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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과학기술 인재 유출’못 막으면 나라 미래 어둡다
中 ‘제조 2025’ 10대 핵심산업 세계 최고 목표
日 외국인 ‘高度 인재’ 유치 비자 제도 큰 성과
韓 10년간 34만 명 유출… 인식·패러다임 바꿔야
스카이데일리 기자페이지 + 입력 2024-07-11 00:02:02
세계 각국은 지금 우수한 두뇌를 유치하기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세상사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 첨단 과학문명 시대에라지만 중심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 사람이 일단 일을 도모해야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막강한 자본력과 대학 경쟁력을 확보한 원 픽미국이 세계의 우수 인재를 빨아들이고 있음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EU)은 정보기술(IT)·의학·공학 등에 필요한 해외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유럽 내 장기 거주와 가족 초청도 가능한 블루카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도 무역 불균형 개선을 넘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술 및 인재 패권 전쟁이다. 중국 기업들은 산업스파이에 의한 첨단 기술 빼가기에 이젠 한 술 더 떠 선진국이 오랜 기간 쌓아 올린 생태계를 통째로 가져가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중국 제조 2025’는 중국 경제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바꾸겠다는 중국 정부의 첨단산업 육성 전략이다. 2025년까지 핵심 부품과 자재의 국산화율 70% 달성을 목표로 10대 핵심 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차세대 IT·로봇·항공 우주·해양 공학·고속철도·고효율 신에너지 차량·친환경 전력·농업기기·신소재·바이오 등이 중국의 미래를 이끌 10대 핵심 산업이다. 섬유·조립 전자제품 등 저기술 노동집약 제품 위주의 경제를 고기술·고부가가치 중심 경제로 바꾸기 위해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혜택 등을 지원하며 인재 육성 및 유입 정책에 힘쓰고 있다. 국내 업체보다 34배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는 중국 업체의 제안에  적잖은 고급 인력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고 있다.
 
일본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건 외국인 우수 인재의 유치다. 바로 고도(高度) 인재비자 제도다. 학력과 연구 실적 등을 따져 외국인에게 체류 자격을 주는 제도로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한 전략이다. 202218300여 명이던 고도전문직 외국인이 작년엔 23900여 명으로 1년 만에 30%가 늘었다.
 
일본 경제에 도움을 주는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은 계속되고 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고소득 해외 경영자나 엔지니어 등이 6개월까지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비자 정책도 만들었다. 타이완은 일정 수준의 해외 대학 학위를 가진 사람에게 취업 비자를 내주는 등 문턱을 대폭 낮췄다.
 
두뇌 전쟁에서 우리의 사정은 어떨까. 한국의 해외 고등 교육자 유입률은 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최하위권이다.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 중 약 42%만 한국에서 취업하고 있다.
 
우수 인재들의 한국 탈출 러시가 이뤄지고 있어 여간 걱정이 아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도별 이공계 학생 유출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2~2021) 해외 유출 이공계 인재가 34만 명에 달한다. 이를 방증하듯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에서 발표한 두뇌유출지수에서 한국은 4점을 기록해 주요 64개 조사 대상국 중 43위를 차지했다. 이는 우리의 빈약한 고급 인재 유치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인재의 해외 유출이 느는 것은 외국 대학들이 연구 인프라가 잘돼 있고, 졸업 후 진로도 다양해서다. 미국 대학들은 재정 여력이 충분해 시설 투자와 인건비를 아끼지 않는다. 같은 학력과 경력을 갖췄을 경우 미국에서 취업했을 때 받는 월급이 한국의 5배가 넘어 유학 갔던 고급 인력을 돌아오게 할 유인이 없다. 4차산업혁명 시대를 앞서가려면 첨단 인재 육성을 위한 우리의 인식과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때다. 인재는 국가경쟁력의 근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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