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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 6월 첫 외교안보대화… ‘사드’ 후 중단됐던 채널 재개
한·중 외교·국방 ‘2+2’ 열기로
곽수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7 18:11:01
 
▲ 리창 중국 국무원총리와 윤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양자 회담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 신설에 합의했다.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을 통해 엉켜버린 한·중국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 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회담 후 브리핑에서 ·중 외교안보 대화를 신설해 6월 중순에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한·중 외교·국방 ‘2+2’ 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것이다.
 
·중 외교안보 대화는 앞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에 합의해 20151월까지 두 차례 열린 바 있다. 하지만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따른 한·중 관계 악화로 중단됐다. 이번 한·중 양자 회담에선 이 대화를 95개월 만에 정례 협의체로 가동하되 외교부에선 차관, 국방부에선 국장급으로 기존보다 급을 높이기로 했다.
 
·중 양국은 정부 인사들에 민간 전문가들이 더해진 반관반민 형태의 1.5트랙 대화 및 외교차관 전략대화도 올해 하반기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소식통은 “2022년부터 외교·안보 분야 고위급 채널 재개를 중국과 논의했지만 협의가 진전되지 않았다면서 이번에 최고위급 차원에서 막힌 혈을 뚫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번 한·중 양자회담에서 북한의 핵개발과 북·러 군사협력이 지속되는 상황 등을 거론하며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평화의 보루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했다. 대북제재 위반 여부를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 패널 활동이 지난달 종료된 가운데, 북한 문제를 두고 향후 중국에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국 외교부는 한·중 회담 뒤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이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이런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과거처럼 흔들림 없이 한·중 관계 발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양안 관계에 대해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기본 스탠스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달리 중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말이 한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중국 측 보도자료에 표현된 것이다.
 
중국 외교부 보도자료 발표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양안 관계에 관해 하나의 중국 존중 입장을 유지해 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이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번영에도 중요하다는 내용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즉, 한국 외교당국 설명대로라면 중국 외교부가 한국 정상의 표현을 자국 방식으로 바꿨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기에 중국이 한··중 정상회의가 개최된 2008년 이후 이번까지 9차례 모두 총리를 참석시킨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중국 입장에선 관례대로 총리를 참석시키는 것이라 주장할 수 있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정상이 참석하는 것을 감안할 때 격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중국이 3국 정상회의에 총리를 보내는 것은 주석은 정치·외교·군사, 총리는 경제 분야와 내치를 맡는 방식으로 국제 행사 등 업무 분담을 해온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2013년 집권하면서 시 주석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1인 체제가 크게 강화됐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선 한··중 정상회의 의제가 지역·안보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데다 경제 이슈에 대한 중국 총리의 역할이 약화된 만큼 주석이 직접 참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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