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우석칼럼] 너무도 섬뜩한 저들의 개헌과 7공화국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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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강천석의 개헌 찬성론은 좌익 영합하는 바보짓
국민 합의로 포장된 ‘좌익 세상 만들기’가 야권의 음모
퇴진 압박 받는 尹대통령이 ‘개헌 거래’ 받아들이면 끝장

조우석 필진페이지 + 입력 2024-05-28 06:31:15

입 달린 정치인은 요즘 모두가 개헌을 말한다. 범야권 인사를 중심으로 저들은 어느 순간 개헌을 말하고, 그걸 계기로 ‘7공화국’을 세우자며 무슨 약속이나 한 듯 바람을 잡는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헌과 7공화국 문제는 22대 국회의 블랙홀이 될 것은 물론 대한민국호가 ‘좌익의 나라’로 빠져드는 헌정사 최악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자못 두렵다.

경악스럽게도 국민의힘을 포함해 자유 우파는 이 사안의 실체를 거의 파악하지 못한다. 그런 와중에 조선일보 고문 강천석이 지난주 정신 줄 놓은 칼럼 ‘개헌을 생각하자’를 써재꼈다. “국가도 살고 너도나도 사는 차원에서 접근해 보자”는 제안이다. 터무니없는 헛소리다. 왜 그게 좌익에 영합하는 바보짓이자, 거대한 정치적 착란인가를 오늘 살펴보자.

정치권의 최근 개헌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했다. 그는 18일 5·18정신을 헌법전문 전문에 수록하는 원 포인트 개헌안을 언급했다. 희한한 건 생각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던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다. 그는 “개헌을 한다면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며 포괄적 개헌으로 덜컥 말을 받았다. 개헌의 판을 키워 민주당에 동조하자는 건가?

알고 보면 그것도 아니다. 직후 국힘 내부는 이재명의 개헌 제안 자체가 정치 공세라며 수세로 돌아섰다. 갈팡질팡 우왕좌왕 그 자체다. 그 새 22대 국회의장 우원식도 개헌에 숟가락을 얹었다. “지금 헌법은 1987년 체제로, 여기에(시대 변화에) 맞춘 헌법 시스템을 갖는 게 당연하다. 권력구조의 개편·삼권분립을 확실히 하는 개헌을 과제로 삼을 것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제한하는 개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 놓겠다는 공언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바로 개헌특위를 가동할 텐데 오해 마시라. 이재명이나 우원식의 발언은 더듬수에 불과하다. 저들의 시커먼 속내를 재삼 보여 주는 게 요즘 개헌 공세 최전선에 있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움직임이다.

그는 개헌을 대뜸 윤 대통령 퇴진 운동과 결부시킨다. 대통령이 개헌에 동의한다면 탄핵 압박을 멈춘 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시키는 선에서 임기 보장을 해 주겠다고 어르고 뺨을 치는 중이다. 그게 문제다. 퇴진 압박에 몰린 윤 대통령이 이 ‘더러운 거래’를 덜컥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국민적 합의가 배제된 정략 개헌이야말로 최악이다.

앞에서 밝힌대로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호는 ‘좌익의 나라’로 빠져들 것이다. 더 쉽게 말할까? 저들이 주도하는 개헌은 무엇보다 2018년 문재인 개헌안의 확대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분권(헌법 1조) 선언·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삭제(4조)·경제민주화 조항(119조2항) 강화는 물론 ‘국민’을 ‘사람’으로 바꾸는 수상한 용어 등도 모두 수면 위로 떠오를 것이다.

특히 권력구조 조항을 손댈 경우 삽시간에 대통령제 포기와 내각제 개헌으로 흘러갈 수 있다. 드디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것인데,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물어야 한다. 그걸 저지할 명분과 의지를 국힘이 가지고 있나. 윤 대통령은 이런 걸 알긴 아는가? 여전히 긴가민가 판단이 안 선다면 이재명의 최측근인 한총련 의장 출신 강위원 더민주혁신회의 공동대표의 발언을 살펴보라.

그는 지난해 말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총선 승리 뒤 현 체제를 뒤집어엎고 이른바 진보적 공화국을 세우자”고 섬뜩한 공언을 했다. 그는 그걸 제7공화국 건설이라고 못 박았다. 어리버리한 국힘을 겨냥해 7공화국이란 ‘진보적 공화주의에 기반을 둔 기본 사회’란 말도 했다. 이젠 느낌이 오시는가.

87년 개헌 이후 대한민국 앙시앵레짐(구체제)을 허문 뒤 저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림이라고 나는 판단한다. 그게 바로 운동권의 숨겨진 꿈의 완성이고, 대한민국호의 침몰이다. 그럼 개헌 자체가 절대 불가인가. 그건 아니다. 굳건한 자유민주주의 원칙 아래 87년 이래 변화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다면 하지 못할 게 없다.

문제는 좌익의 공세에 맞서 ‘대한민국 대개조’ 차원의 개헌을 해야 하는데, 그걸 견지할 세력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왜 대한민국 대개조인가? 지난 38년 대한민국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지만 실은 그 위에 주사파 운동권이 올라탔다. 그래서 사실상의 좌우합작 체제다. 경제 저성장에 최악의 비효율 그리고 ‘정부 있는 무정부 상태’의 지속은 다 그 때문이었다.

그걸 다 바꾸자는 개헌이라면 두 손을 들어 환영하겠지만 현 상황은 정반대다. 이런 상황에서 범(汎)좌파 무리는 좌우합작의 허울마저 내던지고 사실상의 좌익 세상으로 가자고 설쳐댄다. 저들의 개헌 압박과 7공화국 만들기 선전·선동에 요즘 나는 밤잠을 설친다. 저들의 더러운 꿈·음험한 장난을 요절낼 세력이 이렇게 없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