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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아니다. 정부가 독선에 빠지다...'))
‘투표용지 51.7㎝ 역대 최장’로 변한 대한민국이다. 갈등의 비용을 누가 담당할지 의문이다. 이젠 갈등의 비용을 담당할 여력도 없어졌다. 당장 위기가 온 것이다. 중앙일보 손해용 기자(2022.04.06.), 〈국가부채 작년 2000조 돌파, 문 정부서 763조 늘었다〉, 21대 국회는 〈수퍼예산 잉크도 안말랐는데... 與 또 추경 검토〉라 말만큼 도왔다.
문재인 5년 동안 외환보유고 –550조 원 화폐증가 1226조 원이었다. 그리고 갈등 조장까지 했다. 그 경향은 계속된다. 윤석열정부도 또 ‘국회 세종시 이전’뿐만 아니라 ‘의대 2000 증원’으로 갈등을 부추긴다. 22대 선거를 앞두고 정치지형은 ‘좌파 득세 해방정국 닮아’라고 한다.
중국 우한(武漢)에서 유입된 코로나19로 인해 늘어난 빚이다. 외국에 문을 닫으니 당연히 돈을 찍어 국부를 늘려갔다. “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돌파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고,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급 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국가채무)도 1869만 원으로 1년 새 236만 원 늘었다.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 원을 기록해 1년 전보다 214조7000억원(10.8%)이나 늘었다.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채무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이다.”
봄만되면 산불이 기승을 부렸다. 올해는 정치권에 갈등이 있으니 그럴 필요가 없어 보인다. 산불도 외세에 의한 산불임을 직감할 수 있다. 갈등에 대한 정치권의 해결도 뾰족한 대책도 없어보인다. 국민은 친중·종북의 정치권과는 전혀 다른 성향을 나타낸다. 조선일보 양승식 기자(2022.02.15.), 〈중국 호감도 10점 만점에 2.6점… 30%가 “0점” -미국은 7.2점, 일본은 3.4점… 북한은 2.4점으로 가장 낮아〉, 중화주의로 치닫는 중국에 호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TV조선이 칸타코리아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호감도가 10점 만점에 2.6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보다 낮았고 북한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미국·일본·중국·북한 4국을 두고 매우 호감이 가면 10점, 전혀 호감이 가지 않으면 0점을 주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중국에 대해 “전혀 호감이 가지 않는다”며 0점을 준 응답자는 30.5%로, 중국에 호감을 갖는다(6~10점)는 응답자 전체(9%)보다 많았다. 반중(反中) 감정은 이념 성향·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고 광범위했다. 중도·진보층의 중국 호감도는 각각 2.55점, 2.65점으로 보수층(2.69점)보다 낮았다. 정의당 지지자의 중국 호감도 점수는 1.94로 역시 더불어민주당(2.97)·국민의힘(2.5)보다 못했다. 특히 20~30대에서 반중 감정이 두드러졌다. 20대의 중국 호감도는 1.78점, 30대는 1.93점으로 60대 이상(3.29)의 절반 수준이었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 점수는 2.42점으로 조사 대상 4국 중 최하위였다. 전혀 호감이 없다며 0점을 준 응답자는 38.5%로 북한에 호감이 있다고 응답한 전체(8.8%)보다 많았다. 다만 정당별로 민주당 지지자는 3.54점으로 국민의힘 지지자(1.39)보다 후한 점수를 줬다. 미국의 호감도 점수는 7.24점으로 높았다. 일본은 3.4점을 받았다.”
국민과 다른 의식 결과라면, 정치권이 카르텔 유지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 그렇다면 국회가 국민을 위한 국회인가? 〈원전 살린다더니… 전문가 ‘후보 공천’ 한 명도 안한 與, 22대 국회 野 강성 환경전문가에 맞설 에너지 전문가 없어〉, “22대 국회의원 선거 비례·지역 공천이 마무리된 가운데 윤석열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원자력산업 생태계 복구를 위한 원자력 전문가가 한 명도 이름을 싣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이학계 대학 교수는 최근 본지에 “이채익·양금희 의원 등 문재인정부에 의한 탈원전정책 반대 운동을 할 당시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실질적 도움을 줬던 전문가들이 하나도 공천 받지 못했다”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22대 국회에서 시급한 신규 원전 건설과 운영 중단 된 원전 재가동을 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중이 궁금하다”고 되물었다.”
