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현지 기류 변화에 K-방산 금융지원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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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급 이상의 폴란드 대표단 이번주 방한
잔여 계약 등 논의결과 주목

허승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2 15:03:08

정부가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차관급 이상의 폴란드 대표단이 방한할 것으로 알려져 잔여 계약 등 논의에 진전이 있을지 주목된다.

작년 말 폴란드의 정권교체 이후 수입산 무기체계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유럽연합(EU)이 유럽산 무기 비중 확대를 권고하는 등 현지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기에 K-방산 계약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차질 없이 남은 계약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 지원이 속도감 있게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방산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국내 방산업계는 지난 2022년 7월 폴란드와 무기 수출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바로 다음 달 총 124억 달러(약 17조 원) 규모의 1차 실행계획에 서명했다.

1차 계약에는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212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의 공급 계획이 담겼다. 방산업계는 1차 계약 뒤 1년 안에 2차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했지만 수출금융 지원 이슈가 발목을 잡았다.

방산계약은 정부 간 계약(G2G) 성격이 짙고 수출 규모가 커 수출국에서 저리의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다.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정책금융 한도가 꽉 차 추가 수출 계약을 맺을 여력이 부족했다. 이에 정부가 시중은행들을 통해 ‘신디케이트론’을 제시하고 국회가 수은법을 개정해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으로 수출 길을 텄다.

그 사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2월 폴란드와 K9 152문 등의 2차 수출계약을 맺어 잔여 계약 물량을 K9 308문, 천무 70대 등의 규모로 줄였다. 다만 한화의 2차 계약에는 ‘2024년 6월까지 금융계약을 체결한다’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신디케이트론 지원에도 고금리 등의 이유로 아직 금융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다.

정책금융 금리가 시중은행 금리보다 낮게 제공되기 때문에 조 단위의 방산 계약의 경우 1% 금리 차이에 의해 수백 억·수천억 원의 금융비용이 추가되거나 경감될 수 있어 폴란드가 정책금융 사용을 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계약 주체는 폴란드 정부와 수은 및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인데 아직 수은에는 기획재정부의 자본금이 투입되지 않았고 무보도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 1000대를 공급하기로 한 현대로템 역시 1차 계약에서 180대 공급을 약속한 데 이어 K2 820대 규모의 2차 계약을 추진하는 중이다. 현대로템의 경우 정책금융 지원뿐 아니라 폴란드가 K2 전차의 현지생산 및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고 있어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지원으로 폴란드 방산 수출의 걸림돌이 하나둘씩 제거되는 등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면서도 “폴란드 및 EU 상황이 급변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정부가 신속한 금융계약 체결을 통해 폴란드 계약을 마무리 지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방산 계약은 수출금융뿐 아니라 다양한 유인을 서로 고려하며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며 “폴란드 등으로의 수출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승아 기자 heos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