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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기의 한반도 테라포밍] 중국의 총선 개입 및 부정선거 선제적 차단하라
한반도 노리는 中 공산당 국내정치 개입 가능성 차단
AI·딥페이크 활용한 가짜 뉴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대한민국 명운 걸린 총선에 부정선거 원천 차단해야
박진기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3-01 06:30:08
 
▲ 박진기 K-정책플랫폼 연구위원·한림국제대학원대 겸임교수
 온 국민의 관심이 4월 총선에 집중되어 있다. 이제 불과 40여일 남았다. 각 당은 서서히 공천 대상자 선정을 마무리 하고 있다. 국민의힘 중진들은 당초 자신의 지역구를 대통령실 출신들에게 배려하고 지역구 탈환이라는 목표 아래 험지 출마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주사파의 상징인 임종석 전 대통령실장이 공천에서 배제되었고 골수 친문 고민정 의원은 불공정 공천을 주장하며 최고위원을 사퇴하였다.
 
지난주에는 국정감사 때마다 마치 ‘주사(酒邪)’를 부리는 행태를 보여 별명이 ‘취수진’인 이수진 의원은 공천에서 밀리자 “백현동 판결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탈당하였다. 이를 두고 전여옥 전 의원은 “재명808”을 먹은 취수진이 똑수진으로 거듭났다며 해학적으로 풍자하였다.
 
사실 우리는 덜 떨어지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코미디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바로 북한과 중공의 선거 개입 가능성이다. 북한의 대표적 선거 개입방법은 무력 도발이다. 한때 속칭 ‘북풍’이라 불리기도 했으나, 어느 순간부터는 북한의 도발은 좌파정치세력들이 이용하는 아주 주요한 선거 수단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좌파가 정권을 잡아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프로파간다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2024년 들어서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신형 미사일과 방사포를 발사하거나 ‘핵어뢰식 드론’까지 발사하는 수위 높은 도발을 하는 이유도 그것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외형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인식의 오류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나,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중공)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 개입이다. 박근혜정부를 기점으로 그간 여러 채널을 통해 중공의 선거 개입 의혹이 지속되었다. 광란의 촛불시위나 SNS를 이용한 불온한 사상 및 가짜 뉴스 전파 등에 중국 유학생들이나 국내에 유입된 100만 명의 조선족이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이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거 개입도 더욱 지능화되어 간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상하이에 본사를 둔 민간 사이버보안업체인 ‘아이순’이 중국 정부와 은밀히 계약을 맺고 한국·대만·인도·영국 등 무려 20여개 정부와 기업의 기밀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물론 이들 국가 모두는 인도·태평양전략(Indo-Pacific Vision)과 오커스(AUKUS, 미·영·호주), 쿼드(QUAD, 미·일·호주·인도) 등 자유 우방국가 안보동맹의 주요 국가들이다.
 
적발된 사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대만 관련 사항인데 중공이 확보한 대만의 도로 데이터는 대만 침공 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정보로 밝혀졌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우 이동통신사 ‘LG유플러스’가 저장 중인 통화기록 중 무려 ‘3테라바이트(TB)의 분량’이 탈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곧 우리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걸 의미한다. 근본적 원인은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화웨이 장비’를 고집했기 때문이다. 반면 유플러스 측은 그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없다”는 입장만 고수하였다.
 
당초 화웨이라는 기업은 중공 인민해방군 소속이었다가 케나다의 통신장비업체 ‘노텔’의 기술과 정보를 도용(盜用)하여 설립한 비상장 기업이다. 노골적인 기밀 절취 행위가 심해지자 미·일·영·프 등 국가는 공식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퇴출시키고 있다. 그런데 유독 유플러스만 지속해서 화웨이 장비를 고집한 결과 지난 5년간 국내 이동통신사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사건 중 무려 80%가 유플러스를 통해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들은 어디에 사용될까? 일차적으로는 보이스피칭 같은 사기 범죄이며 그 다음은 유권자들의 정보를 악용한 정치 공작임에 틀림이 없다. 러시아·중공·북한의 사이버 해킹 사건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북한의 주요 외화벌이 수단이기도 하고, 중공은 전 세계 자유민주주국가들을 상대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법적 행위를 시도 때도 없이 벌이고 있다. 즉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 대상으로 주요 군사기술을 훔치거나 산업정보를 빼내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중공의 신형 무기체계는 美 방산업체에서 훔쳐온 기술로, 그리고 반도체와 같은 산업기술은 우리 기업들에서 훔쳐간 기술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발 더 나아가 중공에 의한 미국과 한국의 선거 개입 우려와 가능성은 오랫동안 경고되어 왔다. 그러나 그 증거 확보의 한계로 인해 전방위적인 사이버 공격·해킹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이러한 기술을 적용한 선거 개입 역시 그 변칙적 방법에 있어 적시 대응하기에 어렵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명운을 가를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다. 정부는 휴민트 및 테킨트 자산을 총동원하여 중공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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