국민의힘도 국가 장기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없는 것이다. 민주당의 갈등에 편승하는 꼴이 되었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2022.03.12), 〈지역·직업·성별까지 둘로 쪼갠… 文정권 5년 ‘갈라치기 정치’의 종말〉,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지만, 그가 한 일은 일관되게 분열과 갈등을 키움으로써 ‘둘로 쪼개진 나라’를 만든 것이다.’
정치 평론가인 강준만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말에도 40%대 지지율을 기록하는 비결 중 하나로 ‘편 가르기 정치’, 일명 ‘갈라치기’를 들었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국익을 위해 자기 지지자들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하다가 지지율 하락 사태를 맞았지만, 문통은 집토끼를 지키느라 그런 일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예가 조국 사태일 것이다. 다수 국민은 조국 교수에게 법무장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문통은 스스로 약속한 공직자 배제 원칙을 깨면서까지 그를 장관직에 앉혔고, 이에 반대하는 국민을 검찰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반일 드라이브를 걸면서 일본과 잘 지내자는 이들을 토착 왜구로 몰았고, ‘페미니즘 대통령’ 운운하며 남녀를 갈라치기해 0.8이라는 전대미문 출산율을 만드는 데도 기여했다.”
펜앤마이크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03.27), 〈4월 총선, 대한민국의 진운을 결정하는 체제전쟁〉, “2022년 5월 윤석열정부가 새로 들어왔지만 바뀐 것은 대통령 한 사람 뿐이었다. 권력은 여전히 좌파가 쥐락펴락하고 있다. 의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과반의 ‘안정의석’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기 레임덕’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안정의석을 희망한다고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짰어야 한다. 하지만 윤 정부는 무사안일로 소중한 시간을 허송했다. 기민했던 문재인정부와는 대조적이었다.
문 정부는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권력공백 상태에서 집권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집권의 정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촛불혁명’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리고 각 부처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이름의 사실상의 ‘숙청기구’를 만들어 박근혜정부의 흔적을 속전속결로 지워갔다. 그들은 ‘정권의 착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논공행상에 눈이 어두운 나머지 정권을 탄생시킨 ‘숨은 주역’에 대해 숙고하고 배려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정치적지지 기반을 다지는 데 실패했다. 그리고 정치적 주적이 누구인지조차 깊이 식별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인사’에서 실패했다.
자신과 동색(同色)의 인력풀을 벗어나지 못해 검찰공화국이란 힐난을 자초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정부 적폐청산·대장동 수사·MBC와 KBS 편파보도 등에 결연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윤석열정부는 인사와 정책에서 유권자에게 감동을 주는데 실패했다. 회심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카드도 서툴기 짝이 없었다.
‘증원의 큰 방향’을 잡고 세부 사항은 의사집단과 로드맵을 통해 접근했어야 했다. 하지만 “1년에 2000명씩 5년에 걸쳐 1만 명을 양성한다”는 원칙을 정하고 ‘일도 양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은 것은 독단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무오류의 절대신(神)’은 아니다. 정부가 독선에 빠지다 보니 의사집단을 ‘적(敵)’으로 간주하기까지 했다. 환자가 국민이면 의사도 국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의대 증원 논란에 침묵하는 것은 그들이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의대 2000 명 증원’으로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그 결정이 사회주의로 가는 트랙이라고 한다. 펜앤마이크 이명진 객원칼럼니스트·의사·평론가(03.25), 〈겁도 없이 의료사회주의 지옥문을 열려는 대한민국〉, 중국·북한에서 하는 ‘공공의대’ 만들어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갖겠다는 발상이다. 이는 국가부채가 늘어나고 중산층이 붕괴되니 자신감이 생기고 더 나아가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갖겠다는 정책을 편 것이다.
“대한민국 각 영역에서 호시탐탐 사회주의 지옥문을 열기 위해 사회주의 망령이 떠돌고 있다. 이미 퇴색해 버린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는 시민의 호주머니를 비게 만들고 건강한 근로 의욕을 떨어뜨려 버린다. 의료사회주의는 비효율과 고비용, 도덕적 해이와 직역 간 갈등을 일으켜 나라를 쇠락의 길로 인도하는 지옥문이다.
