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매대가 8월 인하 추진… 알뜰폰 업계 숨통 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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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 이후 대안으로 알뜰폰 부각
2022년 12월 인하 당시보다 큰 폭 인하 예상… 알뜰폰 경쟁력 강화 기대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3 11:03:10

정부가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실적 위기를 겪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게는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소비자의 선택지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23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월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목표로 이동통신사들과 음성·데이터 등 항목별 종량제 요금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망을 사용하는 비용이다. 도매대가 인하는 2022년 12월에도 이뤄졌다. 당시 음성 도매대가는 전년 대비 14.6% 감소한 1분당 6.85원으로 인하됐고 데이터 역시 전년 대비 19.8% 인하된 1MB당 1.29원으로 조정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도매대가 조정이 이전보다 큰 인하 폭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는 목적으로는 최근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 취소와 저가 5G 요금제 출시에 따른 알뜰폰 업계 실적 악화가 꼽힌다.

정부는 경쟁 촉진을 목적으로 제4이동통신사를 추진했으나 스테이지엑스가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며 새 후보를 찾기로 했다. 제4이동통신사의 막대한 인프라 투자 비용과 수익성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제4이동통신사 유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제4이동통신사를 새로 선정해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알뜰폰 사업자의 역할이 부각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전환지원금 제도를 실시하고 이동통신 3사들이 저가 요금제를 출시하며 낮은 요금을 무기로 하던 알뜰폰의 경쟁력이 약화됐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전환지원금 도입 이후 이동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소비자가 크게 줄어들며 알뜰폰 업체들의 실적 또한 하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5G보다 수익성이 떨어지는 LTE 요금제를 주력으로 하는 만큼 가입자 수 증가세가 꺾였을 때의 타격이 크다.

만약 도매대가가 인하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알뜰폰 사업자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저가 요금제 선택지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소식이다.

한편 이번 도매대가 인하는 정부가 이동통신 3사가 망 제공 대가 협상을 주도하는 마지막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상설화되면서 내년 2분기부터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직접 이동통신사와 협상해야 한다.

양준규 기자 jgy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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