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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갑질… 8개월째 제재 ‘미적’
공정위·방통위 아직 자료 검토 중… “반박 자료 많아서 시간 더 걸린다”
인앱결제강제 방지법 사실상 무용지물… 애플, 제재 서두른 유럽에서 정책 완화
양준규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6-24 12:54:16
▲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 관련 제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스카이데일리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방지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제재도 이뤄지지 않으며 소비자와 콘텐츠 업계들의 부담만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관계자는 24일 스카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향후 일정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관계자 역시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방지에 대해 방대한 양의 반박 자료를 보내왔고 이를 검토하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며 “방통위가 이를 수령한 시점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가 계속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0월6일 앱 마켓사업자의 특정 결제 방식 강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정조치안을 통보하고 과징금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예고한 과징금 규모는 구글 475억 원과 애플 205억 원을 합쳐 총 680억 원이다.
 
공정위 역시 방통위와 별개로 제재를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머니투데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2월부터 제재를 추진했으며 올해 초부터 제재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조사가 다 끝나지 않았고 제제가 확정될 때까지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재 시점은 오리무중이다.
 
한국에서 인앱결제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시점은 2021년 10월이다. 당시 구글은 모든 콘텐츠에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수수료를 15%에서 30%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 선택권 침해와 함께 국내 콘텐츠 사업자의 수수료 부담 증가가 우려됐다. 실제로 해당 시기 네이버 웹툰을 비롯한 국내 콘텐츠 사업자들이 안드로이드 앱 구매에 한정해 가격을 인상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2022년 8월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켰다. 그런데 정작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막대한 수수료를 얻는 애플과 구글에 대한 제재가 늦춰지고 있으며 법안의 실효성도 적다는 비판이 나온다.
 
온라인 콘텐츠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 원래 요구했던 것은 구글이나 애플 앱 결제창에서 나가서 간편결제나 인터넷뱅킹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여전히 앱 안에서만 결제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앱결제 강제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인앱결제 제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사이 유럽에서는 EU의 강력한 제재가 효과를 보고 있다. EU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시장에서 독점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 18억4000만 유로(약 2조3741억 원)를 부과했으며 3월부터 외부 앱과 대체 앱스토어 설치 등 자사 플랫폼과 제3사 서비스 간 상호 운용을 허용하게 하는 디지털 시장법을 시행했다.
 
애플은 3월부터 EU에서 애플 앱스토어가 아닌 제3 앱스토어를 통해 앱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수수료율 또한 제3자 결제는 17%에 인앱결제는 20%로 인하했다. 빅테크 규제의 실효성이 증명된 상황에서 국내 기관들이 제재에 속도를 내지 못하며 애플과 구글이 ‘배짱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의 요구는 강제로 수수료를 깎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며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 또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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