대한민국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겁도 없이 의료 사회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가 지옥문을 두드리고 있다. 의료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의료개혁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과 대척점에 서 있다.
의료개혁이라는 말이지만 내용과 방법·목적이 다르다. 마치 노동자 해방을 위한다고 일으켰던 볼세비키 혁명·독일의 나치 선동·캄보디아의 킬링필드·중국 문화혁명의 결과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다. 2024년 3월20일 근거도 없는 의료사회주의 정책인 의대 신입생 2000명 배정 발표가 있었다.
이제 대한민국 의료는 사회주의 의료의 길로 들어섰다. 사회주의 의료를 이끌었던 자들은 국민에게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더 편리하고 평등한 의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회주의 의료를 실시한 모든 나라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비효율·고비용·불편함 그리고 도덕적 해이 현상이다.
의료 사회주의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행동해야 법적 보호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많아도 실력 있는 의사를 선택할 선택권이 없어지고, 의사는 정해진 시간만 진료를 하려 할 것이고, 환자도 정해진 시간에만 진료를 받을 수 있기에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의료비는 상승하게 된다.
사회주의 의료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의 의료질 수준 저하가 대표적이다(옛소련·쿠바·북한·중국·영국·호주....) 1. 의사의 실력은 저하 되고 2. 의료 접근성은 떨어지고 3. 의료비는 급증한다 4. 환자는 실력 있는 의사를 만날 선택권이 제한되고 5. 의사는 필요한 치료재료나 시술을 할 선택권이 제한된다 6. 의사에게 강요된 자선과 선의를 요구하고 7.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적 평등을 요구한다 8. 대상을 질이 아닌 양적 개념으로 판단하고 9. 다수를 위해 개인의 인권이나 소유는 희생되어도 된다고 주장한다. 10. 결국 의료를 하향평준화 시킨다.
의료사회주의를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랜 시간 사회주의 이념교육을 통해 진지전을 펼치며 기회가 올 때마다 기동전을 펼쳐왔다. 이들은 정부와 정당에 깊이 개입하고 각 의과대학에 포진하고 정부 발주 용역을 독점하고, 요직을 되물림하며 세를 키우면서 진지전을 펼쳤다.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김용익 교수(전 공단 이사장)와 김윤 교수가 정부 출연 용역을 독점해 왔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인의협) 출신과 서울대 의료관리학 교실 출신들이 요직을 독점하며 되물림하고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창엽 교수가 심사평가원(심평원) 원장을 역임했고, 같은 의료관리학 출신 김선민씨가 심평원장을 지냈다. 인의협 출신 정기현 씨가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을 지낸 후 같은 인의협 출신인 주영수 씨가 그 뒤를 이어 원장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울산 선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진석 씨가 문재인케어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기동전의 사례가 의약 분업과 건강보험 통합·광우병 파동 선동·문재인케어 지지·총액계약제와 포괄수가제 주장 그리고 의대 신입생 정원 증원 등이다.”
카톡 김병준 강남대 실버산업학과 교수(03.27), 〈의사들도 회장에 선출된 자 등 일부 극렬분자는 좌파성향이 맞습니다. 다만, 정부가 대화를〉, 윤 정부는 갈등 치유보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회주의 길로 가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과 더불어 국민의힘은 국민기본권 지켜줄 생각이 없는 것이다. 또 다른 갈등을 부추긴다.
