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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입원서 접수대행 서비스 계약을 성사시키거나 유지하기 위해 대학 측에 100억 원 규모의 금전을 제공한 대행사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웨이·진학사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이유로 6일 시정명령을 부과했음을 밝혔다.
이들 대행사의 수익 구조는 각 대학과 계약을 체결해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학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방식이다. 수험생이 대행사를 통해 대입 원서를 접수하면 각 대학은 인당 3~10만 원의 전형료 중 4000~5000원을 대행사에 지급한다.
이들 대행사는 이같은 매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10여년간 대학 측에 학교발전기금과 물품 등을 제공했으며 이는 100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웨이는 서비스 계약을 신규로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2013년 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국 93개 대학에 약 48억 9900만 원을 건낸 것으로 조사됐다.
진학사 또한 같은 목적으로 2013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78개 대학에 약 46억 9192만 원의 금전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두 업체는 총 137개 대학에 학교 발전기금·워크숍 지원금·체육대회·음악회 후원금 등의 금전과 아이패드·노트북·북합기·단체복 등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인터넷 대입원서 접수대행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할 정도로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이 접수 시스템의 서비스 품질이나 가격 등이 아닌 후원금이나 물품 제공으로 경쟁하고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라 판단했다.
덧붙여 이같은 금전과 물품 제공으로 가격 경쟁이 둔화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한 행위라 봤다.
다만 대학에 입시 관련 솔루션·배너 등의 홍보 용역을 제공한 것은 입시 관련 부가 서비스 제공으로 판단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들 대행사들이 대학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거의 오르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처분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가격과 품질에 의한 경쟁이 촉진되고 특히 원서 접수대행 수수료 인하 경쟁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교육 관련 시장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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