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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이 15일부터 나흘간 열리며 이번 국회가 정부 국정운영 기조와 여야 대립 구도를 가늠할 첫 시험대로 떠올랐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내란 청산’(더불어민주당)과 ‘일당 독재’(국민의힘)라는 상반된 구호가 나온 가운데 대정부질문은 향후 정국 주도권 경쟁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내란 종식과 개혁 입법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울 계획이다.
첫날 정치 분야에는 박성준 의원이 선봉에 서고 이해식·천준호 의원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신정훈 의원이 뒤를 잇는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김영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군 출신 김병주 의원이 배치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권칠승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정태호 전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나선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검찰청 폐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과 언론 배액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요 의제로 제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에 동참하지 않고 윤 어게인 구호를 내세운다고 비판하며 필요할 경우 위헌 정당 해산론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내란 종식, 실용 외교, 적극적 재정 정책의 필요성을 국민 앞에 분명히 알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첫 내각 검증 무대로 보고 있다. 정부의 정책적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여당의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을 연결고리로 삼아 외교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검찰청 폐지와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방안에도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들을 전면 배치했다. 정치 분야에는 임이자 의원이 첫 질의자로 나서고 신성범·곽규택 의원이 뒤를 받친다. 외교·통일·안보 분야에는 배준영 전 원내수석부대표, 외교부 출신 김건 의원, 탈북민 출신 박충권 의원이 투입된다. 경제 분야에서는 김상훈·이헌승 의원이 확장재정, 부동산 정책,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을 문제 삼는다.
마지막 날에는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이 나서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송곳 질문으로 정부 실책과 여당 독주를 국민께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단순한 정책 점검을 넘어 민주당의 개혁 추진과 국민의힘의 견제가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사법개혁·언론개혁 등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국민의힘은 외교·안보·경제 전반에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려는 전략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정부질문이 정기국회 전체의 향방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추진할 동력을 확보할지 국민의힘이 정부 실정을 부각하며 견제력을 회복할지가 향후 정국 구도의 변화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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