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 불법 구금된 뒤 ...'))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의해 불법 구금된 뒤 국회의원직을 사퇴한 고 김용태(2005년 사망) 국회의원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44년 만에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일 제85차 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김 전 의원과 그의 동생 김모 씨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로 5·16군사혁명 가담자이자 1960∼70년대 정치계 실세로 알려져 있다. 제 6~1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1980년 7월17일 공화당 소속 5선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던 김 전 의원은 합수부에 의해 강제 연행된 뒤 38일 동안 불법 구금 상태에서 국회의원직 사퇴와 함께 토지 및 현금 등의 재산을 헌납할 것을 강요받았다. 김 전 의원은 사퇴서와 재산 헌납 기부서를 제출한 후 8월23일 석방됐다. 그의 동생 김씨 또한 합수부에 강제 연행되어 46일간 구금된 후 재산 헌납 기부서를 낸 뒤 풀려났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군부가 같은 해 5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뒤 정치쇄신·사회정화 등 명분으로 정치·사회적 반대 세력 탄압에 나선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가가 강압으로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받은 것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며 강압으로 얻은 서류를 토대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재산권 등을 침해한 것이다”라며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국가의 공식 사과와 명예회복 등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6·25 전쟁 당시 참전했다 행방불명된 삼촌으로 인해 지역 경찰로부터 불법사찰을 당한 김모 씨의 사건과 1960년 3·15 의거 당시 마산고 학생이던 박모 씨 등 10명도 시위에 참여한 사실이 있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 규명한 3·15 의거 관련자는 총 379명이 됐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2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