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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헌헌법은 대륙법 체계이다.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대부분 일본에서 공부를 한 인사가 많다. 물론 위원장 김규식은 경신학교와 미국 유학파다. 그러나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안재홍·이관구 등은 일본에서 유학한 인사다. 바이마르헌법에 심취한 인사라면 대륙법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다. 이들은 기본권을 중시했다.
한편 이승만 대통령이 ‘세계시민주의’를 주창한 것을 보면 경험보다는 대륙법론자에 가깝다. 물론 사회주의자들은 경험론자 자체를 거부한다. 더불어민주당 지형을 보면 이성과 합리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포퓰리스트다. 그의 법망에 들어갔을 때 그는 ‘우연적 사실(contingent fact)’ 즉 경험적 사실로 위기를 모면한다.
칸트는 ‘실천이성 비판’에서 대륙법 사고를 서술했다. 흄과는 다른 측면이다. 경험론자 흄은 인간의 열정(passion)을 강조한다. 그는 도덕법칙을 강조하면서 실천이성의 도구적 개념을 염두에 둔다. 동기를 중시하고 숙의를 강조한다. 이성의 낮은 단계 감각성(sensibility)을 이성의 범주에 넣은 것이다. 욕구 그리고 개인의 성향도 도덕법칙에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경험론자들은 ‘우발적 사건’을 중시한다. 그러나 이것이 이성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게 어떤 경향을 찾을 수 있을 때 당연히 이성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헌법정신과는 전혀 다른 개성을 갖고 있다. 그가 법조인지 의심을 하게 되는 측면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1인 독재체제를 유지한다면, 그 정당도 앞날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2025.2.6), 〈“이재명 비판은 망하는 길”이라는 유시민… 비명 대권주자 때리기〉,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계 주자들이 연일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가운데, 유시민 작가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쓴소리를 했다.
특히 유 작가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향해 “지도자 행세를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유 작가는 5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비명계가) 윤리적으로 틀렸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특수하다는 것”이라며 “내란 세력의 준동을 철저히 끝까지 제압해야 하는 비상시국이다. 게임의 구조가 지난 총선 때보다도 극화된 상황에서 훈장질하듯이 ‘이재명 네가 못나서 대선에서 진 거야’ ‘너 혼자 하면 잘될 거 같으냐’는 소리를 하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온다. 여론조사가 감각성에 의존한 것이라면 국민 헌법교육 제대로 시켜야 할 상황이다. 부정선거도 따지고 보면 전자정부의 ‘우발적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국가 위기로 몰아넣게 된다. 그 시스템 하에서 언제나 해킹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조직적으로 그 짓을 한다. 그들은 폭력과 테러를 실천이성이고 강변하고 탈법행위를 일삼는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서, 헌법정신을 모르는 국민이면 나라를 지키기 어렵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2.6), 〈[속보] 대선후보 ‘호감도’… 이재명 37%, 오세훈 27%로 1, 2위-NBS〉, 주류 언론은 헌법정신도 모르고 차기 대선·헌법 개정에 올인한다. 그 언론에 그 국민이다. 포퓰리즘이 심하다는 소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선후보 호감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37%의 응답을 얻어 가장 호감 가는 후보로 조사됐다.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도 가장 높은 응답을 얻었다.
6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대선후보 호감도’를 물은 결과 이 대표가 37%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26%, 홍준표 대구시장 23%,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 대표는 진보층(264명·68%)과 중도층(312명·39%)에서 가장 호감도가 높았으며, 김 장관은 보수층(325·51%)에서 가장 높은 호감도를 보였다.”
부정선거로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치기상도이다. 그러나 ‘빼앗긴 들에도 봄이 오리니’라는 말이 실감이 난다. 지나친 평등의 결과로 16년 묶여있던 대학등록금이 오르기 시작한다. 국가사회주의(공산주의) 정책이 일단은 후퇴한다.
문화일보 김정래 칼럼니스트·前부산교대 교수(02.05), 〈등록금 인상과 대학 자율 확대 당위성〉, 교육 정책은 평등보다 자유를 택하고 재산권의 존중이다. 시장경제의 논리이다. “서울 시내 주요 대학이 16년 만에 금년도 등록금을 올린다고 한다. 사립대를 비롯해 국립대도 4∼5%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그동안 대학의 재정 형편이나 여러 교육적 상황을 고려할 때 늦었지만 환영할 조치다. 하지만 이번 인상도 다음 조건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학생들과 일부의 반대를 무마하고 전 국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서로 결이 다른 의견을 개진한다. 한국경제신문 주희연 기자(2.6), 〈우회전하다 길 잃은 이재명... 野정책위 “주52시간 예외 안돼”〉, 자본가는 믿을 수 없으니 국가가 시간의 통제를 갖는다는 것이다.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의 생각이 작동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6일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쟁점 사안인 ‘주52시간 근무 예외 적용’ 조항은 제외하고 여야 합의된 사안만 통과시키자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3일 반도체 업계와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 주52시간 예외가 합리적이라고 했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주52시간 예외 적용’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이날 정책위는 기존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재명은 경험론을 주장하니, 헌법정신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것이다. ‘우발적 사실’에 무게를 두는 이 대표이다. 이 사실은 선악의 판단이 되지 않고, 특정 사실을 침소봉대하여 선전·선동하는 일은 전체주의·공산주의집단에서 즐겨 쓰는 방법이다.
한편 스카이데일리 허검 특별취재부장의 단독의 글들, 즉 〈선거연수원 체포 中간첩단 국내 여론조작 관여〉(1.18), 〈가데나 美 공군기지 인근 모처에… 한국 요청 땐 즉시 신병 인도〉(1.22), 〈美압송 中간첩, 한국 실업급여 받았다〉(1.20), 〈트럼프 1기 블랙요원 3명 ‘中간첩단’ 검거 관여〉(2.5) 등은 경험적 사실이지만 ‘우발적 사실’이 사실이 아니어서 이성에 충실한 기사다. 특수성이 아니라 일반성(universal)으로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는 언론자유를 주장하는 즉 자유주의 국가 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이성의 판단이다. 악이 아니라 선의 영역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든 이 대표든 대한민국의 대륙법 헌법 체계와는 거리가 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우발적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면 귀태(鬼胎) 집단이 된다. 물론 경험 세계도 숙의(熟議)가 존재하고 일관성의 갖는다면 실천이성으로 복귀할 수 있다.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인정받는 것이다. 스카이데일리 은행 광고에 딴죽을 걸고, 노조는 그걸 받아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했다. 악이 진실을 점령하는 경우이다.
또한 5·18로 가짜뉴스라고 한국광고주협회에서 스카이데일리가 대기업 광고를 수주하지 못하도록 하더니, 이재명은 은행을 통해 폭력과 테러의 압력 행사를 한 것이다. 5·18이 ‘가짜뉴스’ ‘가짜유공자’는 빼박의 사실이다. 당사자들이 누리는 혜택은 상상 이상이다. 이는 차이나 공산당 당원이 대한민국 땅에서 투표권을 주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매일 불법의 강도를 높여가며 폭력과 테러를 감행하고 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만한 일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체계, 즉 이성을 중시하는 대륙법 전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짓을 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대통령 ‘내란’ ‘비상계엄 불법성’을 이야기한다. 소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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