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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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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신뢰가 도마 위에 올라 있다. 돈의 가치로 봐도 그 현상이 나타난다. 김영삼정부 IMF 구제금융을 맞는 1997년 환율이 1달러 당 1999원, 그리고 서브프라인 모기지 사태를 맞은 이명박정부는 1600원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3번 째로 윤 정부는 1400원까지 통화가치가 떨어졌다. 지금 국가부채는 1127조 원으로 역대 최대로 올라가 있다. 윤 정부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현명하게 헤쳐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사이비 사회주의 부채까지 안고 있으니 말이다.
이젠 민주공화주의 체제의 견재와 균형이 완전히 깨어진 상태이다. 주간조선 이동훈 기자(5.5), 〈경제폭망론과 정반대인 1분기 경제성적... 민주 25만 원 강행하나?〉, 야당이 ‘퍼주기’ 정책을 들이민다. 그렇게 퍼주기 할 입장이 아니다. “1분기 실질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 깜짝 반등에 성공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의 근거로 삼은 ‘경제폭망론’이 흔들리고 있다.
4월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1~3월) 우리 경제의 실질 GDP 성장률은 1.3%에 달했다. 1.3%의 성장률은 2021년 4분기(1.4%) 이후 아홉 분기 만의 최고치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22년 1분기에 0.7%를 기록한 이래 지난해 4분기까지 여덟 분기 연속으로 1% 아래를 밑돌았다. 2년3개월 만에 길고 긴 0%대 저성장 터널을 벗어난 셈이다.
1분기에 거둔 깜짝 성적표는 건설투자(2.7%)를 필두로 수출(0.9%)과 민간소비(0.8%) 등이 골고루 증가한 것이 주효했다. 특히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를 민간과 정부 부문으로 나눴을 때 민간의 기여도가 1.3%로 정부(0%)를 웃돌아 민간 주도 성장이란 내용 면에서도 합격점이란 평가다.
기업으로 치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의 경제성적표를 받아든 한은을 비롯한 기획재정부 등 관련 기관도 원인 분석과 향후 경제성장률 전망치 조정에 나섰다. 예상치 못한 ‘깜짝 성적표’에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이 줄곧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는 데 사용했던 ‘경제폭망론’은 다소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은 이른바 ‘875원 대파값’ 등을 앞세워 윤 정부와 국민의힘을 ‘경제폭망론’으로 집중 공격했다. ‘경제폭망론’에 근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 명목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1인당 25만 원씩을 나눠 주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각 가정의 경제사정과 상관없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한 가정당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으로 상당한 논란을 초래했다.”
법원이 ‘의대 2000명 증원’에 쐐기를 박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성명(5.3), ‘의대 증원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 삼권분립 위협한다’라고 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정원절차중단과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정부 측에 2000명 증원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했다고 한다. 즉, 증원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증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법부가 의대정원절차 진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가 내린 처분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따져야 할 사법부가 예방차원에서 행정처분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이유로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언급한 것이다.”
그렇다고 법원이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선거 회복을 위한 교수연대(5.4), ‘4.15/4.10부정선거범국민규탄대회’라고 한다. 대법원과 선관위가 한 묶음이 되어 있다. 분명 국회·정부·법원의 3권의 신뢰가 바닥이다. 그렇다면 대통령 중심제에서 모든 책임은 행정부에 돌아간다. 흔들림을 당할수록 행정부는 좌불안석이다.
의대 증원도 그렇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톱 수준에 올라가 있다. 그런데 왜 중국·북한 체제를 닮아 공공의대를 늘리려고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사회주의 국가는 국민의 생명·자유·재산을 국가가 갖고 있다. 그들은 이를 통해 국민에게 언제든지 폭력과 테러를 감행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한다.
물론 의대 증원한다고 국가 부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천지일보 김빛이나 기자(5.5), 〈의대 교수들, 증원 현실성 비판… “병원에 2.4조 원 주면 가능”〉, “배장환 충북대병원·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장이 “의대 정원이 200명으로 늘어나면 병원을 4배로 지으면 된다. 우리 병원에 2조4000억 원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배장환 비대위원장은 4일 서울대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발표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2조4000억 원가량되는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배 비대위원장은 “소규모 학습·실습이라는 의대 교육 특성과 우리(충북대) 실습실 현황을 고려하면 층당 30억 원씩 120억 원을 들여 4층 건물의 공간을 전부 바꾸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병상 수와 교수 현황 등을 고려하면 병원을 4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저 2조4000억 원만 들이면 된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더욱이 윤 정부는 가치·신뢰·믿음의 문화적 가치에 브레이크가 계속 걸린다. 또한 검찰 출신으로 법질서 회복에서 계속 주춤거리고 있다. 물론 그 신뢰의 위기는 문재인 유산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그게 문재인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화적 가치에 충돌이 일어난다.
MBC노동조합(제3노조)(5.4) ‘[MBC노조 성명] 정부 여당 ‘난도질’하고는 “언론자유 후퇴했다”’, “MBC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통령실과의 불편한 기류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의 또 다른 본질인 ‘함정취재’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MBC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제목과 기사로 강조해 그 의도를 짐작케 했다. 야당들이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발언을 필두로 야당의 공격에 가세했다. 특히 MBC는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면서도 기권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압박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비해 MBC가 표 단속까지 한다는 의심이 들었다. 그걸로도 성에 안 찼던지 MBC는 뉴스데스크 중반에 채상병 특검법 리포트 2개를 추가했다. 여야 주장을 팩트체크 한다면서 여당 비판에 15문장, 야당 비판에 1문장을 배분했다. 그런 보도를 해놓고도 언론자유가 후퇴했다고 대서특필하는 어제 MBC 뉴스데스크는 해학을 넘어 엽기적으로 보였다. 정부 여당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동시에 언론자유가 없다고 하면 어느 쪽을 믿으라는 말인가.”
