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연기에 이재명 “국민 주권 실현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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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재판도 기일 연기 신청… 기본권 침해 주장”
“사법부 독립 강조 ‘법·상식 따라 순리대로’ 해법”
민주당, 대통령 당선시 형사재판 중단 개정 박차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5-07 15:50:2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골목골목 경청투어:국토종주편'에 나선 7일 전북 진안군 새참거리 앞 인삼 가게에 들러 수삼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서울고법이 자신의 파기환송심 변론 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한 데 대해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환영했다.

이 후보는 7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후보 측의 기일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첫 재판을 15일에서 내달 18일로 변경했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 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선일 후인 2025년 6월 18일 오전 10시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모든 일은 국민적 상식과 헌법적 원리에 따라 순리대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또 파기환송심 변론 기일이 연기됐지만 대통령 당선 이후 재판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질의에는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 국민적 합리성을 가지고 상식대로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희대 대법원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법조인으로 수십 년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법조인일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을 받치는 기본적 가치라 절대 훼손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여전히 사법부를 신뢰한다”면서도 “모든 구성원들이 균질하지는 않아서 사법부 독립을 지켜나가고 앞으로 이런 일 발생하지 않게 경계 삼는 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후보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건전한 국민의 상식, 구성원들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보루라는 말이 가진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에 대한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데에 이어, 자신이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다른 사건들에 대해서도 일제히 기일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대선을 앞두고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글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재판을 받는 것은 기본권에 반한다고 본 것이다.

다만 다른 재판에서도 실제로 기일이 변경될지는 미지수다. 기일 변경 등은 재판부의 재량 사항이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공판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통령 당선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은 피고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 반대에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을 표결에 부쳐 상정한 뒤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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