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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선박·기관·개인 독자 제재… 정부 “북·러 협력 옥죄기”
외교부 “안보리 결의 위배 행위 즉각 중단하라”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02 21:20:00
 
▲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지난해 12월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싣는 모습이다. 미 재무부 제공
 
정부는 북·러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정보기술(IT) 인력 등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인 2명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북·러 군수물자 운송이나 북한의 대러 노동자 송출을 정면으로 겨냥해 여러 러시아 선박·기관·개인을 제재하는 것은 사실상 첫 사례다.
  
외교부에 따르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선박 2(레이디 알·앙가라)은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특히 앙가라호의 북·러 간 물자 수송 활동은 가장 최근 발표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 다뤄진 바 있다.
  
또 러시아 기관 2곳과 각 기관의 대표인 개인 2명은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구체적으로 인텔렉트유한책임회사(LLC)와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 대표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함으로써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에 조력했다.
  
아울러 소제이스트비예와 이 회사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지난달 말 발간된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 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 기록이 약 250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북·러 협력과 관련해 러시아 개인이나 단체를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6월에는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과 그가 설립한 러시아 무역회사 앱실론, 지난달에는 북한 국방성 산하 IT 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연계돼 활동한 러시아 기업 앨리스(Alice LLC)’를 독자제재 대상에 포함한 바 있다.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최근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을 감시·추적해 온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표결에서 거부권 행사를 통해 이를 중단시킨 가운데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여타 러·북간 불법협력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그간 우리 정부는 관련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안보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불발에 대한 대응조치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또는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정부 역시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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