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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나랏빚 외면한 ‘25만 원 지원금’은 악성 포퓰리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사상 첫 50%대 기록
민심 얻기 위한 복지 약속은 미래세대에 큰 짐
무분별한 총선 공약 과감히 걸러 선택·집중 필요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18 00:0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당시 약속했던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해 민생 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했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국민 다수에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누가 포퓰리즘이라고 하냐”고 물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친다”는 발언을 두고 직격한 것이다. 과연 이 대표는 나라 살림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이 대표는 민생 회복을 위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민생회복 지원금으로 13조 원,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완화에 약 1조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저금리 대환 대출 1배 확대·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 4000억 원 증액·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지원3000억 원 등의 지원을 주장했다. 그리고 국민에 필요한 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는 취지의 말을 덧붙였다.
 
이 대표가 말한 민생회복 지원금 13조 원은 총선 때 내놓았던 공약인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가리킨다. 가구당 평균으로 따지면 100만 원이다. 총선 기간 여야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선심성 공약을 던졌지만 특히 민주당의 주요 공약들은 당장 유권자의 귀를 솔깃하게 하는 현금 살포 방식이 많았다.
 
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선 관련 입장을 밝히는 가운데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이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우려했다. 또 경제적 포퓰리즘을 ‘마약’에 비유하면서 정치적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포퓰리즘이 아니더라도 현재 국가 재정 상태는 매우 우려되는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수지의 누적적자인 국가채무는 1127조 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이 2236조 원이었으므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4%이다.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만큼 국가 재정이 위태로워졌다는 뜻이다. 좀더 살펴보면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59조 원 늘어난 것인데, 나랏빚이 급속히 불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수입보다 지출할 곳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부동산시장 경직으로 ‘세수 펑크’가 생긴 것도 그 이유 중 하나다. 특히 저출생으로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져 1인당 국가채무가 2195만 원으로 늘었다.
 
대부분의 국민은 당장 현금을 주겠다는 정치인의 발언을 반길 것이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나중에 누구의 짐으로 떠안기게 되는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이에 대한 정보도 전문가가 나서서 설명해 주지 않으면 쉽게 접할 수 없다. 산유국으로 한때 중남미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던 베네수엘라와 무분별한 복지정책을 펼쳤던 페론주의로 결국 국가경제를 수렁에 빠뜨린 아르헨티나, 이 두 나라는 포퓰리즘으로 나라를 망친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선거 때마다 현금 살포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한다면 국가 재정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 이행 비용이 고스란히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게 된다. 가뜩이나 낮은 결혼율과 저출생 문제와 맞물려 재정 악화는 더 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들이 말을 앞세워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기는 쉽다. 하지만 그 막대한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과 미래세대의 짐으로 돌아올 것이다. 지금이라도 무분별한 총선 공약은 과감히 걸러 내고 국민을 위한 선택·집중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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