민주노총에 휘둘린 공영방송을 비판하고 바른말 하는 언론인을 해고했다. 민주공화주의 견제와 균형이 깨어지는 순간이다.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 이뤄지지 않고, 언론까지 한 팩으로 움직인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5.4), 〈[서민의 정치구충제] 보수는 왜 ‘내 편’을 끝까지 지키지 않나〉, 〈KBS 편파보도에 맞섰다 해고된 이영풍 기자 복직 불허 타당한가〉, “지난달 23일 이영풍 전 KBS 기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쓴 글이다.
먼저 이것부터 알아보자. 이영풍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해임됐을까. 2023년 초 KBS는 현 정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편파·왜곡 보도를 쏟아내고 있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와 함께한 일본 의장대 사열이 대표적인 예. 당시 KBS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내보내며 다음과 같은 해설을 내보냈다.
“일장기를 향해서 윤 대통령이 경례하는 모습을 방금 보셨어요. 의장대가 우리 국기를 들고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 뉴스는 수많은 인터넷 커뮤니티로 퍼져 나갔고, 좌파는 친일파 운운하며 대통령을 신나게 까댔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카메라 각도를 달리해 보면 의장대가 일장기와 함께 태극기도 들고 있는 게 보였으니까.
문제가 되자 KBS는 “상황 설명에 착오가 있었다”며 사과했지만, 이 사건은 KBS에 시청료를 내지 않겠다는 불만이 폭주한 계기가 됐다. 이쯤 되면 KBS도 정신을 차려야 하지만, 편파 보도는 계속됐다. 그러는 가운데 희대의 ‘영상 바꿔치기 사건’이 터졌다. 그해 5월18일 KBS 이소정 앵커는 뉴스에서 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보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경찰은 며칠 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 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집회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었다. 당일 백 브리핑에서 경찰은 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서 어떤 행위가 불법인지 구체 사례까지 제시했으니 말이다.
그런데도 KBS가 이런 왜곡 보도를 한 이유는 구성원 대부분이 민노총 언론노조에 속해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민노총 간첩단 사건이 터졌을 때 유독 KBS만 이 사건을 보도하지 않은 것도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이었으리라.”
그렇다면 공영방송 민노총 구성원(언론노조)이 전정한 사회주의를 한 것인가? 문제가 많다. 시진핑·김정은은 정통사회주의자가 아니라 권력연장의 도구로 정책을 편다. 사이비 사회주의자들인 것이다. 돈 찍어 퍼주기 사회주의는 그들 족보에도 들어갈 수 없다. 한국의 경우 그 사이비 사회주의로 급선회한 것이 문재인 때이다.
그 이유로 사회주의는 원래 C(재화·commodities)-M(money)-C(commodities)의 유통과 정의로 설명을 한다. 칼 마르크스는 교환경제에서 자본가의 잉여가치가 창출된다고 봤다. 돈을 찍어 잉여가치를 늘린다면 국가 권력이 잉여가치를 폭력과 테러로 빼앗아 가는 꼴이 된다. 그건 사이비 사회주의이다.
물론 국가사회주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잉여가치 때문에 노동자가 소외됨으로써 이를 바르게 하는 체제이다. 마르크스는 재화의 가격을 올리고 돈의 가치(교환경제)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그는 프르동(M. Proudhon)의 돈의 가치를 최소화하고 재화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주의를 선호했다(Karl Marx, 1859: 86). 그래야 사용가치가 살아나고 소외도 줄어든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논리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돈의 가치를 보고 사이비 사회주의 정책을 비판할 수 있다. 서브프라인 모가지 사태를 맞은 이명박정부는 1600원까지 올라갔던 돈의 가치를 끌어내렸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설 당시 2013년 4월 환율이 1131.66원까지 내려갔다. 그리고 박 정부는 2016년 4월까지 1158.27원을 유지했다. 이때는 고른 환율을 계속한 것이다.
그의 말대로 ‘신뢰의 정부’였다. 그러나 문재인 때는 달랐다. 2017년 1170원으로 시작해서, 1년 후 1073.10까지 내렸다. 박근혜정부의 3.0성장 시대의 화폐 신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2022년 4월에서는 1247.24로 화폐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 다시 1년 후인 2023년 4월 1334.8로 떨어져 있었다. 그 결과 2024년 지금 환율은 1400원까지 떨어졌다. 윤 정부는 문재인의 부채를 끌어안고 꼼짝할 수 없다.
윤 정부는 민주공화주의 견제와 균형이 깨어진 상태에서 문화적 가치를 상실한 상태에서 적폐 청산을 하지 않고 고스란히 문재인의 적폐를 몸으로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은 400조 원 부채, 550조 원의 외환보유고 감소, 1226조 원의 화폐증가를 가져왔다. 그리고 문재인·이재명은 집 310만 채를 지어 집장사를 하고, 국민에게 주택 담보대출로 빚을 늘려주었다.
주택 담보대출이 중심이 된 가계부채는 약 2000조 원 가까이 갔다. 국민의 재산권을 국가가 빼앗아간 것이다. 문재인·이재명에게 죄가 없다면 그 죄를 윤석열정부가 떠 안아야 한다. 화폐 정책이 이렇게 난망인데 선거가 바로 치러졌을 이유가 없다. 그 역사의 부채를 윤 정부가 어떻게 바로 잡을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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