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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료계, 의료개혁특위 참여하라… 입장 변화 기대”
23일 브리핑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매우 유감”
의사단체 빠진 의료개혁특위 25일 첫발
“25일 의대 교수 사직 효력 일률 발생 없어”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4-23 16:21:16
▲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오픈라운지에서 의대 증원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점 재검토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에 23일 대통령실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25일 출범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해달라 촉구했다. 또한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만큼 의료계가 화답하고 행동에 나설 때라며 정부 측과 건설적 논의를 촉구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학 총장님들의 요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불안감 속에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으로 의정 갈등 국면을 지켜보는 국민과 환자를 우선 고려하자는 취지였다의대 증원 백지화·원점 재검토만 반복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장 수석은 정부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2025학년도에 한해 의대 입학정원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안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96개 거점 국립대학 총장들이 건의한 ‘50~100% 범위 내 자율 모집안을 수용하며 기존 2000명 증원 계획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다
 
정부·의료계·환자단체·시민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는 25일 출범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주장을 반복하며 의료개혁특위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의료진도 대(對) 정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료개혁특위는 정부가 2월 발표한 필수 의료 정책패키지에 담긴 의료 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 협의체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비급여 제도 개선·수련·면허 개편·지역필수의사제·지역의료발전기금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장 수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각계가 중지를 모으는 사회적 협의체에 의사협회는 참여를 거부하고 있고 전공의협의회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특위 출범 전까지 의료계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기대한다. 언제라도 의대증원 규모에 대해 합리적·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하면 논의의 장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하루빨리 복귀하는 것만이 국민을 위하고 의료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고 학생이 학교를 떠나면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수석은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에게 환자와 보호자 곁을 지키며 전공의와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길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25일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현실화 우려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여부와 그 형식·사직의 사유·고용계약 형태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장 수석은 불편을 마다하지 않고 의료개혁에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는 대다수 국민께 정부는 의료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되 개혁 완수로 보답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등 의료개혁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는 단일안을 고수하고 있다. 이날까지 의협은 사실상 의료개혁특위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전공의와 의대 교수 모임인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교수협의회 등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의료개혁의 원점 재논의이행을 촉구하며 추가 사직행정소송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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