조선일보 박수찬 기자(03.08),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 계획 급물살-한동훈 제안... 野 ‘반대 안 해’ 대통령실도 ‘제2 집무실 설치’〉, 그 갈등 그 실탄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멀쩡한 교회도 성전을 지으면서 갈라지고 갈등으로 교인이 떠난다. 아무리 좋은 발상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벌써 지역은 ‘지방소재 공무원조직·보건의료조직·각종 사회단체 등이 좌파성향에 똘똘 뭉쳐 공산당식 이권을 형성하고 있어 예컨대 필수의료로 연봉 4억을 준다해도 의사 지원이 없습니다’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의료과와 지방의료인 부족인데 이 두 분야 부족 원인이 정원과는 무관합니다. 즉 필수의료 기피는 수가 미달과 소송에 따른 위험 과도가 원인이고, 지방의료는 마찬가지지만 원인이 좀 복잡합니다. 지방에는 소위 인구도 줄고 따라서 의사·변호사·엔지니어 등 각종 전문직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더해 지방소재 공무원조직·보건의료조직·각종 사회단체 등 좌파 성향이 똘똘 뭉쳐 공산당 식 이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필수의료로 연봉 4억 원을 준다 해도 의사 지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언급한 좌파성향 각종 노조의 갑질로 걸핏하면 당직(2일 단위)에 시달리고 걸핏하면 소송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즉 의사들로서는 험지가 아니라 사지란 뜻입니다.
전공의들이 왜 처음부터 강력반발했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선 현재도 서울의 빅5를 중심으로 한 전공의들은 넘쳐나지만 그밖의 병원들, 특히 지방의대부설 종합병원 등은 전공의 지원이 부족하며 대도시를 제외할 경우 지원자가 전무합니다.
가뜩이나 월평균 300~400만 원 받아가며 주당 100시간에 육박하는 노예노동을 참고 일하는 전공의들은 향후 의대 정원이 현 정부안처럼 일시에 확대될 경우 서울 빅5로의 쏠림현상은 더 강하게 나타나고, 그에따라 그들의 처우 개선은 더욱 힘들어지는 모순적 구조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원 확대로 10년 후부터 의사 공급이 대폭 확대된다 해도 기존의 필수의료 및 지방의료 지원은 자발적 의지로는 똑같이 더 줄어들 것인데 정부가 만약 수차례 공지한대로 이 부분을 강제 배정할 경우, 설혹 일부 필수의료 수가 조정이 이루어진다 해도 지금도 발생하는 과잉 진료로 인한 건보재정 악화가 기하급수적으로 진행되어 의료민영화를 실시하는 탈출구 밖에는 방법이 없게 되고, 그 경우 평균적 국민 의료부담은 큰 폭 상승하게 되고 실손의료보험 체제는 붕괴되어 영국 등 일부 의료사회주의 국가에서 직면 중인 의료 서비스 부족 현상이 만연하게 됩니다.
즉 정원 확대로 나타나는 결과로 전공의들 간의 경쟁 격화 및 의료민영화 이전 단계까지의 전공 간·지역 간 극심한 차별화가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기본적 배경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문재인 때부터 의료사회주의 진행에 열심히 몸담아 온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 및 김윤 예방의학과 교수 등 좌파일색의 참모들 농간에 윤 대통령이 놀아나 무조건 선 정원 확대·후 의료사회주의의 정신 나간 길로 나아가는 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실 대통령 지지도도 추락하게 되고 그를 지지했던 우파 세력은 등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국가부채 뿐만 아니라 붕괴된 중산층 복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장혜원 기자(03.28), 〈Truth Korea 참소운 운동본부 제1회 포럼-“좌파 득세 해방정국 닮아… 40% 중도층이 파수꾼 돼야”〉, “‘중도 무당층 소액주주 40% 이승만 농지개혁 계승 애국운동 세력’. ‘좌파 리스크에 공산화 위기 처한 대한민국 우파가 뭉쳐 막아내야’-“애국기업 주식사고 부정선거 막아 좌파리스크 제거하고 우리 모두 부~~자 됩시다!”를 슬로건으로 내 건 ‘Truth Korea-참 소액주주 운동(참소운)’이 ‘국민혁명 재건 운동 본부’를 설립하고 더불어민주당 해체운동 발족을 공식 선언했다.
참소운운동본부는 27일 서울 중구 청양빌딩 스카이라운지에서 ‘대한민국 중도 무당층은 소액주주들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1회 포럼을 개최하고, 이번 운동의 의의와 행동 방향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논의를 주고받았다. 참소운 운동은 ‘1950년도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으로 70% 공산화 된 대한민국을 구한 것’을 ‘1700만 소액주주’가 계승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주식저평가)로 저평가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소액주주들이 애국기업 주식을 사모으면서 우파 운동으로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좌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돌려 좌파 리스크를 없애 대한민국을 공산세력으로부터 막아내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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