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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된 데 이어, 재판 과정에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장기 수감 전망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법무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단독 접견실 특혜 중단 결정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 예외를 허물고 형평성 원칙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8일 예정된 특검 조사 출석 여부를 두고 ‘건강상 진술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날 조사에는 여론 악화를 우려해 출석했으며, ‘명태균 게이트’ 관련 지시를 내린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사 도중에는 김 여사 측 변호인단에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라며 심경을 토로하여 언론에 공개되기도 했다.
김 여사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씨 공천 개입),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3개 혐의로 구속됐다. 구속 기한은 최대 6개월이지만, 혐의가 다수 남아 있어 재판 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법상 김 여사 수사대상은 13가지이며, 이번 구속영장에는 3가지만 포함됐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등 다른 의혹도 수사 선상에 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가 손실 보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며, ‘집사 게이트’ 등 새롭게 인지한 사건도 확대 조사 중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 관저 공사 수주, 경호용 로봇개 제공 업체 청탁 등 ‘권력 사적 이용’ 의혹이 잇따라 등장했다.
향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재판 도중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기간은 연장될 예정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구속 후 별도 뇌물 혐의로 영장이 추가 발부돼 구속 기간이 늘었고, 이후 재판을 거부하며 변호인단이 전원 사퇴한 바 있다.
박근혜 사례처럼 재판 중 구속 연장 가능성 거론
‘권력 사적 이용’ 의혹 확산… 정치·법률 파장 커질 듯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피의자(피고인)는 앞으로 변호인 접견 시에도 일반 수감자와 동일하게 일반 접견실을 사용해야 한다”며 “이 조치는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일반 재소자와 달리 검찰·경찰·법원 등 국가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공무상 접견실’을 단독 이용해 왔다. 이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게도 유지됐던 예우를 사실상 폐기한 것으로, 향후 다른 전직 대통령 수감 시에도 동일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전직 대통령 예우’라는 정치·사회적 관습에 ‘특혜’ 논란이 제기된 것을 반영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를 시정해 14일부터 윤 전 대통령의 단독 접견실 제공을 중단했다.
정 장관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과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단독 접견실 사용을 관행적으로 허용했다.
이를 악용해 법적 절차를 거부하고 개인 휴게실처럼 이용하는 부당한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사법질서를 우롱하는 피의자에 대해 법무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소장도 교체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수용 처우 관련 문제에 대한 인적 쇄신 필요성에 따라 단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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