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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세무테크] 증여세의 10년 절세효과
증여재산 공제액 10년마다 재계산…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5-17 06:31:00
▲ 이재명 세무사
 세금 관련 업무를 하다 보면 생전에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현행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세법에서는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절세효과를 누리려면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재산합산이 10년 단위로 증여할 때 유리한 규정이 많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증여세 적용 대상은 10
 
증여재산 공제액은 10년마다 재계산된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이러한 점을 감안해 미성년 자녀에게 2000만 원을, 성년 자녀에게 5000만 원씩 매10년마다 증여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있다. 태어나자마자 2000만 원, 열 살에 2000만 원, 스무 살 5000만 원, 서른 살에 5000만 원 총 4번의 증여를 통해 증여세 없이 14000만원을 증여할 수 있고, 과거에 증여받은 돈으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내는 투자를 했다면 그 금액은 14000만원 이상이 돼 있을 것이다. 돈이 많이 들어갈 시기인 30세 즈음에는 목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증여재산은 10년간 합산해 계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세 과세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그 과세가액을 당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시킨다. 증여세는 구간별로 10~50%의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어 10% 수준의 세율이 적용되는 1억 원 이하의 금액을 10년 단위로 증여하면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산을 증여할 수 있고 상속세 부담도 줄이는 것이 가능하다.
 
동일인에는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며 장인·장모, 생부와 이혼한 생모, 친부와 계모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조부가 2020년에 7000만 원을 증여하고 조모가 2024년에 3000만 원을 증여한 경우 2020년에 증여한 7000만 원과 합산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한다.
 
그래서 부모가 사위·며느리나 손자·손녀에게 각각 증여하면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는 것보다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며느리와 손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가 각각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분산돼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때 남편과 아내가 각각 며느리 혹은 사위에게 증여할 수 있어 자녀의 배우자에겐 총 2000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
 
상속세·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상속세가 신고되면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조사해 세금을 확정한다. 세무 당국은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미리 국세청 전산망에 구축된 각종 재산과 금융기관에 계좌 조회 등을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샅샅이 찾아낸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최근 수년간의 입출금 내역과 채무부담 내역, 사망 전 10년 이내에 자식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한 자료까지 준비한다.
 
상속세법에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게 돼 있다. 합산하는 대신에 그때 납부했던 증여세는 상속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평가할 때 사망 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은 상속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증여재산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도 포함한다. 이때는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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