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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협상카드 된 도급 근로자… 그들은 최저임금 원할까
노동계 도급 근로자 최저임금 요구·근로자성 인정 기준 마련 시사
“근로자로 일하면 수입 크게 줄어… 용차비 해결 문제가 더 시급”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5-28 12:41:10
▲ 2022년 전국비노조 택배기사연합 시위 당시 피켓. ⓒ스카이데일리
 
최근 노동계가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과 함께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도급 근로자들 중에는 이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경우와 월급근로자로 일할 때의 수입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근로자성 인정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배달기사는 27일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쿠팡 같이 플랫폼에서 일하면서 월급 받는 사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버는 돈 차이가 많이 난다”며 “일한 만큼 받는 개인사업자로 일하는 데에 익숙해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본인이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근로자 지위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택배 업계 관계자는 “택배기사들이 주로 요구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구할 때 용차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지,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며 “기본급제로 전환했을 경우 같은 일을 했을 때 버는 돈이 배로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들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1일 진행된 제1차 전원회의에서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로 안건으로 상정했다. 도급 근로자는 일의 성과에 따라 임금이 정해지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를 기준으로 급여를 지불받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들은 통상적으로 기업의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 취급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로 불린다. 노동계는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에서 더 나아가 근로자성 판정과 관련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와 배달기사 등 도급 근로자를 근로자로 인정할지에 대한 논쟁은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특히 도급 근로자 노조들을 중심으로 도급 근로자의 근로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왔고 승소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방노동청은 2019년 10월 요기요 라이더들이 제기한 체불 임금 진정 소송 과정에서 해당 라이더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타다 운전기사들의 부당해고 구제 소송에서 운전기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했다.
 
그러나 도급 근로자들에게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부여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도급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왔다.
 
실제로 2022년 CJ대한통운 택배노조 총파업 당시 노조에 소속되지 않은 택배기사들이 비노조 택배 연합을 결성하고 택배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 지위 부여 및 노조필증 발급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택배 업계는 2023년 택배노조의 추석 휴무 요구에 추석 연휴 기간 인센티브를 원하는 비노조 택배 기사들이 반발하는 등 노조원과 비노조원의 의견 차이가 꾸준히 발생하는 업종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조의 요구대로 도급 근로자에게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택배 근로자는 “CJ대한통운 파업 때도 일부 노조 소속 기사들 때문에 비노조 기사들까지 타격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번에 또 노조가 움직이면 불똥이 뛸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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