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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체제 개편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통합을 언급하면서 “경북·대구 통합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인구 500만 명의 ‘초(超)광역도시’를 꿈꾸는 대구와 경북 간의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중앙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이 확인되면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 통합 추진은 단순히 대구·경북 지역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체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대형 이슈다.
지방행정 체제는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래 1994∼95년 81개 시·군을 40개의 시로 합치는 도·농 통합,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등 부분적인 변화는 있었지만 시·도-시·군·구-읍·면·동 체제가 오랜 기간 유지돼 왔다. 하지만 도시화 진행과 교통·통신 발달 등으로 지방의 행정 환경이 급속도로 변했고 주민생활권과 행정구역 불일치 및 행정계층 간 권한과 책임의 불명확화를 초래했다. 이는 곧 주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의 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윤석열정부는 민선 자치 30주년을 맞아 지역 소멸·인구 감소 등 국가적 위기에 대응하고자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정부 차원에서 논의하는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를 이미 5월에 출범시켰다. 미래위에 따르면 2047년에 우리나라 226곳 시·군·구 중 지방 157곳이 소멸 위기에 처할 것이란 분석이다. 이는 2017년(12곳) 대비 13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비수도권 대부분은 지역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을 정도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0년부터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등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인구·도시·지역 개발 등 행정 외 영역에서 행정체제 개편 당위성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은 ‘2단계 행정 체제’를 뜻한다. 서울특별시처럼 행정안전부 통제를 받지 않고 총리실의 지휘만 받는 체제다. 현재 한국은 기초-광역-국가의 3단계 행정 체제가 기본이지만 대구·경북 통합으로 2단계 행정 체제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 그것이 곧 새로운 행정 체제로 넘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중앙정부 또한 대구·경북 통합처럼 처음 추진되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통합이 행정체제 개편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대구·경북 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기에 당위성이 크다. 지방 소멸은 수도권의 인구 급증과 궤를 같이 한다. 경기도 인구가 1360만 명이다. 이는 국내 총인구 5150여만 명의 26.4% 수준으로, 전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경기도에 몰려 있는 셈이다. 이는 서울 인구(938만 명)의 1.4배가 넘는 규모다.
문제는 인천광역시 인구 300만 명까지 합하면 수도권 인구가 2518만여 명으로 국내 총인구의 절반(50.4%)을 넘어선다는 사실이다. 인구 과밀화로 주택·교통·교육·의료·복지·문화·환경 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이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과감한 정부 정책이 요청된다. 대구·경북은 시·도 기획단(TF) 회의를 열고 통합 광역단체 명칭과 위상·기능, 광역·기초단체 간 사무 분담, 조세·재정 관계 재설정 등 행정 통합 특별법에 담아야 할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북 통합이 향후 대한민국 행정 체제 개편과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사례가 되게 해야 한다. 실행 가능성을 높이고 속도감을 더하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및 재정 등 각 분야 지원이 신속히 이뤄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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