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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원구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기존무허가건축물 783동에 대한 공간정보를 통합한 ‘기존무허가건축물 공간정보 플랫폼’을 자체 개발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무허가건축물 관리는 낡은 종이 항측도 스캔본이나 건축물확인원 등에 의존했으며 건물 위치를 파악하려면 여러 시스템을 따로 조회해야 하는 불편이 컸다. 특히 지번 변경과 동일 지번 내 다동(多棟) 건물 등으로 현장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노원구는 항측도·항공사진·지적도·전자지도 등 다양한 공간정보를 통합하고 건물의 구조·면적·용도·건축일자 등 속성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1만179건을 정리해 전국 최초로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번 시스템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에 우선 적용된다.
현장 조사 시 활용도도 높다. 담당 공무원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플랫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은 자동 위치정보와 함께 플랫폼에 바로 등록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번거로운 확인 절차 없이도 즉시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이 플랫폼은 향후 재개발지역 빈집 조사나 실태조사 등 다양한 도시정비사업에 활용될 전망이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건물 위치 확인과 측량에 소요되던 1주일가량의 시간이 단축되면서 재산권 보호와 신속한 민원처리라는 이점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외주 용역 없이 구청 자체 개발로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약 6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둔 것으로 구는 추산된하고 있다. 향후 플랫폼을 재건축 사업 등 타 부서 및 타 기관과 연계해 활용도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기존무허가건축물은 1981년 12월31일 기준으로 무허가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일반 무허가 건축물에 비해 재산권 행사와 보상에서 유리한 특수성을 갖는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현장과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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