 부당하게 사용한 시군에 대해 특별조정교부금 감액 혹은 일부 반환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의 시급한 교육 현안도 챙겼다. 올 1월 솔터고 화재로 학생들의 교육공간이 손실됨에 따라 화재복구 완료 예정일(5월25일)까지 인근에 다음달 개교 예정인 운유고의 가용교실 활용이 확정됐다.
 
또한 “솔터고에서 운유고까지의 거리가 2.8km로 도보로는 46분·대중교통은 약 20분 소요된다”면서 “통학버스 운행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 공간에 2개의 고등학교가 운영되어 도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의기구 마련과 중재 역할에 앞장서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포과학기술고의 교육행정직 인력확충과 관련해 동일 계열의 특성화고 교육행정직 수를 비교하며 “인력은 부족한데 학생이 많고 예산 규모가 클수록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고 결국 학교 운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며 “인력확충에 대해 적극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 “김포 G-스포츠클럽 배드민턴은 초·중등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중등과정을 실시할 공간이 없어 사실상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공간확보를 위해 김포시와 함께 노력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솔터고 학사일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통학버스 지원 등 가시적 계획을 도출하고 김포과학기술고등학교 교육행정인력 및 G-스포츠클럽 배드민턴 중등과정 공간확보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정치와 행정은 도민에게 희망고문이 아니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며 “적극행정으로 도민의 일상 회복에 애쓰고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 마련해 도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정치쇼를 종식시키자”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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